4천억 의혹, 김대통령이 말하라
4천억 의혹, 김대통령이 말하라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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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의혹, 김대통령이 말하라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문제의 4,000억원 대출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 뒷거래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은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전화로 당시 이근영 산은총재에게 대출지시를 했다는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의혹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말로만 아니라고 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정권의 마무리를 위한 국민신뢰 회복에 절실히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 동아일보 사설 10/8국민은 편히 잠잘 수 없다국정감사장에서 비밀문건을 흔들며 당시 자신들이 올린 북한 도발징후 사전보고를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던 통신감청부대장이 어제는 교전 후에도 한동안 군 상층부가 이를 우발적 사고로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우리 군이 대관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복무하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정치가 제아무리 흔들어대도 군 만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자세를 가다듬고 사심 없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 / 조선일보 사설10/8김정일 스타일의 한계김정일의 이니셔티브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일본인 납치에 대한 사과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신의주 특구 계획도 북한이 임명한 양빈 행정장관을 중국이 전격 체포함으로써 신의주 계획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3일 미국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정일이 진정으로 대미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핵무기 문제에서부터 북한 내의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관행과 행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스타일만 극적으로 보인다면 결국엔 비극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중앙일보 사설 10/8軍 신뢰 깬 ‘도발징후 묵살’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또 비록 군인들이 인내와 복종에 익숙하다고 해도 정권 담당자들이 군인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바보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군의 이 사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 이제, 철저한 사건조사와 엄중한 문책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를 단행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사기를 올림으로써 임기 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다행한 일일 것이다. / 민병돈 전 육군사관학교장·동아일보 10/8미국 생산성이 높은 이유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유럽의 10개 선진국 자료를 분석해 산업규제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87~97년 유럽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았던 원인이 바로 경직적인 정부규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생산성의 제고에도 기존 기업간의 경쟁보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첨단산업의 발전도 새롭게 참여하는 신규 기업이 주도했다. 미국의 생산성이 유럽보다 20% 이상 높은 이유도 알 수 있다. 진입장벽의 철폐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가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 鄭甲泳 연세대 교수, 경제학 중앙일보 10/7“反美·안티” 이래도 되는가국제법과 외교관례상 미국 주권지역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한국정부가 그 안전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미국대사관에 반미 시위 학생들이 난입한 것만으로도 한국경찰의 국제적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또 국군의 날, 국방부 청사 정문에 뿌려진 페인트 세례는 우리 군은 물론, 지금까지 조국 수호에 동참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온 숱한 선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 사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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