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북한정권과 합세했는가?
노무현은 북한정권과 합세했는가?
  • 미래한국
  • 승인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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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남은 쟁점은 그가 과연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는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씨에게 與敵罪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남은 쟁점은 그가 과연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는가이다. 1. 그는 북한정권과 합세했는가?아래 국민행동본부가 작성한 노무현 고발장 요지엔 합세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 <3. 內亂동조: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아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工作, 즉 內亂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중 하나는 準敵國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저지하여 대통령에게 부과된‘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수행하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對南공작의 2? 목표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북한정권과 盧대통령이 합세한 有力한 증거로 보이는 것은, 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盧씨가 선동과 거짓말을 수단화하여 국민동의 없이 密室에서 북한정권에 이로운 일종의 利敵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라면 이는 盧씨와 북한정권이 통모, 협력, 공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핵무장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운반 미사일을 발사실험하는 데도 강화해야 할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盧씨가 북한정권으로부터 지령을 받든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라고 의심하도록 한다. 합세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정권과의 `민족공조`를 외친다는 점이다. `민족공조`라는 말에는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질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抗敵의 의미가 들어 있다. 노무현씨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방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듯 북한정권을 主敵이라고 공칭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 또한 합세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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