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北붕괴 이후’ 대책 은밀히 준비
UN,‘北붕괴 이후’ 대책 은밀히 준비
  • 미래한국
  • 승인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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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평론가 가미우라 모도아키(神浮元彰)
「北朝鮮소멸(北朝鮮?滅)」 제9장 북조선 소멸과 격변하는 세계(中) 이스토프레스 刊 (2003. 3. 1.)日 자위대원·경관, 武裝난민 대비 합동치안 훈련 실시중국이 UN軍의 北 진주 방해하지 않을 때, 統一 가능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붕괴를 시작했을 경우를 상정해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북한 붕괴가 시작되면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 부근이나 동해 연안에는 긴급사태가 선언된다. 국경선을 강화하고 북한으로부터 난민이 국경이나 바다를 넘어 입국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北 붕괴 후 난민대책 구체화먼저 난민을 북한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난민을 국외로 나가게 하지 않고 긴급한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다.다음으로는 만약 북한 난민을 국내나 연해(沿浿)에서 발견하면 곧바로 무장을 해제하고 미리 지정된 난민수용소로 이송한다. 유엔의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중국에는 북한의 국경 부근에 있는 길림성(吉林省) 연길(延吉) 조선족자치주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수용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또 옛 소련군이 주둔했다가 냉전 종결 후 철수한 몽골의 소련군용 아파트촌에 북한 난민을 수용할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아파트촌에 8,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 수도와 가스, 전기 등의 파이프라인을 수리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난민 수용소를 처음에는 한.미.일.프의 NGO가 운영하고 다음해부터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운영을 담당하는 계획도 있다. UNHCR은 이 계획을 승인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중국이 자국 내를 통과하는 것을 꺼려해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는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긴급 피난시에는 중요한 ‘난민구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주변국들의 본심은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이 난민이 되어 나오기 보다는 자국 내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武裝 난민 처리가 큰 문제문제는 총이나 폭약을 숨겨 나오는 무장난민이다. 만약 국경을 넘어온 무장난민이 무장해제를 거부하면 무력으로 강제 해제시킬 수밖에 없다. 난민 중에는 한때 지배계층으로 북한주민을 억압했던 자도 있을 것이다. 해방된 북한에 돌아가면 사형선고를 받을 입장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무기를 그리 간단하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의 취급이 문제가 된다.자위대에서는 이것을 ‘치안작전’으로 연구한 적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무장해제는 압도적인 우위에 선 전력으로 포위해 그 그룹의 리더를 설득하는 일이다. 만약 설득을 듣지 않으면 몇 발의 경고사격을 한다. 위협용의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 위나 발 앞에 분명히 실탄임을 알 만큼 경고사격을 한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지휘관은 사살명령을 내리게 된다.홋카이도(北浿道)에서는 2002년 12월 자위대와 경관이 처음으로 합동치안훈련을 한 바 있다. 처음에는 도경(道警) 본부 내에서의 도상(圖上) 연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위대의 연습장에서 합동으로 치안실지훈련을 했다. 자위대와 경찰이 표면적으로는 무장공작원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난민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무장 난민이 상륙할 경우에 대비해 무장해제와 수용소 이송의 수순(手順)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이다. 이 홋카이도의 합동 치안 훈련에서 얻은 지식으로 전국의 자위대원이나 경찰관에게 교육.훈련하게 돼 있다.北 붕괴후 UN軍 파견될 것북한이 붕괴되고 그에 따른 난민대책이 일단락되면 다음으로는 북한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북한에 새정부를 수립하는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북한의 국내법에 의거 정당성 있는 새정부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유엔이 설치한 잠정 정권에 북한의 통치를 위양하느냐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된 북한사람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실정을 보여주고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하면 김정일정권이 붕괴돼도 유엔의 구원활동이 방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어느 경우이든 유엔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그 권한을 무력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진주하는 유엔군은 유엔 안보리의 의결로 그 구성, 인원이나 활동 기간이 결정된다.이 유엔군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잠정 정권이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북한에서 치안이 유지되면 유엔은 북한에서 행해지는 긴급 원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원조를 각국의 정부나 NGO가 분담하도록 할 것이다.당연한 일이겠지만 외국으로 피난했던 난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한국군이 식량, 의약품을 싣고 간다. 한국군의 차량은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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