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와 SBS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추가 청문 절차를 통해 두 방송국의 재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올 연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 21개사의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713.65점)이 700점 이상으로 지상파 방송국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다.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기준점수 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KBS 제2DTV방송국(647.13점)과 SBS DTV방송국(641.55점)은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받아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한편, KBS가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1위를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공영노조는 이와 관련해 9일 성명을 통해 “2017년의 재허가 미달 사건은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정황이 넘쳐나는 반면 2020년의 재허가 미달 사고는 어떠한가? 민노총 노조가 이른바 정책연대까지 한 집권당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순수하게 현 경영진 양승동아리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양승동 국은주…무슨 양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준다. 양승동 체제가 KBS를 말아먹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KBS 1TV는 MBC에 밀렸고, 2TV는 재허가 기준에도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12월 4일자 KBS노동조합의 성명을 보면, 민노총 노조는 2017년 12월 8일의 성명서에서 당시 재허가 미달 점수가 나온 것을 근거로 “고대영.이인호 퇴진 이유가 더 필요한가?”라고 물은 것이 적시돼 있다. 객관적인 판단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내편이냐 네 편이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보이는 민노총 노조가 얼마나 못 믿을 집단인지 드러내준 KBS노동조합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KBS노동조합의 노력에 덧붙여 한 가지 관점을 추가한다.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운동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사측 및 사장의 비리 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금년 11월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들어있다. 이후의 진행상황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계획 문건은 거의 오차 없이 실현됐다. 당시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를 보면 2018년 1월 당시 여권 이사 4인이 발의한 고대영 사장 해임안 제안사유의 1번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써먹은 바 있다.

이렇듯 2017년의 재허가 미달 사건은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정황이 넘쳐난다. 반면 2020년의 재허가 미달 사고는 어떠한가? 민노총 노조가 이른바 정책연대까지 한 집권당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017년처럼 정권에 의한 사장 찍어내기 의혹과도 관계없이 순수하게 현 경영진 양승동아리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그런데 회사가 변명이라고 내놓은 글은 가관이다.

➀ 종합점수로 사상 최초로 MBC에 밀린 점수를 받아놓고는 뜬금없이 프로그램 품질평가 등에서 지상파 방송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질을 한다. 방통위가 KBS의 독점적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위를 재검토한다는 마당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들의 정신세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인정한 내용 중 2017년 재허가 조건(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 역시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발 등 찍은 것에 불과하다. 역시 2018년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건을 보면, 제안 사유 제6번에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임 이유로 삼고 있다.

어떻게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대는 와중에 감사원 지적 미이행을 해임사유로 끌어다 썼고, 결국 그것이 양승동 사장의 발목까지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신들의 탐욕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어놓고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KBS가 불리하다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KBS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적도 있었는가?

➁ 1TV에 재난정보와 뉴스를 집중하느라 2TV가 감점을 받았다는 변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1TV와 2TV의 역할분담이 그렇게 된 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올해만 갑자기 2TV가 1TV때문에 감점요인이 발생한 것 같은 억지를 쓴다.

➂ 가소로움의 끝판왕은 마지막에 나온다. “취합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함이 있었”단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과거 동일한 사안은, 그것도 정권의 사장 찍어내기 공작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사안은, 명백한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사유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그런 정권의 압력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참사를 두고 '미흡'했다면서 “내년 평가 준비 과정은 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사장, 이사장에게 그만둘 이유가 더 필요하냐고 물었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기껏 대외협력국장이란 자가 '미흡' 했다느니 내년도에 더 잘하겠다느니 하면서 대충 넘어가겠다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정의인가?

현 정권의 끝없이 이어지는 실정 속에서도 남 탓만 하는 모습은 민노총 노조의 행태와 판박이다. 이 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지적하지만, 이들의 뻔뻔함은 내로남불 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불로, 남로불.” 내가 하면 불륜도 로맨스요, 남이하면 로맨스도 불륜이라고 떠들어대는 게 이들 집단의 속성 아닐까?

양승동, 국은주 그대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제 그대들이 과거 적폐를 몰아낸 가장 중요한 해임사유 역시 그대들의 머리위에 씌워졌다. 그대들이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대들의 죄값만 더욱 커질 것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저 뻔뻔한 양승동 체제가 조종하는 배는 침몰의 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대로 가만있을 것인가? 그대로 앉아 기다리면서 난파선에 그대들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2020년 12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