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도록 생명 걸고 막을 것”
“2007년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도록 생명 걸고 막을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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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창화 목사·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원로회의 대표
전자개표기 위법성·조작가능성 끈질긴 폭로 “전자개표기 사용 막고, ‘투표소 개표제도’ 실시해야”“전자개표기는 생명을 내놓고 막아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선거조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남북연정이라든지 국보법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정창화 목사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제기해 왔다. 한마디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개표조작과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정 목사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치신청’과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고 사용결정 취소와 관련된 3건의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그는 “지난 대통령선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왜 마련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는 6년 전 전자개표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제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전자개표기를 규칙도 없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중앙선관위에서는 금년 초부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는 선전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표지 숫자를 후보자별로 집계한 개표상황표가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가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정 목사는 전자개표기를 다음 대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전자개표기 문제가 보수단체와 기독교계, 야당 국회의원 등으로 관심이 확산된 것은 그가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 반대운동으로 인해 지난 7월 중앙선관위 직원 6명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정 목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입니다. 2008년 총선 때는 전자투표까지 실시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2,371억 원입니다. 무엇하러 혈세를 들여 전자투표를 합니까? 개표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투표소 개표를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부정선거의 소지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끝까지 선거제도 개편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김정은 기자 hy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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