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 “중도 시민들의 틀 역할 할 것”
[인터뷰] 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 “중도 시민들의 틀 역할 할 것”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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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회복 비상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단체의 가장 큰 1차 목표가 민주당 재집권 저지라는 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 그것을 목표로 저희는 올해 내내 우파단체, 우파운동가들을 쭉 만나오면서 그런 맥락에서 그분들과 함께 세력화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각 우파진영이 4·15 부정선거 논란, 미국 대선 등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다.

그 사이에 몇 그룹에서는 새로운 당을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모두 무산됐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 우리는 집권 저지를 위한 큰 그림으로서 가장 유효한 포맷이 중도보수연합이라고 보고 있다. 그 목표로 정치세력화한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집권 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파와 함께 한 세력으로 뭉칠 수 있는지 시도도 해왔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방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수는 보수 스스로 결집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 폭정으로 인해 기존에 지지하던 세력, 시민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 정치세력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작업이 되고 보수가 집안 정리가 되면 연립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문제의식에 같이 하는 분들 중심으로 일단 시국회의를 소집하자는 생각이다. 비상시국회의가 모든 것을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상시국회의 자체는 현 정권 폭정에 저항하는 건전한 중도 성향의 시민들의 틀, 그릇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 ‘비상시국회의 제안’ 기자회견 장소를 명동성당 앞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해 보인다.

명동성당은 과거부터 민주화의 성지로 불린 상징적인 장소다. 이번에 나선 분들 상당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80년대 자신들이 투신했던 민주화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우리는 이것을 거의 파시즘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다시 반성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명동성당을 선택한 것이다. 아쉽게도 기자회견 당일 명동성당과 트러블이 있었다.

우리가 사전에 명동성당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또 양해를 구한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당일 기자회견을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는 명동성당 땅입니다, 저쪽에 가서 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성당 측으로부터 들었다.

보도(步道)도 명동성당 땅이었는지 몰랐다. 보도에서도 한끝으로 쫓겨나 경계선상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물론 전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선언이 먼저 나왔다. 명동성당의 태도가 시국 선언하는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텃세를 부릴 줄은 몰랐다. 내 땅 밟지 말라는 것 아니겠나. 참 많이 아쉬웠다.
 

- 1월 중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진전은 있나?

우리가 구상한 대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도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셨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파동도 그렇고 검찰수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에너지 자체를 비전문가들이 운동권 논리로 부셔버린 것 아닌가. 분노한 과학자들과 교수 그룹이 있다. 또 법조계만 보더라도 분노하는 분들이 많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황당하게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하지 않나.

공수처 문제도 그렇다. 나도 경실련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1996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쭉 공수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과거에 공수처를 주장하고 초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때 공수처는 정치검찰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정치검찰의 문제는 정치적 중립을 깨고 정권에 충성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식의 그런 문제였다. 그것을 막기 위해 공수처를 구상했고,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보면 초기안은 야당에 비토권을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었다고 쳐줘도 개정안은 그것마저 없애버렸다.

이런 공수처는 이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것, 정반대의 모습이다.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히려 정치검찰을 넘어 정치공수처를 만든 꼴이다.
 

- 합리적인 진보인사들은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나?

내가 활동하는 경실련이나 다른 단체에다 공수처 개정안 이것은 우리가 지지하던 것과 다르니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요구한다. 가능하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데,지금 내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그 전에는 ‘이거 똥 밟았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내게 개인적으로 말하던 사람들도 막상 개정안이 입법화 단계에 들어가니 반대성명 내자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발언한 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교협 등 다 관제데모를 시작했잖나. 대통령이 마치 지시한 듯한 꼴이 되니 관변단체들이 다 튀어나오는 모습이다. 사회적 발언권이 있는 단체들은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을지 내 전화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만하다.

결국 어제(12월 8일) 우리 단체 단독명의로 성명을 내고 말았다. 지금 법조계 입장에서도 엄청난 법치주의 유린을 경험하고 있다. 검찰조직도 박살나고 법원은 말할 것도 없다. 공수처 추천위원으로 나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한변협 회장도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결국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조기 종결됐다. 누가 보더라도 개정안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겠나.

대한변협도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니 변호사들 뿐 아니라 법조인 전체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라고 하는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구성을 보면 법원 안에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그 단체조차 며칠 전 80%가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진보성향 법관조차 지금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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