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최악의 경우 NGO형태도 검토 중´
재향군인회, ´최악의 경우 NGO형태도 검토 중´
  • 미래한국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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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부회장 ´작통권 회견´ 정치적 발언 논란 책임 사퇴
향군법 폐지안 등 ´향군 겨냥법´ 3건 국회 전격상정, 여권 압박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단독행사 반대를 주창해왔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정치활동 논란에 휩싸여 정부여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제제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향군 박세환 전 육군 부회장은 17일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운동과 관련한 ‘정치활동’ 논란에 휘말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지난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위한 ‘500만명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그가 낭독한 성명서 내용이 문제가 된 것. 당시 그가 읽은 성명서에는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해 기필코 차기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당시 행사를 주최한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대표는 “낭독자(박 전부회장)가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한번 읽어볼 시간도 갖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나가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의 포화 대상이 되고 말았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았고 회의에 참석한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향군이 안보에 대해 말은 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라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처장은 “이 문제로 보훈처와 향군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라고도 했으며 이후 보훈처는 이후 박 전부회장이 집회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게 된 경위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재향군인회법 폐지안과 복수의 재향군인회 설립을 인정하는 법안, 향군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법안 등 향군을 겨냥한 3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재향군인회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향군에 부여된 국고지원, 세제혜택, 산하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 전 부회장의 사퇴가 정치권의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부회장은 “750만 회원과 향군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이를 일축했지만 향군 내부에서는 외압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 분위기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작통권 문제로 안보목소리를 강하게 내다보니 정부여당 쪽에서 좋지 않은 목소리가 공공연히 들어오곤 했다”면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꼬투리가 잡혔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압력을 넣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향군 내부에서도 적잖은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향군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에 묶여 더 이상 안보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650만 향군의 복지와 직업안정을 지키기 위해 안보활동의 자제를 주장하는 유화론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향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내부에서는 안보 목소리를 내자는 목소리와 조직을 살려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회장단이 최종 결정할 문제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가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향군이 모든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포기하고 완전한 NGO형태로 간다는 것. 그는 “향군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지난 2004년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할 때부터 시작됐다”며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안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이 제기돼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 부회장은 ROTC 1기로 군에 입대해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으며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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