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이든, 이란보다 북한 먼저 칠까?
[이슈분석] 바이든, 이란보다 북한 먼저 칠까?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12.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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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JCPOA) 체제 집착 보이며 북한과는 ‘핵군축’ 운운…신무기 사용 가능성
미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최신형 SM-3 BLOCK IIA 미사일.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미. / 해군
미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최신형 SM-3 BLOCK IIA 미사일.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미. / 해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으로 여전히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측의 향후 외교 노선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란 정책이다.
 

트럼프 북한 편애 vs 바이든 이란 친화

바이든 측은 트럼프의 대외정책기조를 모두 뒤집고 싶어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란 핵합의(JCPOA) 체제의 복원이다. 바이든 측은 대선 레이스 때부터 이란 핵합의 체제 복원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이란 핵합의 복원과 함께 이란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핵물리학자 모센 페크리자데가 암살당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측 또는 이스라엘이 바이든 측의 이란 핵합의 체제 복원에 재를 뿌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지난 12월 2일 CNN은 익명의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페크리자데 암살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암살 목표와 작전 정보 등을 미국과 계속 공유해 왔다”며 “이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합의 체제 복원을 막으려는 트럼프 정부와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다는 식이었다. CNN 보도는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의 대이란 전략과 관련해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란 핵합의 체제 복원은 물론 기존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 김정은과는 대화를 하는 반면 이란을 강력히 응징한 트럼프 대통령의 ‘깡패국가 다루기’와는 정반대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이란 대신에 본보기로 삼을 만한 나라가 필요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며 얼렀던 북한을 본보기로 삼으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중국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의 관계로 불리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과 체제는 분명 중국에 부담이 된다. 이를 말 잘 듣는 ‘친중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바이든 정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면 바이든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94년 7월 클린턴 때처럼 국내정치적 또는 대외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북한을 두드려 패려 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을 독려한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B61-12 핵폭탄 투하 시험

지난 11월 미국은 2개의 중요한 신무기 시험을 했다. 하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신형 핵폭탄 B61-12 체계 통합 시험, 다른 하나는 일본과 공동 개발한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SM-3 블록ⅡA로 우주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는 시험이었다. 시험은 모두 성공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북한이나 이란과의 핵전쟁도 벌일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시험은 지난 11월 23일 미국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F-35A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전파 반사율을 낮추기 위해 무장을 동체 내부에 장착한다)에 장착한 B61-12 전술 핵폭탄의 투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B61-12를 음속보다 빨리 비행하면서 투하한 것,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험은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8월 25일 실시했다. F-35A는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B61-12를 3200미터 상공에서 투하했다. 폭탄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2초였다. 샌디아 연구소는 지난 3월에는 F-15E 전투기를 이용해 B61-12 투하 시험을 실시했다. 당시 투하 후 목표물 타격까지 걸린 시간은 55초였다. 즉 B61-12의 투하 속도는 점점 더 짧아질 수 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기습 타격을 하는 데 중요하다.

게다가 B61-12는 평범한 핵무기가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대규모 핵전쟁이 아니라 북한, 이란 같은 ‘깡패국가’들이 지하에 건설한 핵 자산 제거를 위해 개발했다. B61-12는 폭발력을 0.5~50kt(1kt=TNT 1000톤 폭발력)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최소 폭발력이 0.5kt에 불과한 이유는 이 핵폭탄이 지상이 아니라 지하 목표물 공격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4년 전 B61-11 핵폭탄을 개발했다. 러시아가 냉전 시절 화강암반 지하 300미터 아래에 건설한 핵전쟁지휘소 ‘코스빈스키 카멘’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였다. 그러나 개발하는 사이에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났다. 후속 B61-12를 개발할 이유가 사라졌다. 게다가 당시 중국 등은 미국에 대항할 정도의 핵전력이 없었다.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역량이 안 됐다. 그러다 21세기 북한과 이란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 계획이 부활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하자 미군은 개발을 서둘렀다. 그 결과가 올해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은 지난 11월 17일 “어제 오후 8시쯤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 ‘존 핀’함이 발사한 SM-3 블록ⅡA가 서태평양 마셜군도 콰질러섬에서 발사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했다”고 밝혔다. 4100km 떨어진 곳에서 쏜 미사일이 우주에서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와중에 요격한 것이다.

요격 과정은 이랬다. 모의 ICBM을 발사하는 상황이 미군 정찰위성에 포착됐다. ICBM은 미국 본토를 향했다. 정찰위성은 ICBM의 예상 비행경로, 속도 등을 미 콜로라도주 쉬라이버 공군기지에 있는 미사일방어 통합작전센터(MDIOC)로 보냈다. MDIOC는 이 정보를 다시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 ‘존 핀’함에 전달, 요격 명령을 내렸다. ‘존 핀’함은 SM-3 블록ⅡA를 발사, 태평양 상공 대기권으로 진입하려던 ICBM을 요격했다.

미국 본토 엘스워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폭격기 2대가 7월 17일 오전 동해를 거쳐 동중국해 일대를 비행하는 등 최근 동해상 출격이 많아졌다. / 민간항공추적 트위터계정 골프9
미국 본토 엘스워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폭격기 2대가 7월 17일 오전 동해를 거쳐 동중국해 일대를 비행하는 등 최근 동해상 출격이 많아졌다. / 민간항공추적 트위터계정 골프9

SM-3 블록ⅡA, ICBM 격추

SM-3 블록ⅡA는 미국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했다. SM-3 블록ⅡA는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한 지상기반요격체계(GBI)와 함께 적의 ICBM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 전 요격하는 수단이다.

최대 사거리는 2200km, 최고요격고도는 1000km에 달한다. 추적 및 직접 충돌로 요격한다.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지구를 선회하는 고도가 340~430km다. 일반적인 ICBM 탄두의 비행 고도도 보통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즉 ICBM의 핵탄두가 자체 기동 능력이 있어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는 뜻이다.

앞서 설명처럼 B61-12는 지하 수백 미터 아래의 시설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샌디아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폭탄이 떨어진 지표면은 직경 수십 미터까지만 폭풍이 일고 인명 피해도 극도로 적다. 대신 화강암반이어도 지하 300미터 아래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한다. 북한군 전쟁지휘소 ‘철봉각’이 있다는 지하 250미터보다 더 아래다. 미rnr 과학잡지 퓨처오브라이프에 따르면 B61-12 투하 시뮬레이션 결과 사망자를 700명대까지 줄일 수 있었다.

북한 핵전쟁지휘소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양강도 삼지연 일대에 만들어 놓은 지하 ICBM 기지 또한 B61-12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61-12는 F-35A뿐만 아니라 B-2 스텔스 폭격기, 몇 년 이내에 실전 배치된다는 B-21 레이더스 신형 스텔스 폭격기에도 장착할 수 있는데 유사시 북한 모르게 거의 모든 지하 핵시설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B61-12가 최근 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십 개가 넘는 북한 지하 핵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B61-12는 이름에서 보듯 B61이라는 소형 핵폭탄을 개조한 것이다. 미군은 1963년부터 3155기의 B61 핵폭탄을 생산했다. 이후 냉전을 거치고 미소 군축을 하면서 현재는 540여 기는 실전배치, 415기는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필요하다면 수백 발의 B61-12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SM-3 블록ⅡA는 북한의 미 본토 핵공격을 무력화한다. 시험 이후 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요격망을 뚫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톰 카라코 미사일 사업국장은 “이번 시험으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카라코 국장의 지적처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최대 6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은 1기에 888억 원인 지상기반요격체계(GBI)는 올해 말까지 64기를 갖춘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해 놓고 있다. 사거리 5300킬로미터, 최고요격고도 2200킬로미터인 GBI는 고체연료 사용 ICBM을 개조한 추진체를 갖춰 요격 속도가 마하 33.8에 달하며 탄두는 스스로 추적해서 타격하는 형태다. 시험 성공률은 100%다. 뿐만 아니라 포대마다 40~70기의 미사일을 갖춘 사드 포대가 8개, 저궤도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블록ⅠB를 각각 10기 이상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순양함이 48척이다.

이밖에 미 육군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16개 패트리어트 PAC-3 포대가 한국·일본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주둔 중이다. 즉 북한이 미국 본토 핵공격을 하려면 발사 초기 단계에서 사드를 뚫고, 우주를 비행하면서 SM-3와 GBI를 피하고, 다시 사드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피해야 한다.

이 같은 신무기들을 개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에 이란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6일 뉴욕타임스는 전·현직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 회의에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참모진에게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이 핵합의(JCPOA)로 규제한 202.8킬로그램의 12배에 달하는 2442.9킬로그램”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를 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응징하겠다고 나섰고, 참모들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만류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또는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하는 방안은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 했다는 보도가 신뢰를 얻는 이유는 과거 일 때문이다. 그는 2018년 4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알 아사드 정부군의 화학무기 시설에 미사일 100여 발을 날렸다. 2020년 1월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지원하던 이슬람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폭탄’ R-9X 헬파이어 미사일로 사살했다.

지난 11월 27일 이란 테헤란에서 핵개발 책임자인 모센 파크리자데 박사가 암살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 트럼프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막판 이란 공격하려 했는데…바이든은 어떨까?

이처럼 이란에는 냉혹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B61-12 핵폭탄과 SM-3 블록ⅡA를 가리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라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란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무기 개발이 완료된 이후 이란을 때리려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바이든은 이란과의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는 이란 핵합의 체제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대선 이후에도 이란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보다 클린턴·부시 정부 때와 비슷한 보텀 업 방식의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마저도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지난 11월 22일 TV 토론 때는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잠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호 군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방식의 핵군축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행동을 토대로 예측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속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때 바이든의 대응 방식이다. 바이든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던 김정은 체제를 응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다. 핵합의 체제 복원으로 이란이라는 급한 불을 끈 뒤라면 이란-북한 간의 핵개발 커넥션을 걱정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국 국내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제물로 삼을 수도 있다. 바이든은 취임한 뒤 건강 문제와 아들 문제로 상당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2022년 중간선거에서 패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실제 1994년 7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폭을 실시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6월 힐러리 클린턴의 동료가 의문사를 한 뒤 터진 ‘화이트워터 게이트’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을 제물로 삼으려 했다. 바이든 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바이든이 만약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부수적 피해’를 입을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환영할 것이다. 물론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국의 공백을 미국과 일본, 중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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