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범죄행위, 상상(惻像)을 초월한다-북한은 정권 규모의 ‘마피아 집단’
北 범죄행위, 상상(惻像)을 초월한다-북한은 정권 규모의 ‘마피아 집단’
  • 미래한국
  • 승인 200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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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애셔 전 美국무부 東亞?자문관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자문관은 지난 14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냉전시대식’ 압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조사를 지휘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이날 미 의회 ‘미·중 경제안보 평가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이에 데이비드 애셔가 지난 2006년 2월 발표한 북한의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 입수해 싣는다. 불법거래 年 4억5천만~5억5천만 달러 북한 수출액의 35~40%法 집행을 통한 不法행동에의 압력은 北 문제 ?交的 해결에 필요불가결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부당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과거 십여 년에 걸쳐 김일성의 공업경제가 붕괴해감에 따라 북한정권은 지도부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으로써 범죄활동을 공식으로 승인, 직접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당국자나 대사관, 무역회사, 정보기관직원에 의한 범죄가 수백 건 판명되었다.세계 범죄조직과 연계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곳, 특히 △러시아 극동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서의 헤로인 밀매 △중남미에서의 코카인 공급 △독일이나 영국으로부터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여러 장소에서의 위조담배 밀매 △동경이나 타이페이에서의 각성제 밀매 △중국 남부나 베트남에서 아프리카 코뿔소의 뿔이나 상아의 밀매 △마카오나 마닐라로부터 리마, 런던에 이르는 여러 장소에서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위조 미화 달러지폐의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정권과 범죄조직과의 파트너 관계로 불법행위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07 시리즈 영화나 만화 속에서 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행위가 지금 北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활동의 이윤은 500% 넘기도규모가 연간 4억5,000만~5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바, 북한 수출액의 35~40%에 상당하는 액수로 현금수입이 점하는 비율은 이것보다도 더욱 높다. (통상의 무역 이윤에 비해 불법활동의 이윤은 매우 커서 500%를 넘기도 한다.)위조담배는 현재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다. 불법활동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길이 40피트(12.2m)의 컨테이너 1개분의 위조담배에 드는 제조비용은 겨우 7만 달러인데, 최종 가격은 300만~400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활동에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납세인지 위조 수익은 더욱 크다. 납세인지의 위조는 최근 발견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인지 수입을 잃고 있다.불법무기 관련 북한 과학자 체포북한정권의 세계적인 무기 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 정부와 함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만들어 냈다. 미국정부는 또한, 최대의 미사일 판매기업인 ‘창광 신용’을 포함한 일련의 유력 무기무역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최근 미 정부는 ‘애국법’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기 기업을 지정했다. 이 조치에 의해 미국 은행들은 지정된 기업과 거래가 있는 외국의 은행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의 중요한 조치로서는 일본이 최근 북한과 무기불법수출에 관여하고 있던 몇 개 기업을 가택 수색하여, 북 대량파괴무기에 관련 대북협력 가능성이 있는 조선인 과학자들을 체포했다.독일의 빌트 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분해된 BM25 미사일을 18기 구입했다는 정보를 독일의 국가정보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BM25 미사일은 구 소련의 SS-N-6 탄도미사일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핵탄두를 모든 서구제국의 수도나 이스라엘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이것은 미사일 확산 사상 가장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의 마약 밀매 역시 주요한 수입원이다. 연간 1억~2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온다는 추계가 있다. 중국이 북한제 마약의 주요한 시장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아마도 제2의 시장이다. 한국은 아마도 제3의 시장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압수의 상세내용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선박 ‘츄싱(Chuxing)’호가 마약 밀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 선박은 현재 컨테이너 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다.)미 재무성 검찰국(Secret Service)은 1989년 이래 슈퍼노트의 유통에 관하여 수사해 왔다. 위조 미 달러지폐가 북한에서 당국의 지원을 받아 제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를 가장한 북한 사람들이 대량의 슈퍼노트를 세계적 규모로 수송, 공급, 매각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동 검찰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미연방 준비은행이 과거 15년간 입수한 슈퍼노트는 액면 총액 4,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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