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역학적 해결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제적 충격의 회복 방안 논의 역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빠른 구제 및 회복 그리고 신속한 개혁이 이후 국가 경제의 위상을 좌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을 의미하는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목표한다. 정책 과제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으며 10월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지역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개혁정책인 뉴딜이 산업 생산의 제고,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했던 것과 같은 성과를 한국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과거 대표적 경제활성화 전략인 창조경제와 비교해도 대규모 투자임을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의 투자가 집행될 계획으로 창조경제의 초기 3년 예산인 21조5615억 원의 세 배 이상에 이른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는 두 전략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에 창조경제는 산업전략인 데 비해 한국판 뉴딜은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창조경제는 후속실행과 적극성이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전제는 규제개혁

먼저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선정 근거와 기존 정책과의 중복에 대한 비판이 크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 최초로 언급된 이후 15일 만에 추진방향이 수립되고 추진계획이 발표되는 데는 3개월이 채 소요되지 않아 사업규모에 비해 급조되었다는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670개 사업 중 481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장한 것이어서 신규사업은 189개로 비중은 21.8%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뉴딜 예산의 10.3%를 차지하는 R&D 사업이 2019년과 2020년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뉴딜 사업 중에는 사업성과와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전선로 지중화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같은 행사성 사업, 정보화 운영비 등의 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비 사업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선정을 보완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국판 뉴딜의 이름과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정부 주도이나 민간의 투자를 도모한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요구인 규제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월 당정은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 과제 139개를 선정하고 법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 52개 중 36개를 내년 2월 정기국회 처리하기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혁신 경제, 규제해커톤 회의, 규제 샌드박스 등이 시행되었으나 규제개혁에 대한 기존 갈등이 반복되고 일시적 특례부여에 그쳐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규제개혁으로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2016년 도입 이후 1년 만에 순규제비용 7610억을 감축하였으나 이후 성과는 미비하므로 보다 명시적인 감축비용 목표를 수립하고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절차가 단순한데다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우회입법으로 활용되어 규제 만능주의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비용관리제에 의원입법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은 의미가 있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였지만 다음 정부에 이르는 장기간의 국가전략이며 국가경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입 취지만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변화 속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전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