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공황 뉴딜정책에 대한 오해
美 대공황 뉴딜정책에 대한 오해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승인 2021.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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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이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뉴딜정책으로 극복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던 불경기를 대공황으로 몰고 가고 12년간이나 지속되게 만든 것이 뉴딜정책이다.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의 배당에 대한 5% 원천과세를 도입했다.

세계대전 마지막 해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94%까지 올라 최고조에 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제품의 가격과 판매조건을 규제하는 국가산업진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법의 취지는 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재화의 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기업의 생산비용은 치솟고, 실업자 수는 1,300만 명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법으로 남부지역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흑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증세로 인해 경제 활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공공투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루즈벨트는 믿었다. 그러나 증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 갔다.

필요하지도 않은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 당시 건설한 다리가 7만 7000개에 달하고 공공건물은 11만 6000개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전쟁이 끝나면서 동맹국과의 무역이 재개되고 민간투자가 살아나면서 시작되었다. 대공황을 종식시킨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아닌 민간투자에 관대하고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했던 트루만 대통령의 경제정책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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