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서울시 재보선, ‘1인가구’에 달렸다
[이슈포커스] 서울시 재보선, ‘1인가구’에 달렸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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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600만 가구를 넘어선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 이른다. 서울 인구는 199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가구 3곳 중 하나는 1인가구다. 1980년 대비 40년 만에 16배 증가한 수치다.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앞으로도 혼자 사는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1인가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배경에는 20대가 있다. 해마다 4만 명가량 늘던 20대 1인가구 수는 2018년에 102만 가구로 100만 가구를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평년의 두 배 이상인 9만8000명(9.6%) 급증해 111만8000가구로 늘었다. 연령대별 1인가구 증가폭도 20대가 가장 컸다.

이러한 ‘나홀로 가구’라는 이름의 1인가구는 청년층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와 만혼, 비혼의 증가로 1인가구는 2047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1인가구 세대의 약 40%가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들이 1인가구의 거주하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구직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

이로부터 1인가구에는 독특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1인가구의 특성은 2022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 가족 중심의 도심형 아파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당이 서울시 1인가구의 정치적 수요를 제대로 개발하느냐는 것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1인가구 특성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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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서 사회를 만나는 청년들

첫째, 주거의 법적 안정성 문제다. 1인가구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우선 가족에서 분리되어 1인가구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 생활의 미숙함으로 인해 임대인의 불공정한 계약이나 횡포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원룸 형태의 불법 건축물들이다.

이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둔 분쟁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아울러 하자보수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러 저러한 이유로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임차인이 변상할 필요가 없는 건물의 하자발생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며 청년들을 울리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처럼 1인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선거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여성들의 안전 문제다.1인가구의 문제 중에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은 세대원의 약 60%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 여성들은 홀로 산다는 점 때문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 특히 반지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보안창을 뚫고 들어오려는 침입의 경험을 겪는 사례들이 자주 보고된다. 이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반지하 원룸을 기피하는 것이 원칙이 된 상태다.

반지하 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1인가구는 스토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이웃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범죄 대상이 되기도 쉽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애로와 고충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여성 전용 1인가구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인가구의 주거 복지 생각할 때

셋째, 주변 소음과 환경의 문제다.1인가구들이 밀집한 원룸이나 다세대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소음이나 환경에 대한 통제가 전무하다. 임대차형 1인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각자 다르기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변의 소음 발생자들과 무단 쓰레기 배출자들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룸형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 지자체가 구획을 정해서 해당 건물주들의 공동부담으로 주변 소음과 환경을 통제하는 위탁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들의 관리비 수요가 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임대료의 일부 상승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자체와 건물주, 세입자의 매칭 비용으로 구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선발해 위탁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근 주택 건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건물주들과 세입자들과의 소통에서도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령과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안전망 구축이다. 1994년 이전까지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1인가구에는 20~30대가 주로 유입됐지만 고령화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는 1인가구 가운데 40대 이상이 50%를 넘어섰다.

올해 11월 서울시의 시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대까지는 1인가구 거주 만족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40대 이후부터는 1인가구 만족률이 떨어졌다. 사회관계성 부문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가 다인 가구주보다 낮게 나왔다.

아플 때 보살펴 줄 사람, 급전이 필요할 때 도움 구할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도 1인가구의 수치가 낮았다. 이러한 점은 1인가구 거주자들에 대한 돌봄, 금융 등 맞춤형 소셜 서비스와 커뮤니티의 형성이 필요함을 뜻한다.

혼자 살기에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1인거주보험과 같은 상품의 개발, 다양한 취미 생활과 자기계발의 서비스 시장이 필요한 이유다. 1인가구에 부응하는 소비시장의 규모가 약 150조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생활 경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내수 시장 확대에 정치권과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1인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분명한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면서 한국인의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에도 변화를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부터 행복해야 국민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은 1인가구의 확산과 점증이라는 현실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요구들을 불러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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