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제 문제가 묻혀 있다.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과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덕분에(?) 정부의 임시방편적 경제정책은 무조건 용인되고 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고 가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2,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미래한국>이 정책 및 행정 전문가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4월 보궐선거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 30년간 경기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행정과 정책 경험을 다양하게 쌓았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갑에서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안행위 정무위 예결위 등 3개 상임위에서 활동해왔고 국민의힘에서 58명 초선의원의 좌장 역할을 하며 정치권과 당내 변화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제 정책과 행정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정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이론으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정부는 재정 산업 노동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보면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GDP 대비 국채비율이 46.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가 국채비율을 40%를 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60%까지 가도 된다며 위험한 발상을 합니다.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수준의 국채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일종의 재정 만능주의로 가면서 재정을 풀어 표를 사겠다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체질 개선을 해야 다시 V자형으로 반등할 수 있는데 현금만 풀게 되면 V자형 반등은 커녕 L자형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입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돈만 퍼붓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 해도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우려합니다.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文정부 ‘벼랑 끝’ 경제 정책  

- 정부가 경제지표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오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대처의 경우도 K-방역 홍보를 앞세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K-방역만 하더라도 대만의 T-방역에 훨씬 못 미칩니다. 대만은 감염자 총수가 800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K-방역은 확산 속도나 사망자수로 볼 때 전혀 성공한 방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론매체를 완전히 장악하다 보니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퍼트리고 있어요. 

부채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탈리아 수준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정적이다 또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부부채만 해도 이미 800조 정도 되고 가계부채는 800조, 기업부채는 1600조 정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차관까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을 밝히지 않고 엉뚱한 통계자료를 들이밀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죠.

- 이번호 <미래한국>에서 부동산 정책 문제를 커버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부동산 문제와 관련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강남 땅값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월해서 더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공급 측면을 무시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 정부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억제하는 세금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우리 당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국회의 모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행안위 소속이었는데 10시에 재산세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면서 9시 50분에 알려왔습니다. 가보니 법안도 배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심의할 수 없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남은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 시켰는데 그들조차 개회한 이후에 법안을 받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의하고 언제 고민을 하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10분만에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어요.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도 올렸습니다. 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세금은 더 거둬가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줄이겠다는 것인지 무엇이 정책 목표인지 뒤죽박죽인 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찾아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권에서는 부동산 실패 원인이 전 정권에 있다고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조금 했으나 실패한 김현미 장관을 그만두게 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후임인 변창흠 장관도 우리 당이 그렇게 반대했고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정책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돌리는데 이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좋은 아파트나 집을 공급할 것이라는 시그널만 줘도 집값이 이토록 오르지 않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눈가림식 정책만 폈습니다. 다 망가진 집에 벽화나 그리면서 도심 르네상스라고 선전만 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더운물도 안나오고 녹물 나오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욕구입니다. 벽화나 그리고 재개발 허용하지 않는 등이 누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상태죠.

지금의 방법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어차피 1년 남은 정권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정책의 방향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 부동산시장은 정말 끝도 없이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느 선이 적정 수준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난지원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급 방법을 보편적 복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전부 몇백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고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야 합니다. 소득 상위권이나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정말 어렵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줄어듭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 입고 소득이 줄어든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미국은 재난지원금을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사회와 가계가 돌아가고 소비도 유지됩니다. 무조건 풀어주자는 방식으로 가는데 잘못된 방향입니다. 

코로나 지원은 고용 유지가 초점, 국세청 자료 활용해야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행정력이 많이 듭니다. 싱가포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 소득세 규모를 보면 얼마나 소득이 줄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한테 더 많은 지원금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집합금지 받은 업종에는 300만 원, 제한적 금지된 곳은 200만 원, 일반적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 원씩 준다는데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라하더라도 피해는 3000만 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은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세금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굳이 국가가 신고를 받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잘못 낀 단추를 끝까지 가져가려는 국가중심주의, 정부중심주의로 가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헌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유권,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조항입니다. 사유재산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영업을 막았다면 당연히 헌법상 보상해 줘야 합니다. 피해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다 주는 방식은 선거만 염두에 둔 것이죠. 한마디로 극단적인 포퓰리즘입니다.

- 기본소득제(UBI)의 경우 전향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공지능( AI)시대의 도래가 더 가속화되면서 고용의 급격한 감소화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등 전 세계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게 되면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과감히 먼저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에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본소득이 가져야 하는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보편성,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성 그리고 지속성의 시행 여건을 갖췄느냐입니다. 스위스나 캐나다도 실험만 하고 결국 안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수의 가치에서 보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맞지요. 기회의 평등 속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파이를 더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복지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프로그램이든 나눠 줄 부분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진하면 누구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했던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문해력이 떨어져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의 파이를 크게 키운 것입니다. 

기본기회라는 개념으로 보수가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학원 보내고 과외해서 좋은 대학 보내 부의 대물림이 되는데 가난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구조를 끊는 것을 우리 보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문대 등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달동네에 가서 10명씩 20명씩 모아놓고 가르치게 하는 일종의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이 낮은 가정 학생에게 원하는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바우처를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기회를 갖도록 해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추구해야

- 문재인 정부의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당에 들어가보니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당은 인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다 구세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30대 유권자의 눈에는 특히 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참신하고 똑똑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인물이 나와 당선까지 되는 것을 국민들이 봐야 우리 당이 바뀌었구나 생각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그때 그 인물들’이 시장 후보로 나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은 예전하고 똑같네, 탄핵 전이나 후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당 초선의원 58명이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운영도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을 놓고 정책적으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기업을 규제하는 매우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의총에서 토론하고 총의를 모아 사전단계에서 막든지 해야 했습니다. 상임위에 맡겨놓고 당 지도부는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 운영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 그점에서는 민주당이 더 나아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지요?  

국회 전체로 보면 제가 헌법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헌법 문제로 박사학위를 쓸 때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이 3권분립인데 우리 국회는 3권분립은 저 멀리 창고에 처박아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 청와대의 하명을 처리하는 곳, 청와대 출장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청와대가 데드라인을 정하고 통과시키라면 그대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청와대가 아무리 통과시키라고 해도 국회에서는 안 된다면서 제대로 심의하겠다고 하고, 심의를 통해 안 되는 조항들은 빼고, 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숙고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대여섯 단계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재산세 인상할 때 여당 의원들에게 10분만에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사전에 봤느냐고 물어보니 못봤다는 겁니다.

통과시킬 때는 봤느냐 해도 못봤다는 겁니다. 통과시킬 때 뭘 봤느냐 하니 ‘당론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니 그냥 찬성했다’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죠.

“야당은 새로운 얼굴 내세워야 산다,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  

-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인이 경선을 거쳐 당선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신인이 3명이나 나와 좀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이 신인트랙이거든요. 최소한 한 사람은 예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등 전에 나왔던 분들이 다시 나와 ‘리턴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좋은 현상이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못주니까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끼리 새 인물을 내보내려 합니다.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이번주 2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한 사람을 내기 위해 다른 초선의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나 김웅 의원 등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박성훈 부시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래도 1차 예선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본선에 가면 5번의 토론회를 생중계하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 그리고 경제이슈와 경제정책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박성훈 부시장은 출마 선언도 입당 선언도 하지 않은 부시장일 때 부산 언론 여론조사에서 7.6%와 8.6%로 출발치고는 좋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부산 여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선거운동, 토론을 열심히 하면 인지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형준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어 당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약진해서 유의미한 토론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울과 부산 모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초선의원들의 좌장 역할을 하며 당내 변화를 위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겠지만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 황교안 대표와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황 대표가 있을 때는 길거리로 나가고 몸싸움하고 시위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8% 차로 패배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도가 등을 돌렸거든요. 이제는 길에 나가면 안 된다는 판단을 김종인 위원장이 내리셨죠.

원내에서 정책 논쟁이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여투쟁하는 정책 노선으로 바꾼 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지금은 6주 연속 당 지지율에서 비록 적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더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연세가 많습니다. 우리 당 이미지 자체가 올드해 보일 우려가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분이 협의를 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끌어가는 방식보다는 수많은 정치 여정을 거쳐온 본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의원들과 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총회에도 참여하지 않다가 두어달 전부터 참여하기는 하지만 인사말만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보다는 본인의 의견도 개진하며 의원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누가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가 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김 위원장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 새 인물 약진 기대

- 홍준표 의원이 요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만나 反김종인 전선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홍 전 대표는 당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서 활약하시는 것이 더 맞는다고 봅니다. 자유롭게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 혹시라도 실언을 하게 되면 기껏 가랑비에 옷 젖는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한번에 떨어지는 악재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을 밖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당 대선 후보로 나와 국민 평가를 받으신 분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인은 앞으로의 정치 여정을 생각하겠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합니다. 더 좋은 후배를 키워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구도로 가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공화주의와 다원주의 차이입니다. 다원주의는 전부 다 자기가 잘 났다고 떠들고 싸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투표하자고 해서 다수결로 합니다. 공화주의는 공동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적 입장으로 당도 가고 대한민국도 가고 정치인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음에도 포기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이 친박과 상관없는 70년대생으로 가야 우리 당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은 의미가 있고 본인을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 우리 당원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델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초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두 가지는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교체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법을 바꾸는 정치교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8선, 9선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마냥 가서는 안 되고 3선까지로 제한하는 겁니다. 3선 이후에는 그만두고 봉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자체장으로 나가 자기 책임 하에 집행업무를 한번 해보고 난 뒤 또 하는 것은 몰라도 마냥 국회의원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만 의원들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난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교체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왕적 행태로 가게 되는 무기가 인사권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1만 개 이상의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권한을 넘은 데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또 1만여 개 있습니다. 결국 한국 대통령은 2만여 개의 자리를 임명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인 미국의 대통령은 임명하는 자리가 2700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것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도로공사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리 밑에 여러 위원회 장 자리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리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것이 정치교체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 부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출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뭘 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무엇 무엇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신규기업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벤처캐피털 문제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때 충분히 다루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날치기 통과하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정치교체’가 최우선 과제,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법안 대표발의 

- 부산이 지역구이신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 판교도시 건설 등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그리고 계십니까?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등 경기도를 한국 경제의 심장으로 만드는 일을 6년간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서울을 추월하게 됩니다. 인구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습니다. 판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블랙홀처럼 지역의 기업들을 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보면 조금 된다 하는 기업들은 전부 판교로 옮기고 있습니다. 부산은 기업들이 거의 전멸 상태에 있고 부산에 대표기업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교를 뛰어넘는 서울보다 좋은 부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바다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도시의 위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천이 부산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1극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나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부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 수산업, 관광산업이 주업종인데 현재 죽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서울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15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그중 5개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졸업생을 만나보면 거의 전부 수도권으로 갑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산업이 없기 때문이죠. 물류, 관광, 수산업으로 산업을 재편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물류산업이 더 커지게 되죠. 울산에서 광양까지 연결되는 남해안 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도권벨트와 더불어 남해안벨트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게 되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메가벨트를 주장하는데 저는 부울경을 넘어서는 남해안 전체벨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까지 완공되면 부산 남해안벨트는 항구와 철도 그리고 공항까지 어우러지는 트라이포트가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면 시베리아횡단철도에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북극항로도 부산을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죠.

- 스마트시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부산의 강서 쪽으로 가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구도심을 살려야 합니다. 세 군데 정도 구도심을 살리면 약 400만 평 정도의 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자금이 없어 전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20조 정도의 이익으로 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녹산이나 사상 공단 쪽에 있는 이미 한물가고 있는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지역구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남부 예산이 4108억 정도 되는데 제가 예산 3500억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2106억 정도는 4년 동안 나눠 집행되는 것이라서 한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만 해도 국비 예산 14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 지역구 활동도 대단히 활발하신 것으로 압니다. 주민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국회의원 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수영 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1시간짜리 강연을 합니다. 인공지능, 주 52시간 문제, 직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