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생아가 사망자에 미달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51,849,861명) 대비 20,838명이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1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세대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어느 나라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 유입이 없다면 노동력은 감소하며 이는 생산과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활력이 정체되고 급속한 고령화는 노령인구에 대한 젊은 층의 연금과 복지 부양부담 급증을 초래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되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기에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영아수당, 출산 지원금 확대 등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 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에 치중해 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무려 180조 원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못낸 기존 대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의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및 환경(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낮아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한다.

요원한 연금개혁

문재인 정부의 인구 데드크로스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정책이 있다. ‘노인 알바’와 같은 공공 노인 일자리가 그것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고령자 고용은 오름세이지만 주로 단순노무 업종에 치중하면서 노인 빈곤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5.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6%), 서비스·판매 종사자(17.7%),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3.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아 소득향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15~64세의 상대적 빈곤율(11.8%)보다 4배 가까이 높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0%로 미국(23.1%), 독일(10.2%) 프랑스(3.6%), 노르웨이(4.3%) 등을 크게 상회했다.

고령인구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2년이나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차기 정부로 이월된 상황이다. 2018년 4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이후 정부와 국회가 단일안 마련을 서로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6월 복지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금개혁은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러는 사이에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2020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예상되었던 고갈 시점 2057년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 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지만 40년 뒤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부담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1월 14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집계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2017년 133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38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때문에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민청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인구 문제를 총괄할 가칭 이민청, 인구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민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이민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조짐은 없어 보인다. 현재 이민정책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등이 각각 외국인노동자정책, 여성결혼이민자정책, 외국인유학생정책, 외국국적동포정책, 북한이탈주민정책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사업이 중복되거나 충돌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책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의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및 환경(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개선 노력이 필요 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낮아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한다

이민과 노동정책 혁신적으로 개혁할 때

인구감소는 결국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전체 가구의 33.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했다. 이러한 1인가구 증대 문제가 대세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돌봄, 고독사 예방 등 한정된 영역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계층 및 형태의 1인가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의 급증 추세를 도외시한 채 주택 수요억제 일변도의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며 주거복지가 악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패한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육아·출산 여건 개선을 넘어 주거, 취업, 교육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그 영향이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노력 강화를 우선으로 꼽는다.

여기에 직업 훈련 및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 노사관계 정상화, 법·제도 선진화, 기술친화적 정책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