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의 정치
융합의 정치
  • 신형환 성숙한 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영학 박사
  • 승인 2021.0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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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하나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또한 군사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뤄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경제와 민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저개발국가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과학, 종교의 발전과 성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정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화 됐지만 내용상 또는 실질상 민주화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유교문화로 인한 권위주의, 지역패권주의, 정치 철학과 가치의 부재, 줄서기 정당 문화, 여야의 극한 대립과 갈등, 양당제로 고착되는 정치 현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가장 도덕성이 낮은 사람의 하나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의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인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진적 정치 행태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발전과 함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정치인으로서 존재가치를 찾아야 한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정당의 거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의 의견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과 기득권에 따라 처신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하고 정치에 무관심에 빠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돈에 있는 것 같다.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인술을 베푸는 의사가 적은 이유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과 소외됨을 헤아리며 정의 구현에 일하는 법조인이 적은 이유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국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화합과 공존의 정치로 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극한 대립과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 개원 협상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상임위 배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도 눈 가리고 아옹 하는 내용이 많다.

국민들은 전략적 선거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하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을 보며 좌절과 실망을 느끼고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속된 말로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정치인들을 비하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극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공존을 위해 양보하고 협력해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토론과 토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중간 지대(gray area)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융합이 필요하다. 융합이란 단어가 대학 학과나 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융합 또는 통합 학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사물과 사람의 융합,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비용 문제와 효율 문제로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소선구 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투표율과 의석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스위스는 지금도 직접민주주의를 일부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야 또는 국민간의 극단적인 의견 충돌이 있다면 제도 도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지만 신뢰도가 낮아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내가 용인 보정 한화 꿈에그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제일 먼저 도입한 제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민 전체 의견조사와 동대표 선거 그리고 규약 개정을 정말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

비용도 전에 선거관리위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10%도 들지 않아 관리비를 절감했다. 미묘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이해집단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해 미루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철 무료 교통카드 제도를 70세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도 정말 어려운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공지능과 불록체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기술을 적용해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도입해 실시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줄이며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진적인 정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융합으로 선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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