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코로나 방역에서 빛난 대만 정부의 리더십
[이슈]코로나 방역에서 빛난 대만 정부의 리더십
  • 김진호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방문학자 / 장샹루 대만 국립정치대 졸업
  • 승인 2021.03.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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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중국에서 대만 섬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이전하고 양안(중국과 대만)이 대만해협을 두고 대립하며 교류의 부침을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에 2003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과 중국의 광둥성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생으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이라는 양안삼지의 교류에 방역이 중요성을 더 실감나게 했다. 중국인들의 인적교류와 물류의 이동이 많은 양안삼지는 국방과 정보의 안보 외에 전염병 방역에도 아주 민감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국 본토와 연결된 홍콩 그리고 이 두 지역과 교류가 많은 대만 중국인들에게 사회 생활의 안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 효율에 따른 사회 안전은 각 지역 정부의 행정능력을 평가받는 잣대가 되기에 양안 정부는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여 비중 있게 다룬다. 특히 식생활을 포함한 중국인의 생활양식이 중화 문화권이라는 특징 속에 연결되는 양안삼지에서 방역은 국가안보 이상의 사회 안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었다. 


2003년 사스 발생은 지역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큰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방역이 지역간 경쟁 구도와 행정력 평가 의미에서 양안관계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중국 본토를 통치하는 공산당 정부에서 방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통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총통 선거와 지방정부 선거에서 집권당의 정치력을 평가받는 대만도 방역은 양안의 경쟁적 구도에서뿐만 아니라 자체 집권당의 행정력 평가와 정권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미중관계의 대립 속에서 대만이 차이잉원 민진당이 집권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양안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시기에 중국발 코로나는 대만 집권당의 정치력을 평가받는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대만은 어떤 다른 지역이나 국가보다 우한(武漢)에서 일어난 폐렴 유형의 전염병의 심각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국가가 되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하면서 모범적인 방역 성공 사례 국가로 꼽힌다.
대만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하면서 모범적인 방역 성공 사례 국가로 꼽힌다.

미중갈등·코로나 팬데믹이 기회가 된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TSMC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더 나빠진 양안관계의 환경에서 대만과 미국은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대만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의 탈중국적이며 미국과의 협력으로 발전함으로써 자체 경제성장도 견인하고 있어 민진당 정부의 정치적 공적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코로나 효율적 방역은 여러 시사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만의 초기 대응을 꼽을 수 있다. 즉, 대만은 중국 사회의 내부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코로나 발발과 전염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거 사스 방역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발전된 사회 IT 관리기능을 활용,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역에 성공했다. 정부의 강력한 벌금 제도를 기초로 한 행정조치와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은 결국 대만에 모범방역이라는 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대만 정부는 바로 출입국 관리 및 통제 그리고 ICT 기술 활용을 통한 방역을 했다. 방역 물자 관리 및 지침 위반 규정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젊은 엘리트 그룹이 창의한 그물망 방역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만 전체의 완전한 방역 전쟁을 치렀다고 할 수 있다.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이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된 사회 안전에 초점을 뒀다. 이는 중국과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양안 정치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과거 사스의 경험으로 재정비한 전염병 통제·관리 시스템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리와 통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대륙 및 홍콩 및 기타 화교권 지역과 교류가 많은 대만은 코로나 발생 초기 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통제 관련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 방역의 첫 단추를 잘 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신속히 운영한 것은 방역에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더구나 부족한 방역 물자를 효과적으로 배급하기 위해 관련 수출금지 조치와 마스크 실명제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필수 의료품인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 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방역 물자를 관리한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가 격리 및 자가 검역 규정에 대한 지침 위반자와 방역 물자 투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모두 협력해야 하는 반 자율적 통제를 실시한 것도 방역에 필요한 전염병 차단의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차이잉원 대만총통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재 사스템을 정치적 고려보다 사회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대만집권당의 신뢰를 높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이잉원 대만총통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재 사스템을 정치적 고려보다 사회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대만집권당의 신뢰를 높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은 코로나 사태 중·후기에는 민생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진흥, 리쇼어링 지원을 통한 기업·사회·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와 진흥 발전에 집중해 외부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비한 것도 경제적 문제까지 고려한 방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이러한 대만의 방역과 사회관리 능력은 모범적 방역이라는 측면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한 자유주의체제의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2월 23일 현재 대만의 확진자는 942명, 격리해지자는 893명, 사망자는 9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기타 지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월등한 방역의 결과이다. 1일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이 넘어 인구 2400만 정도의 대만에 충분한 방역용품 공급 체인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만은 TSMC의 선전과 기타 기업들의 노력으로 금년 경제성장률이 4.6%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대만의 방역과 경제 및 사회 안전이라는 성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지역에서 어떻게 효율적 행정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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