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별거 한미동맹, 밀월 미일동맹
[심층분석] 별거 한미동맹, 밀월 미일동맹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 기자
  • 승인 2021.04.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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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 기시 방위상이 2021년 3월 16일 도쿄에서 개최된 2+2 미일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첫 부분 총론에서부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통해 일본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이라는 표현은 미일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중국을 미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으로 사실상 명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일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안보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일 장관은 중국의 기존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미일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및 기술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하며 중국의 해경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계속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월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사진공동취재단
3월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사진공동취재단

또한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공유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일 및 한미일 3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통한 협력을 확인했다.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공동성명에서는 ‘미일동맹의 억제력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약화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치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일본자위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일 장관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방위협력을 심화시키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보 보호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미일 공동성명의 마지막 부분은 주일미군에 대해 일본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군의 도움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사실상 붕괴한 한미동맹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연합기동훈련은 중단된 상태다. 올해도 실기동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는 정반대다. 끊임없는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미일 공동성명에도 이 부분을 명시했다. ▶미일동맹 운용의 민첩성과 억지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양자 및 다자간 연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미 공동성명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내지는 취소되는 반면에 미일 연합훈련은 보다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 맞서는 야전사령부 주일미군

실제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월 對잠수함훈련인 Sea-Dragon 훈련을 괌 인근 해상에서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쿼드동맹(미국·호주·일본·인도)+1(캐나다), 5개국이 참가했다. 한국도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불참을 중국 눈치 보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쿼드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분명한 동맹이탈이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적극적이다. 


지난 2월에도 미일동맹은 일본 요코스카와 기타 지역 사령부에서 실시된 ‘Operation Resilient Shield 2021’을 비롯해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컴퓨터 기반 훈련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중심으로 미군의 통합 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미군과 일본은 중국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실상 시스템 통합을 진행 중이다. 그에 맞는 훈련이 Operation Resilient Shield 훈련이다. 또한 2월 중순 일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은 프랑스 해군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해상 재보급 훈련도 실시했다. 미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간의 합동훈련도 무인항공기까지 동원해 진행했다. 한마디로 한국만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쉴새 없이 훈련을 한 것이다. 


일본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2017억 엔(미화 19억 달러)를 투입해 약 5만 5000명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한다. 미일 방위비 협상은 한미 방위비 협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만큼 미일 간에 돈독한 관계를 보여준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들으라는 듯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며 미국은 동중국해의 현상(status quo)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대처 의지를 담은 미일공동성명과 달리 한미공동성명은 알맹이 없는 말로만의 잔치였다. 3월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외교안보 장관들의 2+2회담에서 한미공동성명은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머물렀다. 북한 비핵화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은 전혀 공동성명에 기술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 눈치 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및 홍콩과 신장지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었다. 공동성명만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의 외교·안보 축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지역 안보의 축이었을 때는 한미 공동성명이 아시아 안보의 핵심 사항이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군의 지휘체계를 보더라도 그렇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태평양사령관과 함께 4성 장군으로 보직되고, 주일미군사령관은 3성 장군이다. 주일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후방 지원기지 같은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상 완전 역전되었다. 중국에 맞서는 야전사령부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이 되는 상황이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월 3일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경제위기 해결, ▶민주주의 회복, ▶효과적인 이민체제 마련,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선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중국 문제를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지칭했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정책 역시 대중국 정책이 핵심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은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중국의 위협을 단순히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단독으로 중국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 대중국 군사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따라서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곧 미국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역학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안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동맹일수록 향후 군사부문뿐 아니라 대외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정보 공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치 한국을 지칭하는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정책의 첫걸음은 미사일 포위망 구축이다.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 구축을 위해 273억 달러(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월 5일 보도했다.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따라 구축되는 미국의 미사일망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지금까지 패트리어트나 사드 미사일은 적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 미국이 구축하는 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제1 도련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 유사시 지상배치형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탄도미사일 제한협정(INF) 파기와 직접 연결된다. 미 국방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은 미국은 갖지 않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미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지역은 어디가 될까? 지리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가장 좋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방어시스템인 사드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마당에 반미친중성향의 정치지형에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는 거론의 여지조차 없다. 

미국은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전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JADC2)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전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JADC2)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8대 외교 과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미사일 포위망에 적극적이다. 기지 제공까지 함께 말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일 간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말이다.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의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어쇼어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포기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지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SM3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만 탑재되었다. 그런데 새로 구축하는 이지스 함정에는 방어뿐만 아니라 적의 지상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역시 미국과 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수방위에 국한된 일본의 자위대 전력이 공격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3월 14일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군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력승수(Force Multiplier)’와 같다”고 말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전력승수에 대한 설명에서 동맹국의 조기경보기와 GPS,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이지스함과 첨단미사일 전력 등을 미군과 통합할 때 몇 갑절 배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래전의 핵심은 전장의 전투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 각종 레이더, 이지스구축함, 군사위성, 최전방 전파감시망 등에서 나오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분석해야 전술 지휘 통제가 가능하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군사적 측면에서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JADC2)이 대표적 전력승수 사례라고 말한다. 미군과 동맹군간에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려면 무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통의 적에 대한 합동 대응이 동맹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미국이 쿼드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하는 전력통합작업은 이미 한미연합사를 통해 구현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는 對중국 전략에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군사동맹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미국의 주요 동맹들과 지휘통제 관점에서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임무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정보 및 지휘 그리고 전술적 통합을 위해 미군은 일본, 호주의 훈련장들을 미군과 그 동맹군에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서 배제되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순위에서 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949년 에치슨라인은 한국이 미국의 방어라인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21세기에 새로운 에치슨라인이 그어지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긋고 있는 ‘문재인 라인’이라 할 만하다. 국가의 자멸을 초래하는 망국의 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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