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것, 미국의 책임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것, 미국의 책임 아니다”
  • 김범수
  • 승인 2006.10.1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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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 2차 북핵위기때 대북 공격계획 수립한 애슈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

4월 9일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군사시설 공격계획을 수립했던 인물이다.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을 앞두고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제1차 북핵실험 사흘전인 지난 2006년 10월 6일 당시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카터 국방장관을 만났다. 그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한국정부와의 불협화음이 방해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문제는 결국 한국의 것이지 미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를 소개한다.

▲ 취임 후 첫 방한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9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주한 미군 장병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 연합 2015.4.9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사흘 전인 지난 2006년 10월 6일, 미국내 안보정책관련 최고 실력자 중 한 사람으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대북군사공격계획을 수립한바 있는 에쉬턴 카터(Ashton Carter)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카터 교수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클린턴 행정부내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과 함께 군사공격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정책(Perry Process)을 수립했으며 1998년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유발된 2차 위기시에도 국무부의 요청을 받아 북한정책리뷰(Korea Policy Review)를 작성했다. 2000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북한측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북한이 미사일실험발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북한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방지문제, 이란정책 등 안보문제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9.11직전에는 대규모 테러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고, 현재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새로운 개념의 ‘예방국방(Preventive Defense)’ 프로젝트를 신설해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케네디스쿨 연구실에서 만난 카터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이번 위기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치스러운(disgraceful) 결과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측에서 보면, 보다 일찍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분명한 해결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김정일 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핵실험을 공언할 수 있게 줄을 생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책임을 부시 행정부에 돌렸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그룹과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하는 그룹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 중 한쪽을 선택하지 못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이 부시 대통령의 결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가능하도록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카터 교수의 대답은 유보적이었다.

“그것은 가정적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일실험의 경우 정확한 발사지점을 알고 있어 정밀폭격이 가능했는데 이번의 핵실험장소는 보다 내륙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 위치를 알더라고 정밀공격이 쉽지 않아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확산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노무현 정부의 태도를 대북정책의 장애로 꼽았다.

“한국 (노무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공격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정부의 반대와 이에 따른 미국의 단독공격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반격 명분을 상쇄시킨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미사일실험과 같이 정밀폭격이 가능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카터 교수는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것이지 미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de facto) 정책은 북한정권이 살아남을 수 없을 때까지 압력을 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결국 한국의 것입니다. 남한정부가 원하지 않는데 미국이 나서서 한반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범수 보스턴 특파원 / bs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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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기 2006-10-11 00:00:00
출처 : 대한민국 통일임시정부
http://blog.naver.com/mytopi

김정일은 남한을 적화통일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선군정치라는 구호를 내 걸고 굶어 죽어가는 인민을 향해, “군대만 강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한 말은 핵무기의 힘으로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남한을 빼앗으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었다.

이제 전쟁 같은 것은 없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상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은 깨진 것이며, 북한의 남침 도발력은 100%가 되고 남한의 전쟁억지력은 0%가 된 것이다. 남한의 최첨단무기도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돌팔매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남한을 향해, “너 한 방 먹고 줄래! 그냥 줄래?”라는 최후통첩만 남았다

남한이 김정일의 핵무기 인질이 된 상태에서 노무현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인바 미국도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기대할 것이라곤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2007 서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븍측에서 어렵게 어렵게 허락받아 ”한반도 적화 통일대통령 김정일 통일조선인민공화국 선포!"를 CNN이 지구촌 특종 뉴스로 전하면 끝나는 일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통일임시정부 초대 통일대통령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퇴진과 국제공조를 통한 김정일 제거를 명함은 자유대한 수호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원리의 통일대한민국 창건을 위한 구국의 결단인 것이다.

제거해야 할 것은 맥아더 동상이 아니라 김정일이다!!!!!
환수해야 할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아니라 노무현의 국가통수권이다!!!!!

핵무기로 지구촌을 적으로 삼은 김정일 정권은 요덕수용소 같은 최악의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폭압정권이기에 마땅히 붕괴시켜야 하며 그들의 주체사상도 이제는 역사의 공동묘지에 묻어야 할 때이다. 때문에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은 맥아더 동상이 아니라 김정일이며, 환수해야 할 것은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아니라 노무현의 국가통수권이다. 이에 유엔결의에 의한 남북자유총선거로 통일대한민국 창건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권의 퇴진과 한.미.일.중 국제공조를 통한 김정일 제거를 오대양육대주의 한민족에게 명하는 바이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선주자들이 대권에 눈이 멀어 2007년 12월 20일 대선 때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며 아무런 급변사태가 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미래를비춰보는 거울이다! 김정일 정권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마치 아돌프 히틀러나 차우세스크 아니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나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보다 더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지구촌의 공적1호인 북한의 김정일은 이승만이나 박정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극악무도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천벌을 받고 사라 질것이기 때문이다. 동족상잔의 한이 맺힌 DMZ 철조망 한 가닥은 김정일의 죄악을 심판하는 철퇴로 삼고 또 다른 한 가닥은 인류평화의 지휘봉이자 동방의 등불을 밝히는 필라멘트, 심지로 삼아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을 밝히며 영광된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제2의 왕건이나 징기스칸, 한반도의 히딩크와 같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통일대통령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함도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

고건!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남북총선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철부지 대권주자들이여!.. 분단의 흘러간 물은 통일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부디 천시를 깨닫고통일대한 건국의 밑거름이 될 지어다!

2007년 12월 20일, 대선 전에 김정일 정권이 멸망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다. 한반도 적화통일대통령 김정일 만들기에 나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공멸할 것이며, 통일에 대한 확고한 소신도 비전도 없이 2007년 대선 승리 떡을 눈앞에 둔 것처럼 서로 김칫국을 먼저 마시겠다고 집안싸움에 침몰하는 한나라당은 그 이름값도 못하고 와해될 것이다.

때문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북자유총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실시를 실시함에 차질이 없도록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2007년 상반기 중에 통일대한민국 초대 통일대통령 김두기로 하여금 4월22일 지구의 날을 통일대한민국 개국일로서 선포하고 장차 이날을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능가하는 전 세계의 축제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연설문을 유엔총회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란다.

다음은 초등 학교시절부터 간직한 통일대통령 공약이며 "통일대한민국당(THE GREAT ONE KOREA PARTY)"의 남북자유총선거 통일대통령후보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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