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뷰] 서비스산업 규제 담장 허물어야 한다
[입법리뷰] 서비스산업 규제 담장 허물어야 한다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승인 2021.05.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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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처음 발의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2011년 정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또는 국내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수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물론, 여야에서 기본 골격이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어왔지만,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전(全) 산업 부가가치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미국·영국·프랑스가 80%, 일본·독일은 7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이들 선진국 대비 10~20%포인트 가까이 낮고, OECD 국가 평균인 71%에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저(低)생산성은 더 심각하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50.3%로 OECD 평균 79.0%의 3분의2에 불과하며 전체 순위에서도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2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OECD 총 36개국 중 호주, 터키, 멕시코 제외)

게다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매년 3.8%씩 성장할 동안 우리나라는 연평균 0.6% 성장에 그치면서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1.7%로 떨어졌고, 서비스 수출액 국가 순위도 13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해관계자 대립에 발목 잡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6.2명의 2배가 넘는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산업(0.873)이 제조업(0.635)을 앞선다.

그만큼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단 뜻이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고, 추가로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십 차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급자 중심 사고로 정책을 펼쳐오면서 정작 민간이 적극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뛰어들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규제가 많고, 업종 및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특히 공유차량 서비스, 새벽 배송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한 규제는 서비스산업 발달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렇게 각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의 체계와 규제개혁안 그리고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산업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①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②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정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③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④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⑤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⑥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 정비와 이해 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다. 국내 생산·소비·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용만은 전망이 밝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이 4%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0.1%라고 진단했다. 

역대급 실업률이 코로나19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더라도 지난 해 코로나19를 겪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 데다 고용은 통상 경기 후행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고용시장엔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와 여당은 집권 이후 줄곧 지속가능성 없는 공공주도형 세금일자리만 양산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 왔지만,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앞에 또다시 공공알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뜻이 있다면 당장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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