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20대 남성의 표심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페미니즘이 논쟁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72.5%가 오 시장에게 투표한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반감 탓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이 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은 22.2%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등 주제로 각종 성평등 정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렇듯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각종 여성정책은 사실상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성우대 정책이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성평등을 기치로 한 이른바 페미정당으로 꼽을 만한 정당은 몇 개나 있을까? 대표적인 정당으로 ‘여성의당’이 있다. 이지원·장지유 공동대표 체제로 2020년 3월 창당대회를 열고 그해 9월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가부장적 군사문화 타파 주장한 여성의당

여성의당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김진아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 김진아 후보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에 이어 4위(0.68%, 3만3421표)를 기록했다. 

여성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의 강령 가운데 다음의 일부를 소개한다. “여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시작한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시작이다.

성평등 사회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힘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회에 뿌리내린 성차별과 불평등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여성의 일상을 폭력과 혐오로 위협하고 있다.

여성이 동등한 주권자로 사회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심각하게 제약되어 왔다. 이제 여성의 힘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주의 정치를 통한 성평등 사회로의 대변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 강령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다. 

▲ 여성의 동등한 대표권 보장을 통해 성평등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여성의당은 폭력과 혐오로부터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 ▲ 여성의당은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노동의 기회, 동일한 노동의 가치가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 여성의당은 가족 구성과 재생산에 있어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율성, 행복을 보장하기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 여성의당은 정상가족규범을 제도화한 기존의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개별시민의 권리를 핵심적 가치로 두는 성평등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여성의당은 여성에게서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모든 차별과 특권을 타파한다. ▲ 여성의당은 평등한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권리가 보장되는 창조적 사회를 만든다. ▲ 여성의당은 여성소수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 여성의당은 가부장적 군사문화를 타파하여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여성의당은 과학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문제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가부장적 군사문화 타파를 주장한 여성의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전쟁 중 남성에 의해 빈번히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만드는 정치사회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 분단체제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일상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국가 안보가 더 이상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가부장적 군사문화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것을 위해 여성의 주체적인 정치 참여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외교와 안보 전 영역에 있어 여성주의적 대안의 모색과 여성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강령은 사실상 군대해체 주장으로 읽힌다. 

여성의당은 10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 여성 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 사용자의 처벌 강화 ▲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제 실시 ▲ 고용 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 등이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정책으로는 “여성차별, 여성 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이다. ▲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종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아동 연상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엄격히 규제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의당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다”며 ▲ 제10차 헌법 개정 추진,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 ▲ 제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명시 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2만3628표를 얻은 신지혜 후보의 기본소득당(상임대표 신지혜·원내대표 용혜인)도 성평등을 기치로 한 정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이름 그대로 기본소득을 도입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그 외에도 노동, 기후위기, 여성주의, 장애인 인권, 동물권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목소리 내고 있다. 

지난 2019년 용혜인 전 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노동당에서 탈당한 인원들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이듬해인 2020년 1월 19일 창당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가하여 원내정당(용혜인 비례대표 당선)이 되었다.

4·7보궐선거에 출마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아동·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를 지급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은 후 잠시 사회적 관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공영역에서 마땅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둔 공약이다.

신지혜 후보는 △모든 서울시민에 80만원 기본소득 지급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시민에 연 3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토지세 기본소득 입법을 통한 연간 70만원 기본소득 지급 △탄소세 기본소득 입법을 통해 연간 1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을 내걸었다.

또 이번 서울시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귀책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 상시 구비 △무상 생리대 도입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 병원 건립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공약을 두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국민의힘 전신)은 신 후보를 겨냥,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여성평등주의)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며 나아가 “기본소득은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잘한 복지를 통합해 기본소득화 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본소득도 주고, 무상 생리대도 주고”라며 “당 이름을 ‘페미당’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당 이름과 다른 곳에서 표를 가져와야 해서 그런지 고생이 많다”고 비꼬며 설전을 벌였다. 

이 당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4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군 복무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서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이라며 “(처우 개선이)실질적이지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군대를 가야 하는 남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이미 22년 전에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어 “여성은 사병으로 입대할 수조차 없다. 남성화 된 ‘병역’은 군대 복무 자체를 시민으로서의 인정 절차로 기능하게 만들고, 군대 복무 여부에 따라 1등과 2등 시민을 구분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군대에 갈 수 없고 가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의 파이를 뺏는 것은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 부활 반대하는 페미 정당들

청년 정치와 성평등을 표방한 미래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하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 오태양 전 후보가 속한 정당이다. 오 전 후보는 이번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0.13%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 전 후보는 당시 “무지개 서울시장을 꿈꾼다”며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유세 현장에서 활용했다. 그는 “서울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자청’을 만들겠다”면서 “25개 자치구에 ‘무지개 어울림 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복지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오태양 전 후보는 당시 선거 유세에서 3대 혐오차별세력으로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가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함께 국방부를 꼽았다.

미래당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독립 (최소한의 생계비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등록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해결은 국선공인중개사 도입,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휴직 3년 실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 16세 선거권 도입) ▲ 국민주권 (어느 때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 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 확대,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고 다당제로 나아가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는 열린 민주주의, 동장직선제 개편) ▲ 기본소득 (최소한의 소득으로 삶의 여유,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 아직까지 부족한 기본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35시간 도입) ▲ 통일한국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공간으로 통일특별자치도 지정,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통일익스프레스 개통,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연합의 통일을 위한 통일연방제 구상) 

진보당도 성평등을 앞세운 정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진보당은 2017년 10월 15일 창당됐다.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이 합당해 민중당이 됐다.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 가장 좌파적이고 친북 색채가 짙은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당의  송명숙 후보는 0.25% 득표했다. 

진보당은 성평등 강령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송명숙 후보는 5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성평등 서울, 결혼하지 않아도 당당한 서울’을 제안했다. 세부 공약은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이다. ‘성인 2인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주택지원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송 후보 공약집에는 ‘젠더·인권정책’으로 ▲ 서울시 성폭력 대응 프로세스 구축 ▲ OUT 디지털 성폭력 ▲ 서울시부터 성 재생산권리 보장 ▲ OUT 고용성차별 ▲ 서울시가 함께 보육 ▲ 여성대표성 보장 ▲ 성매매 근절 ▲ 성소수자 인권 보장 ▲ 채식주의자 권리증진 ▲ 노숙인 권리보호 ▲ 이주여성 권리보호 ▲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 동물권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진보당 군사정책과 통일정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있다. 군대 내 상급자의 무분별한 지시를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권을 강화하고 사드(THAAD) 해체, 사병 및 대체 복무자 급여의 대폭 인상, 전시 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징병제·예비군의 점진적인 폐지, 한미동맹 폐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주의적 시스템 징병제 폐지” 주장하는 여성들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낸 신지예 무소속 후보도 대표적인 성평등, 페미니즘 정치인이다. 3년 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쓴 그의 선거 벽보는 지금도 회자된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 역시 페미니즘을 앞세워 ‘평등한 사회’를 외쳤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던 신 후보는 8만2874표, 득표율 1.67%로 4위를 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0.37% 득표하는 데 그쳤다. 

그가 대표로 속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20년 페미니즘과 정치에 관심 있는 활동가, 학자, 시민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홈페이지 단체 소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성평등한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현안 대응, 피해자 연대 및 지원, 여성정치 인식개선 활동, 여성정치인 양성, 정책 제안 및 연구를 진행한다. 여성 정치 세력화를 통해 가부장 정치를 종결하고 눈부신 평등의 시대를 여는 길에 앞장선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4월 27일 논평을 통해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사회 국민 울분은 계급적 불평등으로 취약해지는 국민생존권에 대해 민주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응결체”라며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이런 국민의 정치 감정이 표로 드러난 것” “견고한 양당체제에서 사표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성들의 정부심판 표심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쏠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또한 젠더논쟁과 함께 군복무·군가산점 논쟁과 관련해서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말하는 한국식 징병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성별과 특정 조건을 갖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역 군필자의 경험도 매우 다양하다”며 “그럼에도 군필자라는 이유로 고용출발선에서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고용차별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한국사회에서 다수 20대 남성들이 징병제에 의해 원치 않는 시간 동안 복무함으로써 고용사회로의 진입에 불리하다는 불만은 타당하다”며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국가주의적 병영제도의 폐해를 만든 것은 여성이 아니라 국가주의적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