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행정’의 뒷이야기'
이제영 경기도의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행정’의 뒷이야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6.0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전 성남시의원

여당 대선주자 중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정책 ‘기본시리즈’를 공고화하면서 대권가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국민에게 2.8%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려주자는 ‘기본대출’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 기본시리즈 구상에 당내·외 대권 경쟁자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미래한국>은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낸 이제영 경기도의원을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남시 공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재명표 행정의 장단점을 파악해온 가히 ‘이재명 전문가’라 꼽을 만하다.

-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를 해보죠. 당시 모라토리엄 논란이 한창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사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으로 시끄러웠어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의도라는 내용으로요.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당시 성남시의 채무는 89억 원밖에 되지 않았고 빚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 원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반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슈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상황에 관한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채무도 낮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모라토리엄 발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시장이 주장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성남시가 빚으로 곧 파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정도로요. 2014년 시의원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것이 재정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중에 모라토리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대엽 시장 재직 시 성남시의 채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9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왜 이렇게 채무가 적었을까 의문을 갖고 분석해 보니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투자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예산은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교택지사업 종료 시까지 원금만 갚으면 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8년, 은수미 시장 3년 합해서 11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의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취임 3년 뒤 느닷없이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용금액 5400억 원 중 현금으로 3500억 원, 재원투자로 274억 원을 갚은 것을 가지고 모라토리엄 졸업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던 것이었어요. 임기 내 살림을 잘하고 체납세를 징수했다는 이유로요.

다 갚지도 않고 거짓으로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연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 보았더니 성남시 채무가 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약 2000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돈은 미리 갚고 이자를 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지방채 이자는 3%와 3.5%입니다. 지방채 증가액의 이자를 환산하면 1년에 50억-60억 원입니다.

안 내도 되는 이자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엉터리 행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데 시민의 혈세가 몇백억 원 낭비된 셈이지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SNS로 전파되자 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 출마 계획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이런 사실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2년 만에 채무를 거의 변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나쁜 행정의 모습입니다.

재정운영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5년간의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2년간 시민을 위해 쓰일 가용 재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하는 독선적인 행정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하지 않아도 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성남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데 앞장선 것은 크게 비판 받아야 하고 올바르게 평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 미래한국 권동욱 기자
사진 미래한국 권동욱 기자

자기 정치 위한 행정의 원칙, 연속성 파괴

- 모라토리엄 선언 이외에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또 있는지요?
시민을 기만한 무능한 행정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가지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정수 처리된 광역상수도가 있고 또 하나는 풍납동에서 취수하고 복정동 정수장에서 일반 정수된 수돗물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물값이 톤당 423원, 일반 정수된 수돗물은 톤당 225원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수도 사용료는 똑같이 납부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수돗물 질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일반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건기나 녹조 발생 시 곰팡이 냄새나 흙냄새가 많이 나서 염소로 냄새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 주민들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불신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이 당시 서울시의 모든 수돗물은 고도정수 처리했고 아리수라는 브랜드로 음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1년 고도정수처리 및 정수장 개량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사업비는 대략 700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반영됩니다. 

재정분석과정에서 2012년부터 성남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 중 이월액이 1000억 원 이상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착공을 하지 않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어요.

수도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국도비 확보가 미흡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011년 사업승인 받은 도시가 어디인지 확인해보니 경기도 용인시와 안산시가 성남시와 함께 승인 받았습니다.

용인시와 안산시는 국도비를 확보해 2015년 착공했습니다. 일반 정수된 냄새나는 수돗물을 음용하는 시민이 61만 명이 넘는데도 성남시는 국도비 확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이월시키면서 3대 무상복지,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반대 단식 투쟁 등 정치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다 보니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1인당 하루에 작은 생수 1병을 사서 마시면 시민이 지출하는 물값이 1년에 878억 원이나 됩니다.

당시 성남시의 시정 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인데 과연 이런 행정에 대해 시민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도처리 수도시설은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착공됐습니다.

임시변통의 리더십이 행정 망쳐

- 이재명 지사가 팩트 폭격기 수준의 이 의원님을 경기도의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고 도정의 잘못된 점을 예리하고 세게 발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도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많은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현재로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에 가장 유력한 주자로 1, 2위를 다투는데 그러한 위상을 만드는 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결국 이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성남시장 재직 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이 영웅처럼 언론에서 대접받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을 왜곡하고 무능했던 행정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도 속내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로 재원 방안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은 안정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임시변통하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에서 예산을 차입해 기본소득으로 활용한 것이죠.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 차입한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구입 시 발행되는 채권으로 5년 뒤 복리계산해 상환해야 되는 돈이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피해복구나 보상 등에 쓰이는 돈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립성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변제 시 도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1년 예산심의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물었지만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더군요.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지급할 예산에 대해 준비가 없었던 것이거나 계획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산운영의 적정성이 임의대로 결정되면 단기적으로 피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도정 질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총 33개 업종 중 음식점을 포함한 1-3위 업체에 대한 결제금액이 60%에 달했고 유통업, 음식료품 등의 업소에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영세 상인들에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시행 이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돌아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코로나 초기라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반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 규제로 5인 이하 음식점 방문, 영업시간 제한 등 많은 규제로 대부분의 업소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소비를 촉진한다는 재난지원금은 별효과가 없다는 것이 업소 사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1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했더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식당 사장이나 상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2-3주 모두 문을 닫고 코로나를 완전하게 잠재우고 나서 영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지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수혜 받는 대상자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듣는 것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정운용은 원칙보다는 즉홍적 측면이 많았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정운용은 원칙보다는 즉홍적 측면이 많았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인기 위주, 내 사람 챙기기 식 행정과 시대정신

- 그러니까 이 지사의 브랜드와 같은 기본소득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지급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차 지원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업소를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절실한 분들에게 기본소득개념으로 집중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예요.

지사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경기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 지사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내놨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분석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인데 어떤 예산을 긴축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서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장밋빛 사진만 제시하는 깜깜이식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들이 충분하게 연구되고 논의된 후 정책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게 도청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이나 행정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경기도는 임기제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증가해 늘공들보다 어공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어공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겸비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바른 정책을 입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사의 대선 행보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여론의 관심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를 거치면서 이재명표 행정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장단점은 뭔가요.
장점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력이 인간승리라고 봐요.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단체장으로서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안과 빠른 판단, 밀어붙이는 행태의 행정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 3대 무상복지와 지방재정법 개정 때 중앙정부와 마찰을 일으켜 언론의 중심에 선 것과 도지사로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천지 조사, 계곡 무허가 건물 철거 현장 지휘, 기본소득 도입 등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재직 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견과 반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쓰임새에 맞게 써야 하는데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거나 선거캠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고집하는 내 사람 챙기기의 모습은 시대정신과 크게 뒤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시의원 2명을 고발하고 도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도의원을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리됐어요. 시민을 고발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 경선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되어 시정에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00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시 남경필 지사나 안희정 지사는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권 도전 여당 1위 후보로서 도지사 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 보여요. 최소한의 예의로 도의회나 도민들에게 대권 도전에 따른 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도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성남시 공무원, 성남시의원으로 일하시다 지금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죠. 경기도의 가능성과 발전 비전 등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인구 1380만 대한민국을 이끌 중심도시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가장 시급한 인구 절벽문제, 농어촌의 인구 감소화의 심각성은 경기도에서 대안을 찾으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하다는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아 표본을 만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을 위한 접경지역관리 대북협조사업에서 경기도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규제문화 개혁, 도지사의 도민 중심의 바른 리더십으로 사회적 타협을 이뤄 나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기도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