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北, 대선 개입 시나리오
[전문가 진단] 北, 대선 개입 시나리오
  • 유동열  13기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21.08.2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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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2022.3.9.)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매시기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권력재편기에 편승해 합법-비합법 공간을 배합하며 선거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해 왔다. 벌써부터 북한은 20대 대선공작을 전개 중이다. 

최근 적발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보듯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관련자 4명이 모두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위촉되어 당선 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이다.  

북한이 매시기 한국의 권력 재편기 때마다 선거공작을 전개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적화(赤化) 통일’에 유리한 선동의 장(場)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북한은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공간을 활용해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왕재산 간첩사건을 보도한 2011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
왕재산 간첩사건을 보도한 2011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

북한의 선거공작 유형과 사례
 
북한이 선거투쟁전술은 크게 ▲합법투쟁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이다. 이전술은 한국정치세력을 ‘민주(진보세력)와 반민주세력(보수적폐세력)’으로 나눠 놓고 ‘범민주세력(진보세력)의 대연합’이라는 미명 하에 규합시켜 당선시키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결국 비(非) 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둘째, 친북(親北)프락션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이미 포섭된 간첩이나 우호세력들을 특정 정당에 침투시켜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지원해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셋째, 선거방해전술은 한국 대선의 정상적인 실시를 방해하려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선거운동과정의 금권, 관권선거 공세, 투·개표부정 공세, 개표완료 후 선거 불복공세, 선거무효 등을 제기해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것이다. 당선자가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든 아니든 개의치 않고 선거방해전술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대 대선공작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 구국전선 등 대남선전 웹사이트 등 SNS를 총동원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맹비난하며 결국 낙선을 선동하고 있다.

최근 우리민족끼리(북한 조평통 홈페이지)의 대표적 기사를 보면, ‘격화되는 비난전으로 더욱 복잡한 《국민의힘》 내부’(8.12), ‘망신만 자초한 《짝짓기》 놀음’(8.6), ‘여의도의 특이한 《정치비빔밥》’(8.1), ‘윤석열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대립과 모순 격화’(7.30), ‘전 감사원장 최재형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비난’(7.23) 등이다.

특히 ‘재활용 불가능한 페기정당’(5.31)이란 논평에서는 황교안과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를 퇴물이라 비하하며 국민의힘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 정당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등 전 후보들에 대해 연일 악성 비방을 하고 있다. 반면 집권당 후보들에서 대해서는 날을 세우지 않고 있다. 

첫째, 내년 1월초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의 ‘구국전선’이나 ‘우리민족끼리’ 등에 구체적인 대선 지침이 국내 종북권에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내용은 대선 판도를 ‘진보민주세력 대 보수적폐세력’으로 구도로 편성하고, 보수적폐세력의 낙선을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줄기차게 특정 정당 중심의 진보대연합 구축을 지령했는데 이 기조가 재연될 것이다.

북한이 지칭하는 ‘진보민주세력’이란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지지 세력, 통일세력, 평화세력, 탄핵세력 등을 의미한다. 반면, ‘보수적폐세력’이란 판문점-평양공동선언 반대 세력, 반통일세력, 전쟁세력, 반민주세력, 수구꼴통세력, 썩은 세력, 탄핵반대세력 등이라 지칭하며 이를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진영이 평화세력이고 진보세력이고 민주세력이고 자유통일세력인 것이다. 

둘째, 북한은 20대 대선 공간에서 유권자들에게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표심을 움직이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20대 대선 공작에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해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유튜브 등 1000여 개의 SNS를 통해 선거 막판에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 등 가짜뉴스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거 측면의 대비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의 대비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북한은 비합법 영역 즉 대남간첩망을 통한 선거공작이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문화교류국’(구 225국) 및 정찰총국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낙선과 당선 공작을 국내 간첩망에 지령하며 대남정치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사실 북한은 비합법 영역에서 대선 및 총선에 개입 등과 관련한 정치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해 왔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보정당 구축공작과 선거개입공작을 전개했다.

이의 사례는 <표1>과 같이 △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민중당 창당공작 △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3년 민노당 고문 강태운 간첩사건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 2021년 청주지역간첩단 사건에서도 진보정당 강화공작과 대선과 총선 지원공작 특히 직접 공작금을 선거에 지원한 사례도 확인된다.

간첩망을 통한 선거공작 

다섯째, 북한은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권이 주어지는 재외국민 대상 정치공작도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 등이 동원될 것이다.

19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청 및 신고자수(선거인수 1,978,197명)가 297,919명으로 마감되었다, 통상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북한의 선거 개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20대 대선 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저에는 ‘적화통일 완성(강성국가 실현)’이라는 정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의 교두보격인 북한에 우호적이고 조종가능한 ‘친북정권의 창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합법, 비합법공간을 총동원해 이번 대선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선 공간에서 심리전 차원에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구도를 내세워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제한적 무력도발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대선 공간에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은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잠재된 안보의식을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이를 상정한 편익분석을 마치고,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결집표를 상회하는 전쟁 공포의 위협으로 인한 이른바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에 왕재산 간첩사건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 연합뉴스 캡처
통진당 해산에 왕재산 간첩사건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 연합뉴스 캡처

북한의 대선공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과 이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20대 대선공작에 대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선거공간에서 전쟁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군사도발에 대한 사전대비와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선거 정국 안정이란 명분 하에 전쟁확산 및 시회혼란 등을 우려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임할 때 더 큰 안보 위협과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선거 관련 부서나 안보수사기관은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불법적인 선거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가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분위기에 편승해 발호할 종북세력들의 불법투쟁에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불법 활동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응할 때는 결국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선전술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난무할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살포의 효율적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당 및 제 정치세력들은 북한의 선거공작 책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파이익에서 벗어나 국가대계를 위해 건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과열타락된 선거운동은 바로 북한에 좋은 대남적화혁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선거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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