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뢰의 정치와 사회적 자본
[논단] 신뢰의 정치와 사회적 자본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승인 2021.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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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이 내년 대선을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출처 불명의 X파일 문서가 나돌기도 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타부문보다 신뢰가 낮은 정치부문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차제에 간략하나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그 반대인 ‘사회적 부채’가 어떻게 유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사회적 자본은 우리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사회적 부채라는 용어는 낯설다. ‘자본’과 ‘부채’는 회계용어다. 사회적 자본이 회계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면 사회적 부채도 회계 용어를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해 지칭한다.

사회적 부채는 사회적 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람들 사이의 협력보다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도의 공유를 어렵게 함은 물론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재보궐 이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의 행간을 보면 사회적 자본의 약화와 사회적 부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변화를 보면 “2020년 총선 당시의 촛불, 등대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위선적’, ‘내로남불’, ‘무능력’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2030세대의 ‘더불어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는 “내로남불, 무능, 성추행/성추문, 거짓말”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최초 연상 이미지 역시 “부패/비리, 친일파/토착왜구, 꼰대, 무능” 등으로 부정적이다.

의인화를 통한 정당별 이미지 역시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는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미지는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70대 꼰대 남성”으로 비유된다. 국민의힘 이미지는 36세의 젊은 대표가 등장하면서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높고 사회적 부채가 낮은 사회이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는 도덕과 법을 존중하는 사회이고 사회적 부채가 높은 사회는 거짓과 위선이 춤추고 도덕과 준법의식이 낮은 사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고서는 여야 정당 공히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거꾸로 사회적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저신뢰사회로서 갈등지수도 높은 편에 속한다.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저신뢰사회로서 갈등지수도 높은 편에 속한다.

사회적 자본이 만드는 효과

퍼트넘(Robert D. Putnam)과 박세일에 의하면 시민의 품성과 사회적 자본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정직과 염치에 바탕한 시민의 품성은 사회적 자본의 기초이다. 그러나 시민의 품성이 높다고 해서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한다. 네트워크 없는 시민의 착한 품성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 그치고 만다. 시민의 품성이 사회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작동해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트워크는 그냥 형성되지 않는다.

상호 의무를 갖는 호혜성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이를 받은 사람도 그 호의에 보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라도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호혜성은 한정적인 것과 포괄적인 경우로 나뉜다. 한정적인 것은 일종의 조건부와 유사하다. 네가 이것을 해주면 나도 저것을 해 주겠다는 식이다.

우리의 전통인 ‘품앗이’와 같다. 반면 포괄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답 대신에 봉사나 기부활동처럼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가 사회에 보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포괄적 호혜성이 한정적 호혜성보다 영향력이 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동인이다. 호혜성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되면 개인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부정행위 동기가 줄어든다.

정보 소통도 수월해진다. 사람이 잘못하면 나쁜 소문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소문을 통해 평판이 좋아진다. 좋은 평판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포괄적 호혜성이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자본은 자유민주주의와 건강한 사회경제발전의 필수 요소이다. 주요한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사회 전체 정보의 흐름과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둘째, 조직의 내부거래비용(internal transaction cost)을 낮춤으로써 기업, 정당, 학교 등 모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결과 조직이 보다 투명해지고 담합과 부패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 모든 거래의 외부거래비용(external transaction cost)을 낮춤으로써 건전한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오늘날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본, 인적자본과 함께 정치 사회 발전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은 높다.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높아진다. 

사회적 부채는 사회적 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부채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사회적 부채의 한 요소인 위선과 거짓은 신뢰를 낮추고 이는 사회질서의식 약화와 절제 없는 과잉이기주의 등을 유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런 사회는 포용과 배려의 마음이 낮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규범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법까지 지키지 않는다. 

사회적 부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치공작이다. 2002년 대선 때 대선 후보 아들에 대한 병역면탈 의혹을 거짓으로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야당 후보에 대한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의혹 제기 등이 그러하다.

이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X파일 사건 역시 공작정치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외에도 사회적 부채를 유발하는 요인은 많이 있다. 지나친 사익 우선의 행태가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들은 주로 자기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

노조나 각종 이익집단의 데모를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리를 막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소음을 내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들은 자기 불편이나 피해만 크게 생각하고 타인의 불편이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재보궐 이수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 표지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재보궐 이수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 표지

사회적 부채 현상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기존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양보는 없다. 

지나친 자기중심행위는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킨다. 붉은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길을 건너는 사람,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런 사례이다.

자동차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교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아직도 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와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타인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자기의 사소한 편의가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는 자제해야 한다.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된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면 죄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는 사회적 부채로 작용한다.   

사회적 부채는 사회적 자본과 반대되는 행태를 유발한다. 손님이 주인 행세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거나 위선을 떤다. 거짓과 위선의 행태가 쌓이면 사회적 부채가 높아진다.

그러다보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아진다. 의심이 많아질수록 갈등과 대립이 많아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위험사회가 된다. 위험사회에서는 자기 이익을 더 우선한다.

심지어 옆에서 누가 다투거나 위험에 빠져도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말리거나 구하려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사회 활력은 떨어진다. 

경제는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쇠퇴한다. 믿음이 낮고 위험이 큰 사회에서는 거래관계에서도 신용을 대체하는 보증을 요구한다. 신용을 알아보느라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사회에서는 목적보다 수단을 중요시하는 목적과 수단의 대치현상을 빚기도 하고 부패를 유발하기도 한다. 

낮은 사회적 자본, 높은 사회적 부채의 사회에서는 거짓과 위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그 사례는 가장 정직해야 할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만 봐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이후 5대 인사기준을 만들었다가 다시 7대 기준으로 늘렸지만 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 적었다. 정권 출범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33명에 이른다.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의 고위직뿐만 아니라 각 분야 사회 지도층에도 정직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으면 건강한 사회 발전이 어렵다. 왜 그럴까?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이 이를 설명한다. 

사회적 부채가 많은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로 이동하려면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는 상호 믿음에서 나온다. 이는 정직하고 특히 타인을 배려할 때 생긴다. 신뢰와 배려는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신뢰와 배려가 부족한 사회일수록 거짓과 위선이 넘친다.

위선은 법의 문제이기에 앞서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다. 때문에 위법이나 불법보다 더 나쁘다. 

바람직한 사회 발전의 모습은 도덕과 법을 준수하면서도 서로가 돕는 호혜성이 충만한 사회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에는 공익을 조금이라도 우선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이다.

그러려면 염치를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인간의 기본 품성은 같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도 과잉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사회적 공공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양심까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양심을 발현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선공후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선공후사나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명분과 실제가 다른 언행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한 사회로 가려면 명분과 실제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포용과 배려가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사회적 자본도 높아지게 된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는 신뢰와 배려가 솟아날 수 없다. 믿음의 사회로 가려면 서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면 거짓, 위선, 갈등 유발 등 사회적 부채를 만드는 사람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정직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또한 언론과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조직인 정당, 시민단체, 노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들 중에서도 정치인이 중요하다. 정치인이 앞서고 정당이 뒤에서 밀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거짓과 흑색선전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그리고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듯이 정치에서부터 위선과 거짓이 없어져야 사회 전반에 밝고 맑은 기운이 솟아나고 건강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신뢰 사회 한국의 현주소

한국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실제로 어느 수준일까? 영국 민간기관인 레가툼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로 167개국 중 28위라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사회자본(Social Capital)’ 부분은 13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레가툼연구소가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번영지수는 사회의 안전, 개인의 자유, 거버넌스(지배구조), 사회자본, 투자환경, 기업여건, 시장 접근도와 기간시설, 경제의 질, 생활환경, 보건, 교육, 자연환경 등 12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여기서 한국은 교육 2위, 보건 3위 등 다른 항목에서는 대부분 높은 성적을 거뒀지만 유독 사회자본 부분에서 밑바닥 점수를 받았다.

사회자본은 개인 및 사회적 관계, 제도에 관한 신뢰, 사회적 규범, 시민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설문조사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질문은 ‘만약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을 도와줄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 ‘어제 하루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며 대했나’ ‘지난 한 달간 공무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나’ 등으로 사람과 사회에 관한 신뢰, 사회안전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자본 분야에서 상위권은 덴마크(1위), 노르웨이(2위), 핀란드(3위) 등 사회적 신뢰가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였고, 하위권은 아프가니스탄(167위), 시리아(166위), 남수단(165위)처럼 내전과 기아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곳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루마니아(134위), 일본(140위), 크로아티아(142위) 등이 있고, 독일은 15위, 미국은 17위, 중국은 42위였다.  

국내 조사에서도 비슷한 저신뢰 문제가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명 중 3명(33.6%) 정도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42.8%, ‘신뢰할 수 없다’는 23.7%였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주요 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국회(1.9점), 검찰(2.1점), 법원(2.2점), 경찰(2.2점), 신문사(2.3점) 등 공적 기관들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2.6점), 교육(2.5점), 금융기관(2.5점) 등도 모두 2점대를 넘지 못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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