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탄압 논란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합의한 가운데,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땜빵 처방은 안 된다”며 원천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투위는 “여당 측의 새 협상안이라고 전해진 언론민정협의체 논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1인 유튜버 규제안,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은 당초 언론중재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핵심을 한참이나 비껴간 땜빵 처방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을 철회하고 독소조항이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깨부순 것이 누구인지부터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대로 합의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하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성명서 전문 -

언론독재법의 독배를 마시지 말라

범국민적인 저항 속에 공전된 여, 야간 협상이 오늘 오전 진행된다. 그러나 여당 측의 새 협상안이라고 전해진 언론민정협의체 논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1인 유튜버 규제안,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은 당초 언론중재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핵심을 한참이나 비껴간 땜빵 처방에 불과하다. ➀ 가칭 언론민정협의체 제안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했던 여당이 책임을 면피하고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➁ 언론민정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까지 협의해보겠다는 발상은 더 심각하다.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는가? 이건 벌써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단체들 가운데 집권여당이 선호하는 2중대 단체를 포함시켜서 면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 협의체에서 야당이 할 일은 뻔하다. 거수기이다.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➂ 1인 유튜버 규제방안과 고의중과실 추정조항도 마찬가지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을 철회하고 독소조항이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깨부순 것이 누구인지부터 참회해야 할 것이다. 집권 민주당은 내부의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헛소리처럼 “뭣도 모르면서” 언론독재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든 야당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긴 이미 글러먹었다. 언론중재법 원천철폐 투쟁에 나서라!!!

언론독재법의 독배를 절대 마시지 말라!!!

2021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