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동맹국들에게 기본적인 교훈을 심어 줬다. 미국을 진정한 동맹 파트너로 믿을 수 없으며 미국 지도자와 외교관, 관료들의 안심시키는 말들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의 전임자인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먼 어려운 나라에 대해 결코 헌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안보면 멀어지듯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목표가 트럼프처럼 될 수도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아프가니스탄이 시간과 돈, 그리고 미국인들의 삶의 낭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아마도 몇 달에서 1년 혹은 2년 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극복할 것이다. 바이든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르는 무모한 재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2024년 차기 대선에 파문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이 나라와 공통된 유산이나 종교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지지하는 정권의 급격한 몰락과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하기 전에 떠나려던 수천 명의 아프간 사람들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 탈출에 대한 깨끗하고 방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다. 공항에서의 혼란과 탈레반의 자비에 운명이 맡겨진 사람들의 두려움은 바이든과 그의 고문들, 각료들에게 유감스러울 수 있지만, 바이든은 이 모든 것이 곧 어제의 뉴스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미국의 탈아프간이 동맹국들에 시사하는 점

바이든이 탈레반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아프간 시민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바이든이 다른 국가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1년 9월 11일 알 카에다 테러범들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에 대한 공격 이후 파병되어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망한 2312명의 미군 병사의 죽음을 배반한 것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의 깊이를 신중히 고려하는 동안 부통령으로 8년을 지낸 바이든은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도 있게 이해했어야 했다. 그는 그들이 미국의 안전뿐 아니라 아프간 국민, 특히 여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존중하고 감사했어야 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갑자기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읽었어야 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이탈은 바이든 대통령직에 대한 감점 요인 이상의 완패로 변했다. 전 세계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미국의 유산을 조롱하는 역사의 한순간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과연 한국을 구하기 위해 싸울 것인지 한국 국민들은 의문시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악화된 경제난과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1950년 침공의 재연을 고려할 분위기나 상황이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 동안 북한의 보호자이자 후원자인 중국은 미국의 한국, 일본, 대만과의 결속 관계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 미국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아프간 사태가 한국민들에게 주는 교훈

바이든은 중국이 마침내 대만을 되찾고 섬나라를 침략해 본토 지배하에 둘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면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관할 해역 상공을 날고 있으며 대만 해협 쪽에서 중국군이 증강된 흔적이 보인다.

1996년 클린턴 미 대통령 시절 중국이 위협의 표시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군함을 해협으로 파견했지만 바이든이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용기나 결단력이 있을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행동은 바이든이 총격전에 연루될 수 있는 어떠한 무력시위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비행기를 비롯한 무기들을 팔겠다는 미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든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지역적인 분쟁으로 변질될 위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바이든은 대만이 조약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의 방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을 중국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 ‘기관’을 통해 대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기지나 병력이 없으며 본토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만에 파병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맹공에 맞서 방어하지 못하고 가슴이나 졸이고 성명서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그 어떤 약속보다 한미동맹이 훨씬 강해야 한다.

미국은 1950년 대한민국 방어에 나선 후 한국에 군 기지와 군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미군을 한국에 파병하도록 명령하고, 부산 경계에 있는 북한군들을 저지하며 북한으로 쫓아 보내고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로 향하는 중국군들을 방어했다.

아무도 2차 한국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1950년이나 그 이후 수년 동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 독재로부터 남한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약에서 볼 수 있듯이 배짱이 없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힘을 얻어 악화 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고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WASHINGTON= The precipitous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from Afghanistan should have taught America’s allies a basic lesson. You cannot trust the Americans as true alliance partners and should not believe all the reassurances of American leaders, diplomats and bureaucrats.

The fact is neither President Joe Biden nor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care a thing about Afghanistan. They could never maintain a commitment to a distant, difficult land that seemed so remote, geographically, also strategically, from America’s vital interests. Out of sight, out of mind, might be Biden’s goal for Afghanistan as it was for Trump. The two, Biden and Trump, may disagree on a lot of things, but both of them had no doubt Afghanistan was a waste of time, money and American lives.

Americans will probably get over Afghanistan in a few months or a year or two. At least that’s what Biden is hoping as he tries to minimize the impact of an unmitigated disaster that may well be haunting candidates of his Democratic Party in next year’s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 and reverberate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Most Americans don’t know where to find Afghanistan on a map. They share no common heritage or religious or cultural bond with the country and would just as soon it disappear from the headlines if not from wrenching memories of the precipitous fall of the American-backed regime and then the terror of thousands of Afghans trying to leave before getting killed by the Taliban. There was no clean, defensible plan for the American exodus. The scenes of chaos at the airport, the fears of those left to the mercy of the Taliban may be regrettable to Biden and his advisers and cabinet members, but they’re hoping and praying that soon all that will be yesterday’s news.

Never mind that Biden has betrayed millions of Afghan citizens who don’t welcome the Taliban with open arms. And never mind that Biden’s order to stop intruding into someone else’s civil war also betrays the loss of those 2,312 American soldiers who died there in the two decades since George W. Bush in the first year of his presidency had to send U.S. troops there after the attacks by Al Qaeda terrorists on the World Trade Center and the Pentagon on September 11, 2001.
Biden, having served eight years as vice president while Barack Obama as president was carefully considering the depth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Afghanistan, should have had an intimate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American role. He should have respected and appreciated what they were doing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the U.S. but also for the

Afghan people, particularly women. He should have read the intelligence reports on what was likely to happen if the Americans decided suddenly to pull out.

The departure of U.S. forces from Afghanistan turned into a rout that is more than a black mark on Biden’s presidency. It’s a disgrace to the United States, a moment in history that makes a mockery of America’s heritage as a defender of liberty and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That realization has grave implications for American allies everywhere, none more so than in Asia.

Koreans in particular have to wonder if the U.S. will really fight to save the South while tensions rise to fever pitch between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is in no mood or condition to consider a repetition of the 1950 invasion while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worsened by U.S. and UN sanctions exacerbated by the pandemic. In the years ahead, however, China as North Korea’s protector and benefactor may adopt an increasingly hostile attitude toward the U.S. in the region, including U.S. ties to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Biden may be put to the test if China decides finally that it’s time to recover Taiwan, to invade the island state and place it under mainland rule. Lately Chinese warplanes have been flying over waters that fall under Taiwan’s jurisdiction, and there are signs of a Chinese military build-up on its side of the Taiwan or Formosa straits. Bill Clinton as U.S. president in 1996 sent warships into the straits after China test-fired some missiles in a gesture of intimidation, but would Biden have the courage or determination to act decisively in a similar or worse crisis?

The U.S. performance in Afghanistan makes plain that Biden is more than likely to steer clear of any show of force that might involve the Americans in a shooting war. It’s easy to imagine him going through a ritual of explanations and rationalizations for why the U.S. would refuse to risk what might turn into a regional conflagration simply for the defense of Taiwan despite the U.S. commitment to sell planes and other armaments for Taiwan’s defense.

Biden might find it quite simple not to rush to Taiwan’s defense since Taiwan is not a treaty partner. The U.S., like most other countries, recognizes Beijing as the capital of all China and maintains relations with Taiwan through an American “institute,” the equivalent of an embassy. The U.S. has no bases or troops in Taiwan and might be reluctant to send them there to stop invasion from the mainland. With Biden as president, the danger is that we would resort to hand-wringing and statement-making, no defense against a Chinese onslaught.

The U.S. alliance with Korea should in theory be much stronger than any U.S. commitment to Taiwan, The Americans, having risen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50, have maintained bases and troops in South Korea ever since. Joseph Biden, however, is no Harry Truman, the president who got the United Nations to set up the UN Command and ordered U.S. forces into the South, halting the North Koreans at the Pusan perimeter, driving them back to the North and fending off the Chinese after they had driven southward to Seoul.

No one believes a second Korean War is going to happen right away. North Korea, however, is armed with nukes and missiles and therefore poses a much more severe threat than it did in 1950 or for years afterward. It will take an American president with the will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South from North Korean dictatorship. Biden, as shown by his performance in Afghanistan, has no guts. Koreans will have to look to themselves to keep the peace and defend the South against a North Korean menace that may only worsen as China gains strength throughout the region.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