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이 이끄는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이영풍, 이하 '공투위')’가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공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전 국민이 향유해온 국민의 알 권리는 차단되고, 기자와 피디들의 취재 보도권과 표현의 자유권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에 예비후보 여러분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아보고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공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개정안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지 △오는 27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 정오(12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풍 공투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기자, PD들은 기사 한 줄, 프로그램 한 편도 자유롭게 만들기 힘들어지고, 자칫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액의 다섯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헌법적 폭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실체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워 진짜뉴스를 죽이는 언론독재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국가 지도자라면 마땅히 권력 감시·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정안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언론독재법이나 마찬가지인 개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투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