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다카이치 日 총리 유력 한일관계 악화 우려
[심층분석] 다카이치 日 총리 유력 한일관계 악화 우려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1.10.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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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3일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누가 새 자민당 총재가 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향후 한일관계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3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중 실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앞서 열린 자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코로나 대책에 전념하기 위해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지 1년 동안 코로나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전력으로 대처했다. 이달 17일 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데 출마를 하려다 보니 코로나 대책과 선거운동을 동시에 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역시 두 일은 양립할 수가 없고 어느 쪽인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은 총리의 책무이므로 전념해 이뤄내고 싶다”며 “국민에게 몇 번이고 약속한 대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까지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따라 9월 말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총리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NHK “자민당 계파 총재 선거 협의”

자민당 내 적이 없던 스가 총리, 지원군도 없었다

스가 총리의 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최악의 정부 지지율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정부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강행과 코로나 예방 정책의 실패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정부 폭락세를 보이자 자민당 신진 의원을 중심으로 “스가를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올 가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스가 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전면 교체, 당 총재 선거를 중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 자민당 지도부와 그의 후원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했다고 한다. 당장 스가 정권을 옹립하는 데 발 벗고 나섰던 니카이 간사장이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어 자신을 총리로 앉힌 호소다파 지도자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파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이 안에 반대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해 9월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한 뒤 “당내에 반대하는 계파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 계파 소속이 아닌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밀었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의 호소다파와 당내 2대 계파인 아소파가 니카이 간사장의 주장에 호응하면서 스가 총리가 탄생했다.

그런데 니카이 간사장부터 후원세력까지 모두 스가 총리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궁지에 몰린 스가 총리는 새로운 당 간사장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영입해보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총재 선거에서 질 게 뻔한 스가의 제안을 뭐 하러 받아들이냐”며 거절했다. 

NHK는 지난 4일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내 각 계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민당 각 파벌은 내주 초부터 회합을 갖고 당 총재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자민당 주요 계파로는 호소다파(세이와 정책연구회, 96명), 아소파(지공회, 53명), 다케시다파(헤이세이 연구회, 52명), 니카이파(지수회, 47명), 기시다파(굉지회, 46명)가 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주목받는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과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 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성 장관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은 “출마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전국 곳곳 시찰과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 장관은 자신이 속한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부총리와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성 장관은 호소다파 지도부와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민에게는 가장 인기가 많다고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지하는 계파 의원이 17명에 불과하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 현지에서 보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의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호소다파의 지지를 얻을지에 주목했다. 

신문은 “1993년 아베 전 총리와 함께 정치에 입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은 자민당 내에서 아베 지지를 주도한 바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의 경우 2015년 한국과의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성 장관을 지냈고, 정조회장 때도 대내외 정책에서 보수온건파 노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매파인 아베 전 총리가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4년 6개월 동안 외무성 장관에 기용한 것은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지지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한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 장관은 인간적 의리 때문에 스가 총리가 총재 선거에 나설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으려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가나가와현의 정치 명문가 출신인 고노 장관은 오래 전부터 총리를 꿈꿔왔다. 신문은 “대중적 인기나 추진력 측면에서는 고노 장관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AFP연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3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AFP연합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자민당 총재 후보 면면

신문은 “지난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394표, 당원투표 141표였던 반면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당원투표 둘 다 394표를 행사하게 됐다”며 “따라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 대중적 인기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결국 주요 세 후보 간에 근래 보기 드문 대혼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8월 27~29일 실시한 ‘자민당 총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는 고노 장관으로 16%를 얻었다. 2위는 이시바 전 간사장으로 고노 장관과 소수점 차이가 나는 16%였다. 3위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으로 13%였다. 고노 장관은 28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1%를 얻어 이시바 전 정조회장(1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각 후보들이 자민당 총재가 될 경우 한일관계는 어떤 쪽으로 흘러갈까. 일단 세 사람 모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년 한국 대선에서 여당이 이길 경우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더한 냉각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고노 장관은 트위터 팔로어가 230만 명을 넘는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기에 주목해 지난 4월 “차기 총리 가능성이 있는 고노 다로 장관” 특집기사를 내놨다. 국내에서는 SNS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차단한다고 ‘블록 고노’라는 별명이 붙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잘랐다며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르다.

정치전문가인 나카지마 다케시 도쿄공업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명문가 출신이면서도 부친과는 가는 길이 다른 점, 아소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온건중도파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지지하는 점”에 주목했다. 

고노 장관은 일본의 ‘세습 정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카지마 교수는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고노 장관은 자신들과 같은 분위기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트위터 같은 SNS는 단순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공유하는 곳인데 고노 장관이 이를 잘 활용하니까 좀 재미있는 아저씨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는 게 나카지마 교수의 분석이었다.

고노 장관은 또한 일본 기득권을 혁파하고, 국가에 기대지 않고 개인이 책임지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졌다.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전례만 따지는 관료주의를 부숴 부패와 낭비를 줄이는 것이 고노 장관의 목표다. 이런 지향점은 제국주의 시절에 향수를 갖고 천황주권주의를 주장하는 일본 우익과는 그 결이 상당히 다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도 부친의 의원 자리를 물려받은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조부는 백화점 사장 출신의 7선 중의원, 부친은 통상산업성 관료로 출발해 중소기업청 장관을 지낸 5선 중의원, 삼촌은 대장성(현재 재무성) 증권국장을 지낸 뒤 히로시마 은행 회장을 역임하는 등 히로시마현의 명문가 출신이다.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장기신용은행에 다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은 1987년 부친 기시다 중의원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부친이 별세하자 1993년 히로시마현에서 자민당 공천을 받고 중의원이 됐다. 

그는 2007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당시 그는 내각부 특명대신을 맡아 오키나와·북방열도·규제개혁·국민생활·과학기술정책을 담당했다.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2년 12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외무성 장관에 발탁됐다. 이후 2017년 8월 자민당 정조회장이 될 때까지 아베 당시 총리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이 사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았다. 그의 성향도 온건파로 분류된다.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의 핵무장, 적극적인 해외파병에 반대하고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다. 

일본 내에서는 대중적인 지지가 낮은 편이지만 아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가 차기 자민당 총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5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성 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민당 총재 선출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 본인은 스가 정권에 대한 당내 불만이 크다는 점이 2001년 파벌 타파를 앞세운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정조회장은 자위대 대원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안보전문 정치인이다. 이시바 전 정조회장은 일본 대중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지지를 별로 얻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유력인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각 계파와의 스킨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계파 정치에 익숙한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

이시바 전 정조회장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방위성 장관을 두 번 역임하면서 해병대(수륙기동단) 창설을 역설했고 자위대가 유사시 재외 일본인 구출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평화헌법 개정에는 반대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위안부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 일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려면 미국,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동남아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자민당 총재가 된다고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성 장관은 5일 아베 전 총리의 발표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산케이신문은 5일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총무성 장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당내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를 이끌고 있다. 신문은 “호소다파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원하면 당 총재 선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성 장관은 자민당 총재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그가 승리하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우다. 당내 ‘보수단결회’ 고문을 맡고 있다.

일제 침략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던 다카이치 전 총무성 장관은 일제의 중국 침략을 두고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일 TBS에 출연해서는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되어도 야스쿠니 신사는 계속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전 장관의 두 번째 특징은 중국 관영매체가 그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관영매체 ‘참고소식(신화통신 산하 국제관계전문지)’은 4일 “중국에 강경한 그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인가”라는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그러자 이날 포털 바이두에서 다카이치 전 장관이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표면에 보이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현재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얻기 전에는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지난 8월 하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처음으로 상의했다.

또한 아베 전 총리, 니카이 간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는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고노 다로 장관에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돕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자신의 계파를 통해 다카이치 전 장관을 지지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일본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노 다로 일본 규제개혁담당 장관. 그는 한국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다.
차기 일본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노 다로 일본 규제개혁담당 장관. 그는 한국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다.

기시다-고노 당선되면 한일관계 개선

이 같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다카이치 전 장관을 호소다파가 적극 지지하고, 여기에 아소파와 니카이파까지 합세한다면, 지난해 9월 스가 정권이 출범할 때처럼 다카이치 전 장관이 총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세 사람이 이끄는 계파에는 친중파가 적지 않다. 

2017년 3월 이후 한국에서처럼 중국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내 친중파 의원들과 일본 국민들의 여론까지 선동해 다카이치 전 장관을 총리로 만든 뒤 그 내막을 알릴 경우 그가 중국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 고노 장관, 다카이치 전 장관이 유력하다. 이들 중 기시다 또는 고노가 자민당 총재와 총리가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커진다. 

두 사람 다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지향점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수호, 자유와 규제의 조화 등이라 한국사회의 지향점과 상당 부분 겹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노골적인 반일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해 굳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반면 “아베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다카이치 전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관계 경색국면은 아베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해 공공연히 향수를 드러내고 한국의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에서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느냐 만큼 중요한 점은 내년 한국 대선이다. 현재 한국 대선 구도는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그 대안으로 꼽히는 사람은 여야에 폭넓게 퍼져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대응, 쿼드 참여 등을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했을 때는 당선자 성향이 변수가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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