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시민사회의 미래, 블루오션을 준비하자  
[미래길] 시민사회의 미래, 블루오션을 준비하자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1.10.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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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필리아(philia)’임을 강조했다. 필리아는 ‘서로 호의를 가지고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를 오늘날에는 ‘시민 간의 우정’으로 옮길 수 있고 공화주의에서 시민의 덕성으로 전제되고 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도 이 점이었다.

토크빌은 미국의 수많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시민 결사체들을 보면서 그것이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다른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임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를 ‘시민사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는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 기기가 돼왔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은 정파적 발언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담아내는 저항적, 정치적 결사체로 그 소임을 맡아왔다. 그러나 87민주화체제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진보성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시민 없는 시민사회’로 변질돼 왔다. 이렇듯 편향되고 이념화된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참여연대 정부’하에서 한층 더 타락해 하이에나와 같은 모습으로 국가에 기생해 왔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한국의 시민사회도 이제는 시민 사이의 우정(philia)을 지닌 자유롭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혁신해야 한다. 특정 이념의 정치적 기지(基地)라든지, 청와대의 회전문과 같은 형태도 문제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책 아젠다의 동원 대상에 머무르는 행태도 지양되어야 한다.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시민사회는 다원화, 분절화 되어가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들을 우정과 화해, 관용과 협동의 접착제로 통합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 자신을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공공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정부 역시 그러한 시민사회의 환골탈태를 돕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보조비’라는 시혜성 정책에서 정부와 기업과 민간을 잇는 파트너로서 지원해야 하고 고용창출의 보고(寶庫)로서 활용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전체 고용에서 비영리분야 NPO, NGO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40%에 이르고 있다. 4차 융복합 산업의 도래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ODA와 같은 국제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적 富를 창출하며 민간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도 이제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다 공공적이고 개방적인,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미래형 시민 결사체로 나아가야 할 때다. 시민사회는 아직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의 블루오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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