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文의 종전선언 촉구, 전쟁 위험 부른다 
[글로벌뷰] 文의 종전선언 촉구, 전쟁 위험 부른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1.10.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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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Call for End-of-War Agreement with North Korea Increases Risk of Another War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남한과 북한 즉 한국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로서 한국과 세계 역사에 유산을 남길 시간이 채 반년도 남지 않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이 공동 서명한 선언문이나 적어도 협상자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선언하는 선언문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다면 5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에 물러나는 것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의 9월 유엔총회 연설에는 종전선언의 개념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절박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선언은 나쁠 것이 뻔한 데도 마치 그는 낡은 논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설득력 있기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수년 동안 들어왔던 것과 같은 피상적이고 무의미한 주장을 펼쳤다.

남한의 방위와 미국과의 역사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서류에 북한이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의 꿈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 대통령이 “종전협정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이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의중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한국전쟁의 적들이 “비핵화에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을 이뤄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물론 문 대통령은 그러한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멋진 말을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정말로 북한이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화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021년 9월 21일(뉴욕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했다.
2021년 9월 21일(뉴욕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했다.

피상적이고 무의미했던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김정은의 말 많은 여동생 김여정은 평화선언의 무익함을 분명히 했다. 종전선언이 “존경할 만한 생각”이지만, 그녀는 “자기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비방함으로써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인 압력과 나쁜 습관과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북한은 핵과 먼 목표물에 날려 보낼 미사일을 고수할 것이다.

아마도 이번 교환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문 대통령이나 그의 정부 어느 누구도 미사여구를 꿰뚫어 보지 못한 것 같다.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온 보편적인 반응은 새로운 회담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임기를 정확히 계산하면서, 남북한 협상 대표들이 실제로 앉아서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문 대통령은 회담의 깊이와 규모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했다. 그는 다만 남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 당사국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라”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찬성하기 쉽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거나 호도하도록 세심하게 꾸민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그가 더 잘 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회담 참가 여부를 불확실하게 본다는 사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패배로부터 구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종전 합의도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중국은 북한과 미국과 함께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 원안에 서명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휴전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한반도의 분단을 신성시하는 회담은 절대로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휴전의 지속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종전협정 중 하나였다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남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 의해 보호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생산적인 나라 의 하나로 성장했다. 게다가 한국은 문 정부의 언론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정치적 반대가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왔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2016년 ‘촛불혁명’에 의해 보수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고 문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되었다.

문 대통령이 종전협정 옹호하는 이유는 ‘진보권력의 강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옹호하는 것은 자신과 그의 진보정당의 권력을 진전시키고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한국전쟁이 오래 전에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는 또한 북한이 수년에 걸쳐 다른 모든 회담을 해왔기 때문에 협상을 위해 대화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동맹국인 미국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의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는 김정은의 노골적인 야욕에 맞서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 이외의 어떤 목적 달성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전협정 이후 다음 단계는 모든 외국 병력과 기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전면적인 양보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남한을 겨냥한 훈련된 수천 개의 야포를 철수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1950년처럼 항상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그곳에 군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군과 군기지의 지원이 없다면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Time is running out for President Moon Jae-in. He has barely more than half a year to leave a legacy in Korean and world history as the leader responsible for bringing permanent peace at last to Korea, North and South. He would like nothing better than to step down next May, at the end of his five-year term, with his name inscribed on a declaration co-signed by North Korea’s Kim Jong-un and President Joe Biden or at least by their negotiators declar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There was an air of desperation in the manner in which Moon advanced the notion of an end-of-war declaration in his speech last month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t was as though he were grasping at thin air, looking for any old argument though it’s now pretty plain such a declaration would be worse than useless. In his anxiety to sound convincing, Moon presented the same shallow, meaningless arguments that we’ve been hearing for years.

What else is there be to say about his dream the North Koreans would agree to sign any piece of paper that did not significantly compromise the defense of the South and its historic alliance with the U.S.? It’s difficult to know what Moon was thinking when he said the end-of-war agreement would “mark a pivotal point of departure in creating a new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o would believe his claim that Korean War enemies, simply by proclaiming “an end to the war,” could then “make irreversibl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usher in an era of complete peace.”

Moon, of course, did not bother to explain how the act of signing such a document would bring about anything. Rather, he was uttering fine words in order to appeal to those who insist that denuclearization remains the ultimate goal. Do Moon and his advisers really think the North Koreans, having gone along with the end-of-war agreement, would then be in the least willing to talk about getting rid of their nukes?

It was up to Kim Jong-un’s talkative younger sister, Kim Yo-jong, to make clear the futility of any peace declaration. While an end-of-war declaration was “an admirable idea,” she said, it would be “necessary to discard such double and illogical pressure and bad habit and hostile attitude” by “slandering our just exercise of right of self-defense.” In other words, no matter what happened, North Korea would stick to its nukes and the missiles with which to send them to distant targets.

Probably the most disturbing aspect of this exchange is that neither Moon nor anyone in his administration seems to have seen through the rhetoric. The universal response from Moon’s people has been to perceive the possibility that fresh talks may actually work. As the clock ticks down on Moon’s presidency, the sense is that North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may actually sit down and begin hammering out a statement.

Moon at the UN was deliberately vague, however, as to the depth and extent of the talks. He proposed only that “the two Koreas and the US, or four parties of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come together and declare that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over.” This remark would appear carefully crafted to fool or mislead people into thinking that signing the agreement would be a simple matter, non-controversial and easy for all parties to approve.  Moon in his heart would surely know better. 

The fact that Moon seemed uncertain as to China’s participation in the talks adds to the complications. Considering that China had rescued North Korea from defeat in the Korean War, Chinese support for any end-of-war agreement would appear absolutely necessary. China along with North Korea and the U.S. signed the original Korean War truce at Panmunjom in July 1953 while South Korea’s President Syngman Rhee wanted no part of it. Rhee did tell the Americans he would honor the truce but absolutely refused to dignify talks that would sanctify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on has not had a word to say about the durability of the Korean War truce. He would never agree that it’s been one of the most effective end-of-war agreements in history. The two Koreas have not gone to war since then, and South Korea, shielded by the American alliance, has grown into one of the world’s richest, most productive nations. Moreover, South Korea has evolved as a democracy in which dissent and political opposition are possible despite repression of the media by Moon’s government. It was in the name of democracy that millions took to the streets in 2016, waging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led to fall of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and Moon’s rise as her elected successor.

Basically, it’s to advance and solidify his own power and that of his liberal party that Moon advocates an end-of-war agreement. He knows very well the Korean War is long over, and he also should know that the North Koreans will exploit talks for a deal as they have all the other talks over the years. The last thing the North would want is an agreement that actually accomplished any purpose other than weakening the will of the South Koreans and their American ally to stand up against Kim Jong-un’s blatant desire to reach a deal on nobody’s terms but his own.

The next step after an end-of-war agreement would be a “peace treaty” calling for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and bases. North Korea, while loudly demanding the Americans make sweeping concessions, would not agree on reducing its own forces, pulling back thousands of artillery pieces trained on the South and cancelling its nuclear program. The Chinese would always be there, just above North Korea, ready to send in troops as in 1950. Without the backup of U.S. forces and bases, the South would be in greater danger than at any time since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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