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미 교민단체,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나섰다
[포커스] 미 교민단체,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나섰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10.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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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미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에 대한 미주 교민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과 이산가족 상봉법안(H.R. 826)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북한 방문 허용,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미주 교포 단체인 원 코리아 네트워크(OKN)와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은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법안들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H.R. 3446과 H.R. 826에 반대하는 디지털 빌보드 광고가 계시됐다./OKN 제공
뉴욕 타임스퀘어에 H.R. 3446과 H.R. 826에 반대하는 디지털 빌보드 광고가 계시됐다./OKN 제공

이들 단체는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과 이산가족 상봉법안(H.R. 826)이 ‘가짜 평화 법안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방문 시기에 맞춰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케어에 이에 반대하는 디지털 빌보드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OKN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북한 정권과의 평화협정 추진에 있어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CPAC의 그랜트 뉴셤 대표는 “해로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두 법안의 위험성은 이 법안들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잠재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종식시킨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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