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공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관련 의혹은 더 번지는 모양새다.

대장동 게이트 핵심 키를 쥔 인물들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며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래한국>은 80년대부터 토지정의운동, 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펼쳐온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를 만나 대장동 개발 문제점과 또 다른 의혹들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전철협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했다.

- 대장동 게이트를 계기로 전철협을 알았습니다. 전철연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철협은 좀 생소한데요, 그런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단체이더군요. 소개 좀 해 주시죠.

전국철거민협의회의 약자로 빈민운동단체입니다. 개발지역 취약계층들이 개발로 인한 이주 문제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데요, 대책을 촉구하는 등 토지정의운동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시민단체를 표방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과거 군사정권 개발시대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만든 토지수용법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토지수용법에는 세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토지 강제수용권 문제, 두 번째, 토지를 강제 수용 하면 땅 주인에게 땅값 보상하고 집주인에게 집값 보상하고, 장사하던 분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대책을 세워줘야 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주는 등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땅값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보상 하고 마지막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토지수용법이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된 것이죠. 공공사업의 명목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이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우리는 우선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법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개발지역에서 재산권이 훼손되는 계층, 또 주거생존권이 파괴되는 계층 이런 계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철거민으로 보고 합법적으로 권리보장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인들의 권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격한 운동을 하기보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시법 등 법을 준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1989년 토지공사 (현 LH)가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을 개발할 때 제가 분당 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토지공사가 분당을 개발하는데, 개발 방식이 선이주 후대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개발지역에서 나가면 정부가 알아서 대책을 수립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주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니 우리가 호응하자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재산권이 그나마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세입자나 임차농민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결국 분당 주민들은 선대책, 후이주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1989년 4월 27일 분당 1기 신도시 계획이 결국 발표됐는데 1991년 4월 30일 저희의 투쟁은 멈추게 됩니다. 이후 제가 대책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정책지향·합법집회’ 추구 빈민운동단체 전철협

- 단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단체의 운동 방향은 철거민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단체의 아이러니한 목표죠. 철거민은 개발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나 올바른 개발을 하면 철거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법의 독소조항들이 권력과 자본이 한통속이 되면 기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에게 왜 남의 땅을 본인이 시장의 권한으로 빼앗아 이익을 남긴 것을 잘했다고 말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과연 정상이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행정과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부동산 업자나 건설업자처럼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는 그 돈을 시민에게 환원했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궤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지사가 억강부약을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인 철거민에 대한 인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정말 억강부약을 말하려면 그 정책이라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철거민이거든요. 즉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나 또는 작은 땅과 집을 가진 분들, 또 임차인들, 세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 대장동 게이트로 이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셨죠. 전철협 근거지가 성남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장동 개발 공식 명칭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공공개발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 땅을 수용했더라도 이익금은 사회간접 시설로 쓴다, 또는 이익금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쓴다, 이런 면의 공공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 공공을 가장해 개인 땅을 강제로 뺏고 원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내쫓으면서 결과적으로 공익적 임무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개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지사가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단군 이래 가장 잘한 개발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찰나에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검토해보니 이 지사의 그런 부동산관념이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지구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바로 그런 식의 희한한 경우가 발견된 겁니다. 부동산 업자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시장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지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건 딱 터지고 나니 자꾸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이익이 엄청나게 났다는 논리로 강변합니다. 이 지사는 정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장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인허가 문제와 개발권이에요.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시가 100%로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위험 두 가지를 해결한 것이고 그 다음 분양이 걱정인데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특이하게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든 물건을 보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먼저 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짓지도 않은 집을 파는 구조 속에서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게다가 대장동이라는 땅이 판교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문가예요. 제가 1989년 분당 대책위원장 시절 투쟁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변호해줬던 변호사 중 한 분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예요.

토지공사(LH) 본사가 성남 분당에 있었고 택지개발 문제였죠. 이재명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했는데 개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1998년 백궁 정자지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백궁 정자지구 땅을 당시 정부가 용도 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기업이나 개발업자에게 준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파헤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예요.

용도 변경해 특혜 준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 양반이 무려 4년 동안 파헤쳐 구속된 사람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 사건 때 터진 게 바로 이 지사 음주운전 사건, 검사 사칭 사건이었어요. 그 정도로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 이 지사예요.

2기 신도시는 판교, 김포인데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 6월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됐습니다. 1989년 시작된 1기 신도시 분당 개발 때 주민들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 1998년 백궁 정자지구 토지용도 특혜 의혹을 파헤친 사람도 이재명 변호사, 2010년 성남시장으로서 판교개발에 관여했던 사람도 이지명 지사예요. 그럼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전문가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전문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충 해석할 수 있잖아요. 30년 이상 토지주택 시민운동을 해온 제가 그래서 딱 얘기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그것은 유동규 씨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평범하게 건축회사 설계사무소 그런 곳을 다니다 2008년 정자5지구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이미 1989년부터 개발 사건에 역할을 한 사람과 전문성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전모에 대해 절대 모를 수 없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군요?

이번에 대장동 건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어제 오늘 들어온 게 아니라 올해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설계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제보를 확인할 여력이 없었어요.

제보를 확인하려던 차에 마침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을 터트렸죠. 우리는 바로 LH 해체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했습니다. LH 본사가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에 있다가 경남 진주로 내려갔는데 그 LH 해체 운동을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거든요.

LH 관련 성남에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으니까요. 2월 접어들어 대장동 개발이 수상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서야 LH 해체 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장동 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에서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는 내용의 이 지사 책임론을 거론하는 칼럼이 나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에게 제보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그쪽에게는 제보 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보 더 해달라 요청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도 자체 인력으로 대장동 원주민을 비롯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간조선 등에도 제보가 갔는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전철협 고문 지도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장기표 선생이에요. 그분이 대장동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한 후로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겁니다. 이 지사는 자꾸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 비용이 지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자꾸 수익 구조를 이야기해요. 마치 부동산 업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수익 구조상 민간인에게 간 이익은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배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측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자료를 검토해 고발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수사 들어갔지만 우리가 고발할 때는 수사가 아직 개시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의혹이 있는 유동규 등 3인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고발인조사를 받으러 공수처에서 갔다가 이 지사 수사하냐고 물으니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시기가 성남시장 때인데 성남시장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범죄행위가 드러난 때가 경기도지사 때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이첩이 돼도 동의하느냐 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쓰고 나왔는데 마침 오늘(10월 7일)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배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시장에게까지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시장에 결재가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동 개발 수익 구조라든지 어떤 기업과 무슨 계약을 맺는다 등 이런 중요한 사안도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꼭 본인이 구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본인이 했을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 지사가 말을 자꾸 돌리는데 어떻게 얘기하든 배임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 수사 의지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의 유동규 씨 집 압수수색 시기도 늦었고 경찰도 이미 몇 달 전 수상한 자금 보고를 받았는데도 뭉갰다는 사실이 드러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검경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수사권이 없고 검경은 수사권이 있으니 일단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검경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진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토지주택운동을 30년 이상 해온 제가 보기에는 이 지사는 일반인과 다르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다, 다른 사람들이 이 지사 지식을 따라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설계 자체를 이 시장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유동규 씨는 행동대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유동규 씨 머리에서 대장동 개발과 같은 설계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발인 조서를 받을 때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벌어진 의문의 구속과 사건들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표님은 성남을 중심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해오셨는데, 대장동 개발 건에 관해 그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건가요?

분당 1기 신도시 때나 판교 2기 신도시 때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요. 그러면 대장동 개발 때 전철협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대장동 이름이 한창 나올 때 제가 억울하게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토건 세력이 작업을 한 겁니다.

2012년, 2013년에 저를 집중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다 2015년, 즉 화천대유, 성남의뜰이 만들어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성남의뜰과 계약을 막 체결하는 2015년 6월경 일련의 세력이 저를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갑자기 합니다.

결국 2015년 12월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4일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판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심 만기가 6개월인데 그 안에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일단 인신을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증인 신청을 막 하더군요. 우리 쪽도 같이 증인 신청을 하면서 1심 재판 기한 10여일 앞두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암환자였습니다. 2013년 암 진단을 받고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몸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는데 되지도 않는 사기 사건으로 저를 엮어 강행하더군요. 2017년 9월 13일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무죄였습니다. 2018년 5월 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거예요.

그 후 2018년 6월경에는 이미 대장동 상황은 종료가 된 것이죠. 이제와 뒤돌아보니까 2015년 구속 당시 일련의 작업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015년 6월에 저를 구속하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특정 언론사 두 곳이 기사로 썼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다루지도 않는데 김만배 씨와 관련이 있는 그 언론에서 씁니다.

10월에 같은 건으로 이 사람들이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할 때 보니까 이름이 이모 씨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양반이 화천대유 고문이더군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은 김모 씨였고요. 그 사람도 화천대유 고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하고 나서 역으로 돌아보니 이렇게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제 집도 동판교에 있었습니다. 대장동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나를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한 것도 참 이상하죠. 제 거주지 관할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주지 않더군요. 당시 사기라는 혐의로 저를 수사했지만 공안으로 다뤘습니다.

당시에 우리 회원들이 공안 탄압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만약 당시 이런 일들이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게 들어온 제보 내용을 보면 참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저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서도 화천대유 시행사 사외이사도 있어요. 저를 잘 아는 분인데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맡겼는데 제가 구속되기 전 이 사건은 자기 손을 떠났다고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당시 영장이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사기혐의도 보통 시민단체 일반적인 행태로 억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두려고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드러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토건마피아라고 얘기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개발에 기생하면서 철거민들 팔아 돈을 버는 세력이죠. 그 세력들이 저를 공격했던 겁니다..

- 말씀을 들으니 당시 상황 돌아갔던 게 굉장히 수상하군요.

LH 때 일로 나를 공격했던 세력들이 2015년에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공격한 것으로 알았죠. 제가 항상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2015년에도 많은 언론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파렴치범으로 고발하겠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죠.

저는 수 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고 민주당 도당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돈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정 언론사들은 기사를 쓰더군요. 아무튼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토건마피아들이 대장동 개발건과 관련이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남모 변호사와 교류가 있었다는 정보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장동 때문에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날짜 보면서 입장문을 내려고 정리 중입니다.

저희 생각에 적어도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치적이다 잘했다 하는 것은 황당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을 빼앗은 대장동 개발 건은 당리당략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적폐로서 청산돼야 할 대상이에요. 경찰과 검찰, 공수처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수사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짓고 주택 공급만 하는 게 올바른 개발이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부동산 시민운동을 할 때인 1989년 주택보급률은 약 55% 정도 됐어요.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5%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사실은 결국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은들 2030 청년들, 돈 없는 가난한 사람 등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장만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택 공급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후보 확정)가 임대주택마저도 없애버리고 민간인에게 혜택을 줬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내로남불의 정석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을 진짜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