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문재인표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 실패
[포커스] 문재인표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 실패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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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하고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이 참담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공약 핵심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란 기조를 제시했다. 원전과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LNG·신재생발전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원전 관련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권고에 따라 철회),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진도 6.5 이상으로 내진 성능을 강화하되 내진 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월성원전 2, 3, 4호기를 포함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억제하기로 약속했다. 청정에너지인 LNG 발전의 이용률을 현행 20%대에서 6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탈원전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을 열면서 탈원전에 돌입했다. 정부의 4년 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와 인재양성 체계는 토대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원자력 분야 매출액은 2016년 27조 원에서 2019년 20조 원으로 줄었다. 일자리도 13% 감소하면서 숙련된 고급인력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중국·영국·사우디로 떠났다. 대학에서도 원자력 전공 학부생과 석사과정 지원자가 20~30% 줄었다. 해외 원전 수주도 잇따라 실패했다.

영국 원전은 프랑스에, 터키 원전은 일본에 넘어갔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은 일감이 없어져 휘청거렸고 마침내 3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처지가 됐다.

당초 정부는 국내 원전을 2022년 28기로 정점을 찍은 뒤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대로 폐쇄해 2031년 18기, 2050년 9기로 감축하는 로드맵을 짰었다. 신한울2호기의 설계 수명이 다하는 2079년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40여개 국가에서 원전 유지 및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원전을 축소·폐쇄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스위스·대만·벨기에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로 홍역을 치른 일본은 오히려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2016년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한국전력의 경우 2019년 1조35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 9월에는 8년 만에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초기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때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했는데, 결국 정권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는 황당무계한 강변을 했다”며 “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높인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전기요금이 최대 7배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정반대의 길' 한국과 프랑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데 비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2030' 이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원전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반대의 길' 한국과 프랑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데 비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2030' 이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원전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으로 국가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위험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르면 현재 ㎾당 59.74원인 전력 생산원가가 141원으로 2.4배가량 인상된다”며 “국민의 전력 구입 단가가 2.4배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춘다는 정부 목표도 탈원전 여파와 함께 올해 7월 폭염을 계기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이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탄을 떼 전기를 생산한 발전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대신 석탄화력발전소에 SOS를 친 셈이다.

현실이 그럼에도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의결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에서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너지 비중은 석탄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력 29%, LNG 26.4%, 태양광 3%, 풍력 0.6% 순이었다. 정부는 현재 5%도 채 되지 않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고 약 30%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10%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실과 괴리가 큰 탈원전에 석탄전력 생산까지 전면 중단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등을 통한 탈원전 강행으로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서 모자라는 전기를 들여오기로 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이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몽상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은 급기야 국가 안보 문제까지 초래할 위기로 치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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