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 세우기, 서두를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서두를 수 밖에 없다”
  •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1.1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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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권토중래(捲土重來).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패하고 떠난 후 힘을 키워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고사성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토중래 중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세훈 시장이 고 박원순 전임시장의 임기 10년 행정 중 빗나간 부분을 의욕적으로 ‘리셋’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미래한국>이 취임 200여 일을 맞은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이날 청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지원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 취임 200여일째가 됩니다. 서울시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까?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에 컴백하셨는데 당시 왔을 때 전임 박원순 시장의 10년간 행정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려는 열기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아 다들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새로운 일을 제안하고 그것을 해내는 부서의 장은 반드시 승진을 시키는 인사를 몇 년 했더니 서울시 조직이 체질이 바뀌어 일을 겁내지 않고 일을 만들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와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죠.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옥상옥이었고 없던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많이 만들었더군요. 중국 공산당 시스템 비슷하게 말입니다.

중국 시스템을 보면 우리 도(道)에 해당하는 성(省)의 성장(省長) 위에 성 서기(書記)가 있습니다. 성장이 행정의 정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성별로 성장 위에 당서기가 있고 그 당서기가 큰 틀에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집행 업무만 성장이 맡는 겁니다.

서울시도 그런 형태를 도입해 비서실이 굉장히 비대화돼 있었죠. 서울시에는 과거에 그런 게 없었어요.

서울시는 실국본부장이 직접 시장 부시장과 논의해 일을 했는데, 서울시의 비서실이 그렇게 비대화되면서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무너져 내린 거죠.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시키는 일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사라지게 되죠.

그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2012년 제가 재직할 때까지 11위 갔었던 것이 20위권 밖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금융센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고, 과거에 구사하던 그런 일머리를 갑자기 바꾸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임기를 5년으로 생각하고, 5년짜리 비전을 세워 ‘서울 비전 2030’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5년 동안 서울시를 다시 어떻게 하면 옛날에 일하던 분위기로 만들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스템과 닮았던 박원순 ‘옥상옥’ 행정

- 최근 과거 과다한 지원 논란이 있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예산삭감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인가요?

그동안에 이른바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단체들을 저희는 통일해 위탁사업을 하는 수탁단체 혹은 보조금수령단체 이렇게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혼동이 돼 건전한 시민단체들조차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위탁사업,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하는 것이 역시 1년짜리 시장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차근차근 매년 연차적으로 한 2년이나 3년 계획을 세워 해야 될 일인데 1년 내에 빨리 바꾸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의회와도 갈등 관계고,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도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쩔 수 없죠. 당장 주어진 임기가 1년이고 내년에 또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것은 서둘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위탁사업단체들을 들여다 보니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가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건전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위축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 절차에는 공정성이 필요하죠. 전임 시장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게 많습니다. 그런 분이 사업을 제안을 하고 시장이 그러면 ‘그걸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를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데 그 용역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공정한 경쟁을 거쳐 일이 어느 단체에 가야 되는데 모양만 경쟁 입찰을 거칠 뿐입니다. 사실상 그 일을 제안하고 준비를 했던 단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주 특수한 관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평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런 단체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일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이 서울시 간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장 팀장 혹은 국장 이런 급으로 서울시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 본인들이 몸담고 관여했던 단체에 또 다시 일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순환의 관계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 사업에서 발견이 돼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2021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같은 공공개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1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같은 공공개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 ‘김어준 방송’으로 논란이 된 TBS의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일이 될 때까지는 공식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이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어쨌든 교통방송 TBS는 서울시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립을 해야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으면 자율을 부과하는 것만큼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죠.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아쓰면서 생활만 독립하면 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방송이 독립하려면 사실 상업광고를 허용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충분한 재원을 매년 지급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허용해 줄 리 없죠.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풍족하게 재원을 쓸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충격요법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TBS에 대한 예산을 점차 줄여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올해 줄이는 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줄일 것이니 정상적인 TBS CEO라면, 사명감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매일 뛰어가야죠.

매일 뛰어가 상업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받아내는 게 유능한 CEO일 겁니다. 이것이 결정 배경입니다.

“TBS가 독립하려면 상업광고 받으면 돼”

- TBS나 시민단체 지원 예산삭감 문제가 아직 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증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의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 지난 2기 때도 서울시의회와 관계가 어려웠는데 이번 임기도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 매우 열세인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선의의 노력이 온갖 정치적 비난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안타깝지요. 서울시장이나 시의원 모두 시민을 위해, 서울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서울시민 모두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저나 시의회 모두 소모적 논쟁보다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견지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이 90% 이상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발언 녹취 속기록을 전부 종합해서 발제를 해보니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과다하게 이뤄진 민간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바로잡으려고 지적하고 노력해 왔던 발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전임 시장 지옥’이다 또는 ‘시정의 사유화’다,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무슨 오 시장의 폭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단 반발하는 형태의 성명도 발표하고 시청 앞 광장에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 시절에도 시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과도하게 이뤄진 민간 위탁사업이나 편향된 보조금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시의회도 우리와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전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관련해서도 혈세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취지를 이해 못할 리 없을 것 같구요. 이미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고 지적한 바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서울시의회와 발전적인 방향의 토론과 협의를 이어감으로써 서울시정이 한층 더 발전, 개선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최악의 전임시장 정책은 부동산 정책”

- 전임 박원순 시장 정책 중 가장 해악이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로 인한 혈세낭비나 도시경쟁력 후퇴도 큰 문제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최고의 해악은 다름 아닌 부동산정책이었습니다.

개발·토목사업에 대한 전임 시장의 개인적 철학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 주택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은 도저히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 ‘영끌’ 같은 신조어가 전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나왔죠.

실제로 재개발의 경우 2003~ 2011년 연평균 14.6개였던 구역 지정이 2012~2020년에는 연평균 1개도 되지 않는 0.3개로 급감했습니다.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 0건이었죠. 재건축은 이미 결정된 사업조차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해제가 추진됐구요, 정비구역 해제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 가구에 달할 정도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인 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상식을 벗어난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이 더해지면서 연쇄적 상승효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좌)이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우)과 대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좌)이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우)과 대담하고 있다.

- 그렇다면 오 시장님은 서울시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계획인가요? 서울시 집값 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제게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부분이 부동산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간 인위적으로 틀어막았던 주택공급의 숨통을 트여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궐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이어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꿨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으로 활로를 열었습니다.

시민 호응도 좋은 것 같아요. 25곳을 선정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도 102곳이 신청했을 정도입니다. 재건축은 주요 재건축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고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8만 호에 대한 주택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구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보다 많은 물량의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이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모델도 발굴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울비전 2030의 4개 축

- 과거 오세훈표 서울시 정책이라면 ‘디자인 서울’이 떠올랐는데 3기 시정의 방향성 혹은 브랜드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 경쟁력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일텐데, 일자리는 결국 도시 경쟁력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도시 경쟁력 하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끼실텐데, 시간과 에너지를 설명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축약한 용어입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브랜드와 각 산업별 기초 인프라도 들어가고 바이오 클러스터, 예를 들면 로봇산업단지 같은 서울시가 미래를 향해 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 산업이나 미래형 산업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서울시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해외 투자 유치, 기업 유인 등이 다 경쟁력지수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비전 2030’이 네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도시, 매력 감성도시 4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미래 청년세대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느냐는 것이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처럼 공공재원을 통해 억지스럽게 만들어지는 단기 일자리,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젊은이든지 종사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곧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도시 경쟁력 순위가 1위권에서 20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 2030의 목표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체적 방향으로는 첫째, 민생과 일상 회복에 2조 이상 집중 투자하구요,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까지 전 방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안심복지에 3조5000억 가까이 투입해 시민의 신체 건강과 마음건강은 물론 도시의 안전 인프라,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까지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2조2109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만족 몰라…공무원들과 함께 갈 것”

- 위드코로나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셨는지요?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은 금융 지원, 골목상권의 활력, 소비심리 재개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급감했는데 금리가 갑작스레 인상되면서 자금 수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리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저리 금융을 약 2조 원 규모 지원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대상 특별자금 대출도 1000억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존폐 위기의 골목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는 로컬콘텐츠와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시민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결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4300억 규모로 발행해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하고 폐업위기 소상공인 매출도 늘려갈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창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창업자금 등 지원을 위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도(24억 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굳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들과 함께 가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뛰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보니 능력을 평가해서 하위 3% 퇴출 정책을 펴면서 뭐랄까 공무원 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율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감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전 층을 다 돌았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떡볶이나 피자를 돌려가면서 저 나름대로는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더 애정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뛰는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신지요?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또 시장 취임 이후에도 내년 재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서울을 다시 뛰게 하는 데 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겠다는 각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성급한 얘기지만 시민이 허락해주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제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정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정책의 타임 스케줄을 짜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각오와 구체적 정책 비전은 ‘서울비전 2030’에 담았는데요. 최대 민생 현안으로 부상한 주택공급 역시 10년간 연평균 8만호, 총 80만호 공급하는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부 승인을 받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의 격차,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는 일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서울런’, ‘서울형 헬스케어’ 같이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도 하나하나 본격화되며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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