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준 넘는 정부 가질 수 없다"

남시욱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세계 및 국내 경기 위축과 사회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통합과 치유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한국>은 신년 기획으로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향해 던지는 원로들의 신년 메시지를 지면에 담았다.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를 퇴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코로나 전파 3년 차를 맞은 2022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방역을 위해 주사약 뿐 아니라 먹는 약도 수입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장의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절박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중소 상인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일이다.

만약 저소득층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빈곤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대립의 악화를 막자면 누구보다 지도층과 부유층부터 사회통합을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지도층은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고, 부유층은 계층간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언행을 삼가야 하며 진보좌파세력 역시 계급의식을 선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통합을 위해 올해 3월에 있는 대통령선거와 6월의 지방선거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선거 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과거의 여러 차례 선거에서 지역 간 대립이 크게 나타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그러했다. 지역간의 갈등 못지않게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계층간 분열이다.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어떤 선거운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책임은 현명한 선택

새해 2022년 3월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기 대통령과 차기 정권을 선출하는 국민의 선택인 동시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함은 유권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다.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좋은 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여당인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문재인 정권과의 차이점을 일반 대중이 납득되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안보 내치에 있어서 많은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려면 단순히 문재인 정권 비판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와 안보·외교면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자세한 방안을 내주기 바란다.

새해가 대선의 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해보다 국민의 의식은 높아야 할 것이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나라든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 이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7위의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이제 그에 걸맞는 정치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갈등 해법의 묘약은 없다"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옳은 체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20세기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경제가 실패하면서 인류 역사가 이 체제가 제일 낫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묘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와 좋은 이념과 체제를 버리고 거꾸로 실패로 판명된 이념과 체제로 회귀해버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 두 번 다 결과가 안 좋았다. 그렇다면 대책도 명확해진다. 원래의 우리나라 이념과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사람들 뜻이 다 똑같지 않다. 그러나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선 과정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나와 같이 직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명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야당 후보들이 일깨워줘야 한다.

구태의연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원래 옳은 이념과 체제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즉 병에 걸렸으니 병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정권교체라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제시했으면 상황이 나아졌을텐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갈등과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대는 개인이 활발히 움직이는 세상이다. 어느 나라나 과거 계급사회에서는 지배계층만 지식과 정보와 권력을 독점했다.

그런 사회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사회이므로 당연히 갈등과 혼란이 커진다.

과학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

그것을 잘못된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황이다.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일수록 더 뜨거워진다. 간단한 물리학으로 설명하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말하자면 소란스럽다는 얘기다.

사회가 혼란하니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다. 무슨 묘약이 있어 혼란함을 단숨에 긴장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대부분 모자란 사람들이다. 세상일에 묘약은 없다. 이것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시원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게 포퓰리즘이고 민중주의다. 이게 곧 전체주의로 바뀌는데, 이건 묘약이 있다는 민중들의 환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나치가 생기고 볼셰비키가 생긴 것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강한 종족인 인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몇만 년, 몇십만 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 사회적인 문제를 푸는 길은 결국 기술이다.

우리 사회는 다행히 기술이 발전한 사회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역동적인 역사가 될 수 없다.

비록 우리 사회의 혼란과 어지러움은 계속 되고 더 뜨거워져 분란과 갈등은 심해지겠지만 과학기술에 투자해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응용하면 사회 현상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 갈등을 풀고 통합하는 의외의 해법에 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 전제조건은 정의의 실현"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사회통합에 있어 국민이 정확히 현상을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 통합하는 게 우선인가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무조건적인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계몽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났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를 잘 통치해달라고 권력을 위임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가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국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30세대의 경우 현재 자신들이 가난한데도 이후 우리 사회를 그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오랫동안 연속하려면 현재 당면한 문제가 이후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미래도 같이 봐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 정부 5년은 예컨대 민노총과 같은 어떤 제도권 노동단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식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혼내주기, 징벌적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과 미래가 아니라 이념으로 재단해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벌어진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것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깨어 있는 나라는 당장 고통스러워도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새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정권의 무책임으로 비롯된 세대갈등,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권은 마땅히 시도해야 할 정책적 변화와 혁신을 도외시하고 지지층의 이해에 맞추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다 보니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집 한 채 갖게 된 것과 달리 현재 2030세대는 시작도 못하게 됐다. 이들이 수십억 하는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도와줘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총합은 정해져 있고 결핍된 사람들에게 주려면 돈을 찍어야 하는데 할 수 없다. 그런데 현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고 한다.

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2030세대에 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 빚을 누가 갚겠나. 정년 퇴임한 60대, 70대가 갚겠나.

이 부분을 국민이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몽적 관점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