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전작권 환수 윤석열-한·미·일 공조
이재명-전작권 환수 윤석열-한·미·일 공조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기자
  • 승인 2022.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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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비교 / 외교안보

2022년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는 부인 관련 의혹에 시달렸다. 양 캠프 모두 선대위를 다시 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정작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보수우파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을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 후보진영 간에 극명하게 노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외교안보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양 캠프에서 발표한 외교안보공약을 보면 외교분야에서는 중국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 분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입장,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유화적인 외교노선이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을 ‘굴종외교·주종관계’로 규정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대외관계 재구축으로 차별화를 내세운다.

지난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이 튼튼한 공조를 갖고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사업과 여러 문화 협력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양국 국민이 서로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면서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미중 간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윤 후보의 생각은 공약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그러나 문자로 표현된 공약은 윤 후보의 평소 발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듯하다. 외교 관련 공약은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면서 한중 간은 ‘상호존중 새로운 협력,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다.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 조선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중국은 대국이요, 한국은 소국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호존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경제분야까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정경분리원칙’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한국이 마음에 안들 경우 정치적 압박 대신 경제 보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드 사태로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고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에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 자유진영이 분명하게 미국편에 서고 있는데 한국이 중간 입장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는 전략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다는 것이다.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연합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연합

이재명 후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계승”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과정에서 외교통일전략을 소개할 때 이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라면서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외정책에서 ‘실용’을 강조한다. 후보 직속위원회로 ‘실용외교위원회’를 두고 외교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언급으로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다”며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고,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의 외교 관련 공약과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 연장선상에 있다. 이것은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외교에서 이탈한 모습을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2시간 만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은 패싱하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긴급 전화 회담을 가졌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철통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정부는 둔감하다. 심지어는 한국을 향해 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니 미국이나 일본은 문재인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이어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 후보 측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 측이 내놓은 북한 관련 공약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실용적 대북정책’으로 10·4 선언 이행, 남북합의 국회비준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합의 국회비준이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 한미동맹 고도화라고 표현한다. 아마도 ‘전작권 환수’를 고려한 말인 듯하다. 중국에는 경제협력 관계 심화, 일본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한다.

국방안보분야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의 큰 대척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모병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그 중에 양 후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추진이다. 이 부분은 이 후보 측이 먼저 발표했다.

지난 12월 이재명 캠프는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통해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윤 후보 측은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보장’이라는 10글자 짜리 공약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윤석열의 페이지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말했다.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자신들의 노무를 국가에 바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라면서 ‘국방의 의무를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논산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 함성 지르는 훈련병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병사들 월급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방부
논산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 함성 지르는 훈련병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병사들 월급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방부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뜨겁게 일고 있다. 먼저 주된 반응은 ‘군대에 끌려갔는데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월급 200만 원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어쨌거나 양 후보 모두 병사 봉급 대폭 인상 공약을 내놓았으니 향후 병사들의 봉급 인상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의 예 산이 필요한지도 네티즌들이 계산해 내놓았다. 월급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병사들 연간 봉급예산은 5.1조 원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인지 예산’ 줄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6115원이며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1,2위 후 보 모두 200만 원 공약을 내세운 것은 ‘이대남(20대 남자)’의 표가 무시 못 할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3사단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연합
3사단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연합

윤석열 후보 “모병제 20년 장기과제로 추진”

모병제에 대한 공약도 두 후보는 비슷하다. 다만 추진 시기가 다를 뿐이다. 윤석열 후보는 모병제 도입을 20년 장기과제로 삼고 징병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 측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 측은 보다 구체적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집병 규모 15만 명 축소 방안으로는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제시하며 예상되는 병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 명씩 증원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전작권환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작권 전환은 현재보다 더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다만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공약 하에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와 군인 처우 개선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공약도 대동소이하다. 외교분야에서는 ‘투트랙 실리외교’를 앞세우면서 과거사는 직시하되 경제 과학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국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국방분야에는 준 모병제 도입을 내세운다. 그 방법으로는 전문부사관 확대, 현역사병 축소(50%), 군필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번 대선에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 모두 병역 면제라는 점이 아이러니 하다.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프레스에 왼쪽 팔을 다쳐서,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짝눈)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주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병역을 마친 사람은 안철수 후보뿐이다. 안철수 후보는 해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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