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주도 윤석열-기업 존중
이재명-정부 주도 윤석열-기업 존중
  •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2.0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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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비교/ 과학기술

대선 후보 간 정책 비교를 할 때 주로 다루는 주제가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경제, 외교안보, 복지, 교육, 환경, 노동, 공공개혁, 저출산, 청년·여성 등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분야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학기술 분야는 광범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원자력발전, 기후변화·탄소중립, 과학기술 행정 등으로 나눠 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하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혁신

ICT·디지털 혁신 분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데이터댐 건설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 진흥, 인공지능, 5G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강조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산업을 진흥시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정책을 이어 받아 이 후보는 첫 선거캠프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영역 확장, 전 국민 정보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회 확장을 통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85조 원과 민간투자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3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 3대(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갈등조정기구를 상설화하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국가데이터 총책임자)을 두고,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2조 원 이상인 창업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ICT·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전 국민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확실히 한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ICT·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정부 주도를 가급적 피하고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유 시장 접근방식을 취하며 정부는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작년 11월 스타트업포럼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를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조직으로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업 유턴정책 등을 관장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교육개혁을 통해 전 국민 생애주기별 기초 디지털 교육, 수능 컴퓨터 탐구영역 추가, 대학교육 등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전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ICT·디지털 혁신 분야접근 방식을 보면, 이 후보는 중국식에 가깝고, 윤 후보는 미국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안랩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설자이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ICT·디지털 혁신 분야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탈원전

후보들 간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위 ‘탈원전’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원칙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되 현재 건설이 정지되어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국민 여론에 따라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포퓰리즘을 완전히 폐기하고 스마트 미래형 원전을 차기 먹거리로 개발하며 2030년까지 원전을 해외 10군데 수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므로 탈원전 정책은 파기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사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네 후보를 분류해볼 때 이 후보와 심 후보는 탈원전 정책 고수를,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탈원전 정책 파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 탈원전 정책이 소위 정치적 이념을 가르는 기준이 아닌가 평가된다.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 이슈이다. 탄소중립 정책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으로, 이에 대해 후보 간 정책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천명한 ‘2050 탄소중립’을 더 당겨 ‘204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고, 탄소세를 도입하여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 건설 등으로 에너지 통합 업무를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360만 대를 보급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2030년 NDC를 원칙적으로 40% 준수하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부 조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탈석탄 기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며,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미래 비전으로 ‘클린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선도 국가’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2030년 NDC 40%를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산업자원통상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원전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구해줘 지구 2050 플랜’을 발표하면서, 2030년 NDC를 50%로 법제화하고, 2030년에 석탄화력 발전을 종식시키고,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GDP 2%를 기후위기 녹색전환에 투자하여 10년내 녹색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한전발전자회사들을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고,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마련하여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비교할 때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이며, 심 후보가 더 과감한 탈석탄, 태양광 의무설치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030년 NDC 40%는 준수하되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안 후보는 2030 NDC 40%를 조정하여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강화하여 원전을 탄소중립 방안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과학기술 정책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으로 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②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③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④ 사회 문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⑤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⑥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⑦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인 과학기술 정책으로 ①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② 중원 신산업벨트(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 등)를 조성해 R&D와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 육성,

③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 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④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적 일자리 창출, ⑤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⑥ AI 무인로봇체계가 주도하는 ‘과학기술강군’을 추진. 여기서 과학기술강군이란 지능화, 네트워크화, 기동화를 지향하는 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군대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⑦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게 하고,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인재’의 3각 편대를 구축해 녹색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AI·반도체 인재 등의 군복무 대체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소우주 전략’을 발표하면서 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차세대 통신을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후보들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공약을 평가할 때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정부 주도로 큰 정부를 내 세우는 진보적인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1>은 후보들의 공약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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