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대장동 특검의 길
[미래길] 대장동 특검의 길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2.0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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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권력형 비리’라 불리는 게이트들이 늘 있어 왔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은 당시 ‘단군이래 최대 비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진승현 게이트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면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까지 검찰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영포 게이트’가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됐고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측근들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 게이트와 탈핵 관련 게이트가 있었으나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권력층으로부터 비호를 받았다는 옵티머스 펀드 등은 수사가 중단됐다.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러한 권력형 게이트들은 모두 집권 세력 권력층의 비호 속에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예외가 있었으니 다름아닌 대장동게이트다. 대장동게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화천대유라는 민간 시행 자금관리회사에 대한민국의 정관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가운데 최상층 엘리트 그룹의 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게이트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구조적인 비리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장동 특검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 특검이 우리 사회 전반에 불러올 충격은 만만치 않다. 여론이 이미 그러한 점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공정을 요구하는 20대와 30대 층의 대장동 특검 요구는 특별했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대장동 특검은 각 여론조사에서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장동게이트를 특검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당초 도시개발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 1조2000억 원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왔을 것인데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성남의뜰’을 급조하여 사업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러한 설계를 했느냐가 문제가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측근들이 장악한 경기도시공사의 주도하에 공공개발을 내세운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 사업들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검이 이러한 의혹을 가진 경기도내 공공개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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