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역대 대통령들의 부패와 이재명 후보의 운명
[글로벌뷰] 역대 대통령들의 부패와 이재명 후보의 운명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2.02.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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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Is Still Running for President While Immersed in Korea’s ‘Culture of Corruption’

대통령직 계승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들의 수치스러운 거래와 불법 행위들이 정권 말기와 퇴임 후에 신문 헤드라인을 종종 장식하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의 대선 캠페인은 달라졌다. 선거 이전부터 이미 두 유력 후보들이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행된 종합개발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이익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두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그러한 의혹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한다.

이 후보가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해 검찰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면 검찰은 이 비극들의 현장을 깊이 파고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진 세 번째 인물의 죽음이 있었다.

그는 의문의 기부자가 이 후보의 고액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 죽었다. 이러한 정황 또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사건들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법정 안과 밖에서 논란이 될 것이다. 이 후보는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모른다고 부정만 하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감옥에 있는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여 질문을 받을 것이다.

감옥의 핵심 인물들 중 일부는 이 후보와 측근들이 주도한 개발정보 대가로 제공된 개발 허가와 개발 허용의 거래에 대해 더 많이 증언할 것이다.

이 후보를 비판하는 형을 입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이 후보에 대한 최악의 악재 중 하나다. 그 형은 퇴원 3년 후에 암으로 죽었다. 형의 죽음에 대한 공모자로서 이 후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과거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에서 사건의 전모를 폭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부인 문제에 대해 허리 굽혀 사과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부인 문제에 대해 허리 굽혀 사과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증언, ‘굿바이 이재명’

장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권력만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속마음은 대중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 후보와 그의 아내는 그의 형에게 많은 문자를 보냈고 그들은 욕설, 공갈협박, 비방을 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그의 아내는 관용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일을 악화시켰다고 장 변호사는 진술했다.

이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부정한다. 많은 고소 및 청구 기록들이 비양심적인 지도자라는 인상에 영향을 주며 과거가 스스로 그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어버렸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가 취소된 사실과 전화통화 중 검사를 사칭한 사실은 형을 포함한 반대편과 비판세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해 준다.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윤석열 후보 아내와 장모 관련 문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윤 후보의 아내는 강사 지원 서류에 경력을 부풀린 실수를 범했다. 윤 후보의 장모는 부동산과 병원 운영과 관련한 고소고발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

이 후보에 대한 사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의 두 명의 보수진영 대통령들을 상기시킨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임기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의 회사에 관련된 횡령과 사기로 감옥에 남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으로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후 유죄판정을 받아 2016년과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후보의 약진에 빌미를 제공했다. 그녀가 공정하지 않게 기소되었고 애초에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반대 세력에게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주려는 의도의 정치적인 제스처였다. 그 의도는 당연히 이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 후보의 대선 캠페인은 성남 대장동 부동산 거래와 그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들의 죽음으로 인해 심하게 휘청거리고 있었다.

한국 현대사를 깊이 돌이켜 보면 보수진영이자 군 장성 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훨씬 나쁘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5·18과 막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장기간 수감 판결에서 풀려난 지 오랜 후 작년에 타계했다.

그 후 놀랍게도 양심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1997년 당선 후 2000년 6월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을 송금하도록 허가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계승자이자 2007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내와 관련된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되어 2009년 5월 자살하고 말았다.

한국 대통령들에 대한 기록들을 돌아보면 현대 한국은 필자가 수년 전에 집필한 ‘한국의 배반 : 김대중과 햇볕정책’의 한 챕터 제목처럼 ‘부패의 문화’ 속에 존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제목이 말하듯,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한의 돈으로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정일이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세계 앞에 영웅으로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임기 마지막 해에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를 채우고 난 후에 모든 관련 스캔들이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연루되었던 스캔들에 대한 기소를 무마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 권동욱 미래한국 기자

Lee Jae-myung Is Still Running for President While Immersed in Korea’s ‘Culture of Corruption’

The scandalous deal-making and illicit scheming of a succession of South Korean presidents usually make headlines either late in their presidencies or after they have stepped down from their exalted positions. The current campaign for president is different. The two leading candidates are the targets of exposes long before the election.

By far the most serious allegations are being made against the candidate of the ruling party, Lee Jae-myung. The more he denies having accumulated huge sums in a complicated development project while he was mayor of Seongnam City, the more he’s suspected of having enriched himself secretly in order to pursue his political ambitions. The fact that two bureaucrats with the Seongnam Development Corporation took their own lives only deepens suspicion. It’s difficult for many to believe they really committed suicide.

If Lee is elected president next month with the power to name prosecutors who would not be looking very deepl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se tragedies. And then there’s the death of a third person, who died of a heart attack for revealing that mysterious donors covered the costs of Lee’s. That explanation also raises questions as to the circumstances of his death.

These cases will be boiling in and out of courtrooms long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Lee won’t be able to get away forever with denials of any knowledge of what was happening. Even if he’s president, he will still be asked, again and again, about his relationships with key figures who are now in jail. Some of these people are likely to become more talkative about what happened in exchange for promises of leniency or possibly even for agreements under which charges are dropped in exchange for information leading to lee and his allies and advisers.

The news about Lee is all the worse when we consider his other great offense in which he managed to get his older brother committed to a mental hospital as a way to shut him up for daring to criticize him. The brother, three years after his release,died of cancer. It may not be fair to suspect Lee of complicity in his brother’s death, but a critic, Jang Young-ha, who had run for mayor of Seongnam, exposes the whole case in a best-selling book, “Bye, Lee Jae-myung.’”

Lee, said Jang in an interview with me, “will only pursue power.” Lee’s “real mind is different from what he tells the people, “said Jang. He and his wife “sent many text messages” to Lee’s brother, Jang said. “They used abusive language, blackmail threats, smears.” Lee’s wife, Jang alleged, has made matters worse by using his official vehicle for her own private purposes while he w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Lee and his aides all deny these claims. The record of charges and claims all contribute to the impression of an unscrupulous leader whose own past is catching up with him. The fact that he’s had to face charges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disrupting a meeting of the Seongnam city council, and for impersonating a prosecutor in a phone call all add up to the image of a man who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advance his own career while repressing foes and critics, including his own brother.

These offenses far outweigh the problems that Yoon Suk-yeol has had with his wife and her mother, that is, his mother-in-law. Yoon’s wife has made the mistake of enhancing her achievements in her resume for the sake of her job applications. Yoon’s mother-in-law was jailed, then released, while fighting charges in separate scandals involving real estate and a hospital that she owns.

The charges against Lee are a reminder of the scandals surrounding the two conservatives who served as presidents of Korea. Lee Myung-bak, who was president from 2008 to 2013, remains in jail for embezzlement and fraud involving his brother’s company. And Lee’s successor, Park Geun-hye, is finally being freed on the basis of a pardon granted by President Moon Jae-in.

Park, who was ousted, impeached and convicted that provided a pretext for Moon’s rise to power in the special election of nearly five years ago. The overwhelming sense was that she was unfairly prosecuted and should not have been imprisoned in the first place. Moon’s decision to free her was a political gesture intended to show him as a man capable of mercy against a political foe. The purpose, of course, was to generate support for Lee Jae-myung, whose campaign for the presidency is faltering badly as a result of the suspicions raised by real estate dealings in Seongnam and the deaths of two of figures caught up in the scandal.

Going back more deeply into modern Korean history, the record shows far worse scandals surrounding two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both conservatives, both former generals. They died last year long after they were freed from lengthy prison sentences resulting both from the Gwangju revolt of May 1980 and acceptance of enormous bribes of many billions of won

Amazingly, Kim Dae-jung, who had seemed like a clean politician when elected in an upset victory in 1997, was later revealed to have authorized the transfer of at least $500 million from South to North Korea to bring about his summit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Jong-il in Pyongyang in June 2000. And his successor, Roh Moo-hyun, who met Kim Jong-il in Pyongyang in October 2007, committed suicide in May 2009 after having been implicated in a bribery scandal involving his wife.

Looking back on the records of Korean presidents, it’s possible to say that modern Korea exists in a “culture of corruption,” the title of a chapter of a book that I wrote a few years ago entitled, “Korea Betrayed: Kim Dae-jung and Sunshine.” As the title suggests, Kim’s Sunshine policy of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was an act of betrayal in which Kim Jong-il enriched his coffers with vast sums from South Korea. Kim Dae-jung appeared as a hero before the world while Kim Jong-il gained funds that he needed for his nuclear program.

these scandals, however, were revealed after these presidents had served their entire terms with the excerption of Park Geun-hye, forced out in the final year of her five-year presidency. For Lee Jae-myung, the presidency would give him the power to eradicate the scandals in which he’s suspected to have been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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