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경제공약의 핵심으로 원전을 통해 달성하는 탄소중립,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신(新)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게 한다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된다는 의미로,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윤 당선인은 10대 공약 가운데 9번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내걸었다.

그에 따르면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활용에 방점을 뒀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의식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확정한 뒤 이 후보가 목표치가 낮다며 50%로 올리자 현실성을 지적하며 제시한 대안적 성격이었다.

전문가들은 일찍이 대선 이후 가장 첨예하게 떠오를 이슈로 ‘2030 NDC’를 꼽았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할 것을 밝혔다.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이 같은 세계 조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함께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원전 추가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새로 가동될 원전 4기(5.6GW)에 신한울 3·4호기(2.8GW) 추가 건설로 총 8.4GW 신규 원전을 활용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퇴역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0기(약 8.7GW)를 계속 운전해 총 17.1GW 원전을 확보하게 되면 100GW 태양광 설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 만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며 원전 이용률을 정상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 억제를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는 기후위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탈탄소 문명의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데 있다. ‘탄소중립’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됐다.

차기 정부 과제는 신경제 질서 적응

원전 최강국 건설과 함께 윤 당선인이 신경제 핵심공약으로 던진 화두는 ‘디지털 경제 비전’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또한 전자정부처럼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에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코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도 소프트웨어·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증대를 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 등을 예로 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미국은 매사추세츠공대(MIT) 전자공학과 학생을 10배로 늘렸다”며 “우리는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 학생 수를 못 늘리고 오히려 정규학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영재학교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영 디지털 본부장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수행 능력이 증명된다면 영재학교에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없다”며 “행정·국방·복지·재정·공교육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선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3년 내 완성을 목표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를 앞두고 과거 우리 정부는 신경제(New Economy)의 비전으로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의 발흥과 발전을 제시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기술 무한전쟁의 신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