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정권교체, 그러나 험난한 남은 길
[새정부에 바란다] 정권교체, 그러나 험난한 남은 길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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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박빙의 승부 끝에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1%도 채 나지 않는 격차였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크게 해소되었다는 지역감정도 이번 대선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세대와 성별 간에 분열도 표심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가 당선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4050세대는 이 후보에게 강한 지지를 보냈지만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을 밀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60.5%)가 윤 당선인(43.9%)을 압도했고, 50대에서도 이 후보(52.4%)가 윤 당선인(43.9%)을 제쳤다.

반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에게 67.1%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이 후보는 30.8%에 그쳤다.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는 이번 대선의 민심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5% 이상의 지지를 보냈지만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었다. 향후 수도권과 충청 광역권 간에 갈등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처음으로 보수당의 비 영남권 대통령을 가지게 된 대구·경북과 부산·영남의 지역 정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심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호남은 더 고립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결국 지방선거 이전에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이 정계개편을 통해 분화되지 않는 이상,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6월 지방선거가 윤석열 새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한 최종 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 새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혁명’으로 내세웠던 지난 19대 대선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정권론’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의 시대착오적 국정 운영과 도덕적 타락, 권력의 사유화로 모아지는 신적폐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결국 사법적 결론을 봐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을 1% 차 신승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과반수 미달의 국민의힘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장외에서 시민들 간에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제도권 정계개편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의 와해가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논외로 치더라도, 여전히 보수 일각에 남아 있는 3·10 탄핵에 대한 앙금과 불복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체된 정권 내에서 권력투쟁 양상으로 언제든 구 주류 보수들에 의해 친 윤석열 정치 세력이 불신되는 현상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통합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이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수의 재정립과 시대정신

대한민국의 보수는 산업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87 민주화는 또 다른 보수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YS를 지지했던 ‘넥타이 부대’가 그들이다.

당시 이들은 2030 청년 세대였다. YS로 인해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비로소 민주화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3당 합당으로 이뤄진 민자당 안에는 5공세력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다. 이회창은 개혁적 인사였으나 결국 권력을 위해 이들 5공 세력과 손잡으면서 노무현이라는 시대정신에 패배했다.

이후 정권은 다시 보수에 돌아갔지만 이명박은 과거 전통적 보수와는 다른 결을 갖추고 있었다. 그 갈등과 대결의 양상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과 친이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었다.

박근혜 탄핵은 보수의 분열을 가져왔다. 탄핵 이후 대선에서 패하고, 지방선거에서 패했으며, 총선에서 대패하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반성과 개혁은 일어나지 못했다.

옛 질서는 무너지고 새 질서는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원래 민주당에 입당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러한 윤석열 후보에게 입당하라고 요구했던 이들 역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였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에서 이번처럼 대선 후보가 자기 정치 진영의 가치와 이념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역으로 이제 그러한 이념의 정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실사구시, 민생정치가 국민의 요구가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보수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경험 없는 이를 대선 후보로 세운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내밀한 원리이자, 민주주의가 그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법치와 공정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국민은 아직 그 답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후 1년 안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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