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푸는 투명한 한일관계로의 진전
갈등을 푸는 투명한 한일관계로의 진전
  •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6.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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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21세기 新조선책략’ 美中日 기상도

숨가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질서 개편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신냉전의 질서는 구한말 대한제국에 불어닥친 열강들의 세력 경쟁을 회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의 신 조선책략이 되어야 하는가? 미중일 전문가 3인으로부터 그 진단과 전략적 대응책을 들어 보기로 한다. (※ 본 기사는 전화 인터뷰 내용을 기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한.일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왼쪽에서 네번째)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일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및 대외 정책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방향성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속에서의 한일 협력의 형태로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윤 대통령 취임 전 한일정책협의단을 보낸 것, 양국이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해 고위급 협의 등 신속 협의 하기로 합의한 것,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6월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 등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한일 갈등를 풀어가기 위한 기본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일본도 이에 호응하고 있며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와 분위기는 마련되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분리하여 과거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이전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양국간 최대 갈등 사안인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떻게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과제일 것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표명되었지만,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총리 직속 ‘(가칭) 한일관계 개선 TF’ 등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자칫 국내 반일 감정을 악용하는 일부 집단으로부터 폄훼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논의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일본과의 문제는 민감하다 보니, 대부분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누가 그 회의에 참석했는지조차 비공개에 부쳐질 때가 많다. 사안에 따라 모든 논의를 다 공개할 수 없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해야 국민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논의는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합의 과정에 대한 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피해자들과의 꾸준한 소통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명박 정부 때 한일 양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축이 되어 양국 간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와 같이 앞으로 20,30년 이상의 한일관계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교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달라진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는 경제안보, 그리고 감염병, 환경, 재난 등 신안보 관련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는 파편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보다 큰 차원의 양국 협력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제언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융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년 후인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지금부터 이를 준비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민족 감정을 악용하는 일부 극단적, 감정적 반일단체의 활동도 한일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퍼져나간 ‘토착왜구’라는 표현은 일본 전문가들을 움츠러들게 했고 일본을 직시하는 목소리를 줄어들게 만들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인적 교류가 재개되기 시작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비자 면제도 점진적으로 재개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 이전 한일 양국은 1천만 교류의 시대를 맞았다고 자평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이 균등하게 왕래한 것 아니라 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의 숫자는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고 주로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방일 한국인 수의 증가가 인적 교류 1천만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 비해 양국간 유학생 수와 취업자 수도 현저하게 줄었다. 교류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류와 대일 공공외교 등에 대해서도 신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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