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핵화 원칙 바탕으로 한 상호호혜주의 복원
대북 비핵화 원칙 바탕으로 한 상호호혜주의 복원
  •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6.10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진단] ‘21세기 新조선책략’ 美中日 기상도

숨가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질서 개편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신냉전의 질서는 구한말 대한제국에 불어닥친 열강들의 세력 경쟁을 회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의 신 조선책략이 되어야 하는가? 미중일 전문가 3인으로부터 그 진단과 전략적 대응책을 들어 보기로 한다. (※ 본 기사는 전화 인터뷰 내용을 기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미일간 협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AP연합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미일간 협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AP연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주임교수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말로만 할 뿐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 준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주로 판을 끌어가면서 국제관계를 재단하다 보니 북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에 상당한 기대를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고, 그렇다면 시작을 다시 비핵화 방향으로 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상호호혜로 존중하고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나 당선 후에도 한미동맹 강화, 복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은 새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왔다. 저는 사실 6자회담 때부터 중국이 원했는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도와 비핵화를 위해 애썼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물론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턴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대만에 강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작년 CNN 미팅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다. 미국의 대만 중심은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초를 닦았고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국이 1979년 1월 1일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대만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대만관계법을 만들었다. 법안에는 대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지금까지 대만에 무기를 팔아왔다.

2018년에는 대만 안전보장법과 같은 법안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법안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 대만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해협의 안정은 미국과 대만의 공동 이익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력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우리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그렇게 중국과 수교하려면 반드시 대만과 단교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중국의 입장이다.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분야에서 교류하는 게 괜찮은데도 그동안 중국 눈치를 너무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못해온 측면이 있다.

물론 중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 본토가 아니라 가장 먼저 차출되는 게 주일미군이고 그 다음으로 주한미군이 차출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차출할 경우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과 북한 간에는 중조 우호협정이라는 것이 있어 어느 일방이 공격받으면 무조건 참전하도록 돼 있다. 혹자는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입장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공격이나 도발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갈 수 없고(주한미군 차출) 한반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어필하는 수 밖에 없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우리는 그럼 그런 말도 못하는가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지키는 데 중요하듯 남중국해, 대만해협 문제의 경우도 이곳의 안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원유 수송로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80%가 거쳐 오는 곳이고 일본도 비슷하기 하다.

경제와 안보, 생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 계속 어필해야 한다.

결국 사드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국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 핵개발은 원래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가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중국에 그런 직접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북한을 막아달라는 식으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경우 디커플링은 잘 안 된다. 솔직히 미국도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과 옛 소련의 경우는 다르다. 옛 소련은 핵무기로 버텼지만 중국은 공급망을 갖고 버티고 있다. 한중 경제 관계를 보면 우리는 반도체만 플러스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국도 한중 교역에서 얻는 게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도 한중관계가 꼬이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전쟁할 이유가 별로 없다. 중국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갖기 위해 다루기 쉬운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반도체 패권을 쥐어 중국의 목줄을 죄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중국에 ‘우리가 어떻게 키운 반도체인데 미국이 달라고 해서 반도체를 덜컥 넘겨줄 수 있겠냐,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애쓸 테니 모든 것을 미국에 초점에 맞춰 문제 삼지 말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밖에 없다. 줄을 서지 말고 설득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전체 무역에서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지만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 수 있는 관광객이나 유학생 등 한국 민생과 관련된 소소한 문제의 갈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우리의 안정이 결국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어필해야 한다.

과거 대북관계에 치중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던 문재인 정부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공간이 훨씬 넓어진 것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