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기차 확대에 적극적인 지자체, 전기료 인상 복병 만나다
[포커스] 전기차 확대에 적극적인 지자체, 전기료 인상 복병 만나다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7.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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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업이 재편의 기미를 보인다.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 분야는 완전한 재편 가능성을 예고한다. 기존 엔진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테슬라는 벤츠나 BMW보다 입지가 높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니와 혼다가 손을 잡고 전기자동차를 개발한다고 선언했다. 혼다와 소니그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제휴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EV를 제작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는 차량 제작 및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며,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모빌리티 능력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자동차를 통한 수평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산업구조 재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다. 여기에 5G 통신과 AI(인공지능)까지 결합하면서 차원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는 필수적인 산업 메커니즘의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한국도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예산은 한정됐지만 전기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대당 보조금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총 23만2563대인데 이 중 3분의 2는 수출 물량이고 내수는 7만6259대(32.8%)다.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기자동차에는 많은 반도체와 희토류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는 비메모리반도체다. 비메모리분야는 한국이 선두가 아니라 대만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생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 3만3902대 ▲서울 2만7000대 ▲인천 1만1816대 ▲경남 1만대 ▲경북 9155대 ▲대구 6191대 ▲부산 5924대 ▲제주 5500대 ▲광주 2819대 등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이 2021년 1월 공개한 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가장 광범위한 대기오염 원인은 자동차 관련 사항이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도로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등이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엔진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대략 디젤 차량은 가솔린 차량보다 약 6배 정도 더 많이 배출한다. 보고서에서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보급과 기존의 경유차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 배출 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탄소제로 시대를 여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기오염 및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기오염 및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제로 운송수단은 전기자동차

그렇다면 용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될까? 2021년 12월 말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49만715대이다. 세분화해보면 승용차는 42만9429대, 승합차는 1만2804대, 특수차량은 1708대이다.

승합차와 특수차가 대부분 디젤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1만5000대 정도가 경유차량이다.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인구는 109만3000여 명으로 2.2명당 차량 1대꼴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로 갈 수밖에 없다.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들도 2030년부터는 기존 엔진차량 생산은 중단하고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용인시에 등록된 전기차량은 3733대로 보급률은 0.08%에 불과하다. 자치단체별로는 제주도가 가장 높은 6.4%의 전기차 보급률을 보인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 전기차 구매에 가장 큰 장애물은 차량 가격과 부족한 충전시설이다.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차량가격은 규모의 경제원리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은 지자체에서 인프라 구축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무차량부터 전기차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작년 말 용인시 공무차량은 965대인데 이중 전기차는 33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탄소제로, 탄소중립의 시대뿐만 아니라 용인시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라도 상징적이지만 관용차부터 전기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부터 전기차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오세훈 시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전기차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소음·무공해 전기버스를 늘릴 계획이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대중교통분야의 전기차 전환에는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 지원은 필수사항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버스 총 4500대 보급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시내버스 3900대, 마을버스 600대 등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면 값싼 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한다. 전기차 보급에 전기료 인상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결국 전기차는 값싼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단가가 가장 저렴한 전기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전기료가 조만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고수하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한 발언이다. 지난 5년간 줄곧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주력 전원‘이라는 말은 늘 신·재생에너지 앞에 붙여 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주력 기저전원은 석탄이다. 2020년 기준 전력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35.6%, 원자력 29%, LNG 26.4%, 신재생 8.6%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에는 발전량의 41.9%가 석탄발전이었는데 탄소중립 정책으로 이를 줄이면서 최근까지 그 자리를 원자력이 대신하고 있다.

탄소제로 시대 열쇠는 원자력 발전

결국 문재인 정부 5년은 한국의 탄소제로시대에 역행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프랑스는 탄소제로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원자력발전을 채택하고 향후 30년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전기차시대에 맞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역시 원자력발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에 가장 적극적인 지도자다. 그는 프랑스의 장기 국가 정책인 ‘France 2030’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의 집중적인 개발은 유럽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을 위해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10개국도 원자력 집중 개발을 지지했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는 기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 원자력은 그러한 투쟁을 위한 최고의 무기다. 그것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는 유럽인들에게 우리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천명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원자력발전은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유럽을 향해 공공연히 협박한다. 그것은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의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는 데도 원자력발전은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도래되는 전기자동차, 탄소제로시대, 그린에너지 정책의 꼭지점은 바로 원전이다. 차기 정부는 전기자동차시대에 맞는 값싼 에너지 공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탄소제로시대의 정책이며 새로운 산업재편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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