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탈원전, 대공 용의점 없나?
[이슈] 탈원전, 대공 용의점 없나?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7.1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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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핵무장 기술 와해 노렸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혐의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에서 산자부 산하 기관장들의 잔여 임기를 무시한 퇴임 강요가 문제가 됐다.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탈원전’에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탈원전에는 보이지 않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내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프락치’다.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그 가능성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탈원전과 탈핵을 동시에 주장했나2016년 12월 18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진 열흘 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우리 국민은 핵폭탄을 머리곁에 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탈핵·탈원전을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의 이 말은 곧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탈원전과 함께 탈핵을 하겠다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였다. 의아한 것은 왜 당시 문재인은 탈원전과 함께 ‘탈핵’을 함께 주장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탈핵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의 군사 안보적 용어였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6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6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

따라서 문재인 상임고문의 탈원전 아젠다는 초기에 이러한 ‘핵무기 불가’라는 또 다른 아젠다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를 ‘핵폭탄’이라며 탈핵을 주장했던 것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탈핵, 탈원전을 주장하기 약 9개월 전인 2016년 3월 27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 한국의 핵무장 허용,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대선 이슈로 삼았다.

그는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보호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의 ‘남한 핵무장 허용’ 2개월 전인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후 같은 해 9월 다시 한 차례 핵실험을 했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맞물려 남한 핵무장론에 대한 찬성 여론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문재인 상임고문은 <판도라> 영화를 본 계기로 남한의 탈원전, 탈핵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흡족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탈원전 이적행위. 대공(對共) 차원에서 수사해야

당시 외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에 매달렸던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남한 핵무장론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트럼프 후보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로 인해 실제로 남한에서 미군 철수와 핵무장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북한의 핵이 더 이상 위협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트럼프 후보의 남한 핵무장론에 대한 반응으로 국내 핵무장론이 연일 보도되는 시기에 국내 종북 성향 단체들과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일제히 ‘남한 핵무장 불가’를 주장하는 성명과 보도 논평을 내보냈다.

문정인 교수는 이때 ‘남한이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한 발언들을 언론에 쏟아 부었다. 이후 문재인 상임고문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탈핵시대로 갈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되어 꺼내든 첫 번째 공약이 탈핵이었다. 당시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탈원전하면 핵무장 능력 사라져 북한이 가장 먼저 좋아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핵무장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들이 탈원전으로 인해 해체, 분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원자력 응용분야에 석학인 서울대 서균열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국내에는 핵무기 100kt급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가 있으며 1주일이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음을 주장했다.

핵실험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둘러 국내 핵무장에 필요한 재원들과 기술들을 봉쇄하기 위해 유치하게도 영화 <판도라>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결심하게 됐다는 쇼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탈핵은 북한과 모종의 교감 혹은 심지어 북한의 지시나 지령에 의해 청와대 내의 북한 프락치들의 대남전략 차원의 활동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는지 대공 용의점을 두고 수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억측이 아닌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한의 탈원전을 주장하고도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주는 계획을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추진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남한은 핵무장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해체하는 탈원전을 하고 북한에는 반대로 핵무장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원자로를 건설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적성을 띤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 수사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기관장들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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