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의원이 보는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전말
탈북민 의원이 보는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전말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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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꽃제비’ 출신이다.

그는 1982년 함북 회령 탄광마을에서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절 석탄을 주워팔다 석탄열차에서 떨어져 왼쪽 손과 왼쪽 다리가 절단돼 중증 장애인이 됐다.

2006년 목발을 짚고 탈북했고 한국에 입국해서는 동국대 법대를 나온 후 2010년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를 설립해 북한 주민 수백명의 탈북을 도왔다. 2018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 연설에 참석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의원 사무실을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 체제로 운영하며 탈북민의 고충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한국>이 지난 8월 5일 지성호 의원을 만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과 탈북민들의 권익보호 활동,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인식 등에 대해 들었다.

-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TF에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현재 어떤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낱낱이 밝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이미 민간단체에 의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정원 등이 관련 정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넘어올 때 나갔던 해군이나 국정원 관계자들, 경찰 그리고 감청에 참여했던 요원들이 있겠죠. NSC에서 조율한것과 합동신문조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기록, 북송 과정에 경찰특공대가 동원된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정보를 움켜쥐고 있고 조금씩 정보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에 우리 당이 요청해 사진자료를 받아 국민들에게 알리고 탈북민 증언을 듣고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TF팀이 판문점을 다녀왔고 지금까지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주 10일 고발할 계획입니다. 사법 처리가 필요하고 국회와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북송 책임자들 사법처리 필요”

- 탈북민 출신으로 이번 북한 선원 강제북송사건에 대해 각별한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죽음의 위기에 처해질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강제북송시킨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법률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독재국가나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북한 선원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북송을 결정하는 법해석을 한 것인지 놀랍습니다.

이 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문재인 정부 지시로 탈북하는 선박을 NLL 이북으로 밀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시 넘어와 결국은 나포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탈북 의지가 없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여러 명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지만 증거도 없고 우리 법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둘러 북송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탈북 의지가 없었다거나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줄곧 그들이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탈북자들은 범죄자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3만 탈북민들은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큽니다.

북한 정권도 북한 주민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죠. 남한으로 탈북해도 결국 다시 돌려보내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이 훼손됐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줬습니다.

-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팀에서는 강제북송 사건 외에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7명을 돌려보낸 사건을 또한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사건 발생일이 대선 바로 전날인 지난 3월 8월이어서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우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사건입니다. 7명 중 6명은 북한 군인이고 1명은 민간인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5명은 남성이고 2명은 여성으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들리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삿짐을 나르다가 항로를 잘못 잡아 넘어왔다고 하는데 북한 경비정이 총을 쏘며 쫓아 왔다고 합니다.

만약 항로를 잘못 잡아 내려왔다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북한 경비정이 총을 쏘면서 따라오는데도 계속 왔다는 겁니다. 합동신문이 아니고 지역의 군과 경찰 관계부서 두세 군데에서 조사해 하루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하게는 4시간 만에 올려 보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해상으로 바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판문점을 통해야 했습니다. 이전 강제북송은 판문점을 통해 했으니까요. 이에 대한 조사의 상세 내용도 전혀 알 수 없고 공개도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은 통일부나 국정원의 개입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당일 바로 올려 보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다양한 의문점이 있어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성호 NAUH 대표가 2018년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 조사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NAUH 제공
지성호 NAUH 대표가 2018년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 조사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NAUH 제공

3·9 대선 당일 북한주민 7명 4시간만에 북송, 왜?

-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 의원실을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보좌진들이 각각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가 이탈주민 권익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이 아사한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강제북송까지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을 철저히 패싱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친하기 지내려다보니 공무원들조차 탈북민 업무에 소홀했습니다.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업무를 한다지만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권익센터를 통해 탈북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들어주고 관계부처인 통일부 등에 직접 알려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질의하고 잘못된 점은 질책하면서 탈북민 생활이나 인권 개선에 나름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 들어오는 민원의 평균 35-38% 정도는 해결하지 않나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죠. 법적으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보좌관 중에 장애가 있는 탈북민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분도 권익센터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는데 이중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와 트라우마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역할과 주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의 의정활동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집에 넣었는데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됐다는 데 보람이 있습니다. 탈북민 초기 정착 과정에 트라우마 치료, 법률과 지원 등은 제가 법안으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에 들어가면 어떻든 정책으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에게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보니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안좋습니다. 현재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때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정착지원금은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800만 원도 대부분 브로커 비용 500만 원 주고 나면 300만 원 남는데 그것도 분기별로 나눠 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생계급여 6개월 주고 그 다음은 알아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남한 주민도 농촌에 정착하려면 어려워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하물며 공산 치하 북한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남한에 정착하려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6개월만 생계지원비 주고 그 다음은 알아서 살라는 것은 사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NAUH 대표를 소개하자 지 대표가 목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년 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NAUH 대표를 소개하자 지 대표가 목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등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강화해야”

- 그동안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 논의와 변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시불 지급에 대한 반론도 있었고 이에 교육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 같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정치 현장에서 2000명 정도의 탈북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초기 정착 돈도 중요합니다만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치료가 시급합니다.

북한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트라우마이고 중국 땅에 숨어 살던 트라우마, 탈북 과정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을 치료받지 못하다 보니 조금 지나면 대부분 우울증이 옵니다. 말투도 달라 편견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직장을 잡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집에 박혀 은둔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선행되고 남한에 정착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직장생활의 기본을 모르고 북한식으로 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충돌로 회사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게 됩니다.

직업교육이나 생활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1년간은 철저한 자본주의 생활교육을 시켜 사회로 내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죠. 이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법률교육과 법률보호입니다.

탈북민들은 일단 남한 법률을 모르니 각종 민형사 사건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법률보호관 제도’가 있어 탈북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자문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가족 특례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탈북민들이 가족과 같이 넘어오지 않으면 대부분 혼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무연고자가 됩니다. 보험이나 임대아파트 보증금 같은 탈북민 재산은 2년 정도 있다가 그대로 정부에 귀속되고 맙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일 이후에라도 가족에 전달될 수 있게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면 북한에 돈을 퍼주자는 것이냐고 따집니다. 지금 당장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된 이후에 북에 남았던 가족에게 탈북민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은 알려주고 유산은 나중에라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만들었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에 집중해서 교육하고 도와주면 탈북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쉽게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북에 남은 가족에게 나중에라도 전달이 될 것을 믿게 되면 기초생계수급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수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설립되도록 국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증진과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윤 대통령은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도 탈북민이나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탈북민들을 함께 도왔습니다.

최근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대통령과 탈북민과의 자리도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실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특단의 방법으로라도 출발되어야 합니다. 재단은 연구원이나 직원으로 탈북민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가령 국군포로 가족이 탈북했을 경우 그 분들은 북한에서도 최하층으로 감시받고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어렵게 살다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일용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계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살다가 탈북한 경우 여기서도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닙니다.

일반 탈북민과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을 때 아무 불편 없이 살다가 남한에 넘어와서도 대접받고 삽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유엔 특별인권보호관도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겠다고 합니다. 국제 인권활동 측면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의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확대 공론화 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통합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주민 모두가 통합이 되어야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서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탈북민 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북한에서 천대받고 살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넘어와 열심히 일해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으면 응당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 지성호라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니까 탈북민들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 의원실 탈북민 권익센터도 탈북민들이 운영하니까 보다 전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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