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미연합훈련이 되살아났다
[포커스] 한미연합훈련이 되살아났다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 기자
  • 승인 2022.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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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석달이 넘었지만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집요한 상황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국정 동력마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국정 방향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빨리 정상화 되는 것은 국방안보 분야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되었던 훈련을 하나하나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7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조정·폐지된 전구(戰區)급 연합훈련 부활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구급 연례 한미 연합연습은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화해 기조 속에 폐지·축소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이 바로 그것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유명무실했다. 훈련 자체가 없어진 것도 많았다. 매년 실시하던 한미연합 상륙훈련, 한미연합 공군훈련은 사실상 폐지되다시피했다.

속담에 울고 싶던 차에 뺨 맞는다는 격으로 ‘코로나 확산’을 핑계삼았다. 그러다가 2021년 8월 1일 북한 김여정은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해 볼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예정된 훈련은 취소됐다. 실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됐고 실제 병력을 운용해야 하는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 참가는 최소화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문 정부는 주한미군 훈련조차 방해하기도 했다. 주한 미공군 훈련공역 인가를 지연하는가 하면 아파치 헬기나 탱크 사격 훈련은 지역 주민 민원을 핑계로 압박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에는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48대)가 배치돼 있는데 과거에는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에서 훈련을 했다. 소음 등의 민원으로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겼지만 여기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훈련이 중단되곤 해 미군 사령부는 문재인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7월 30일 미국 펜타곤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속히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북 억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개최하기로 했다./국방부
이종섭 국방장관은 7월 30일 미국 펜타곤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속히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북 억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개최하기로 했다./국방부

다시 정상화 되는 한미연합훈련

훈련 시간이 부족한 주한미군 공군 조종사와 아파치헬기는 한국이 아닌 해외 미군기지로 날아가 훈련하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기동과 탄약 사용이 가능한 소수 훈련 시설은 준비 태세 유지에 핵심적인데도 훈련장 접근이 제한돼 왔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양국군의 3대 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5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정했다. 2018년 폐지되었던 을지포커스 가디언 훈련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명칭을 변경해 8월 22~25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이번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훈련은 민·관·군 통합 훈련이다.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여하며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 실시한다. 을지훈련은 19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기습한 사건(1.21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태극연습’이라고 하다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인 ‘포커스렌즈(FL)연습’과 연계하면서 을지연습으로 통합됐다.

을지연습에서는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이 실시되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과) 단위별 직제를 편성해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한다. 이렇게 중요한 훈련을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폐지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연합훈련 강화를 제시하고 연대급 이상 항공작전실기동훈련(FTX) 재개를 명시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기동훈련의 규모 확대와 연계해서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도 한국에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김정은 간의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미군의 전략자산 한국 전개는 문 정부 측의 요청으로 없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또한 정상화 수순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7월 29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확대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념은 과거 80년대 팀스피리트 때 시행했던 훈련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전쟁터로 가정하고 육해공군과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훈련 개념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해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연습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훈련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좌파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MD)에 편입하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 양군의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 훈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되었다. 그 동안 TTX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2013년),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4D) 작전(2014년), 그리고 이행지침(2015년)으로 발전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단된 훈련이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하면서 실질적 훈련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훈련단을 참가시켰다. 7월부터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펼쳐진 훈련에 한국은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비롯 이지스함과 문무대왕함, 군수지원선과 잠수함, 해병대 1개 대대병력을 보냈다. 이번 훈련에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다.

여기서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림팩훈련과 연결해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은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의 훈련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캐나다까지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서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안보 분야만큼은 조속히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공백은 너무나 크다. 게다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 문제를 군사적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미·중간 경제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대만을 포위하는 듯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인근 해역에 대해 중국 해공군의 실사격 해역을 설정하여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을 제한했다. 중국군은 해당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대만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 노선은 중국군 훈련 공역을 벗어나 크게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민간 여객기들은 중국 해안에 인접해 있는 금문도로 정기항로는 유지했다.

미 해군 7함대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대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본 자위대 역시 오키나와에 항공기 전력을 증강시켰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오산 미공군기지에 배치된 U-2 고공정찰기도 중국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만 인근 해상으로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 간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 없었다.
지난 5년 간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 없었다.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부활

중국의 위협은 대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군 항공기들은 수시로 한국방공구역(KDIZ)을 통과하여 동해로 진입하는 등 그 횟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해상에서의 중국 해군 훈련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정찰기는 서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이 감지될 경우 항상 감시정찰에 나서고 있음이 군용기 항로추적 사이트에 포착되기도 한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주한미군의 범주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의 참전은 당연시 해야 한다. 6·25전쟁 때도 참전한 중국군이다.

그런데 한미 연합군의 전면전을 가정한 작전계획에는 중국군 참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은 이제 현실이다. 바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사실상 3불정책을 유지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 정책은 사드를 한국에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고수할 것을 강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 측이 말한 3불정책은 중국과 그 어떤 합의나 약속도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한반도에) 교전이 다시 발생한다면 중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며 “이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한미연합의 부처 합동 협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7월 27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미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지난 3년간 중국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300% 증가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맴도는 연합 전투 공군 작전을 두 번이나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전이 재개되면 중국의 개입이 있을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넘기기에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대가가 크고 위험이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핵을 제외했을 경우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면 한미 양국군의 전력은 재래전일 경우 북한을 압도한다. 그러나 중국이 개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 한미 양국의 전력을 모두 동원해도 숫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미 6·25전쟁 때 경험하기도 했다.

1950년에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육로로 넘어왔지만 현대전에서는 산둥 반도에서 바로 공습이 가능하다. 중국군 북부군구는 중국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군이 바로 압록강 바로 너머에 있다.

6·25전쟁 때 맥아더 사령관이 마오쩌둥의 참전을 염두에 두지 않아 결국 북한 전역을 다시 적에게 내줘야 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만을 가정하는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 개념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 대응책이 한미연합훈련의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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