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추경호 경제팀 1차 성적은 A+
심층분석 추경호 경제팀 1차 성적은 A+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9.2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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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사령탑으로서 위기관리를 긍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9월 19일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22년 2.8%(6월 전망 대비 +0.1%p), 2023년 2.2%(△0.3%p)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연합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연합

이 수치는 한국은행과 IMF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OECD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정책에 긍적적인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 추경호 경제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상경제 TF를 구성하고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책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6~7월부터 과제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최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인 7월 6.3%에서 5.7%로  상승세가 둔화 되었고, 안심전환대출(9월 15일~), 새출발기금 설립(10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9월 하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추경호팀이 가파른 물가상승 국면에서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 마련에 나섰던 점이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팀은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4만 톤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한 23만 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 원을 집행했다.

그 결과 7월 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 초(9월 8일)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추경호팀 물가·고용 잡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도 추경호 경제팀은 긍정적인 신호를 얻고 있다.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80.7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2022년 7월 17.6만 명에서 8월 24.0만 명으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전문과학(+8만 명)·정보통신(+7.2만 명)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희망적이다.

이번 고용자수 24만 명 증가는 2013년 분류체계 개편 이후 최대폭 증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다만 추경호 경제팀은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항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팀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경호 경제팀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경제 규제혁신 및 형벌규정 개선과 재정준칙이다. 추경호 경제팀은 ‘경제 규제혁신 TF’를 지난 6월 23일 출범시킨 이후 2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통해 3.4조 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추경호 경제팀은 무엇보다 실제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매월 TF 내 7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한 후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이와 관련 추경호팀이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이다. 

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7월 13일)해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 과제 총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월 26일)에서 발표한 바 있다.

2차 개선 과제는 그동안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추경호 경제팀이 역점을 두는 과제는 재정준칙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 15일 기재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정부 예산의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다.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 입법화되면 GDP 대비 재정적자 3% 넘는 예산안은 편성 못한다. 사진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연합
재정준칙이 입법화되면 GDP 대비 재정적자 3% 넘는 예산안은 편성 못한다. 사진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연합

재정준칙 법제화는 역사에 남을 정책

일단 추경호 경제팀이 설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방향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흥청망청 쓰는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준칙이 법률로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인데 민주당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준칙은 한 나라의 거시 경제정책의 대외 신뢰도를 상징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남발한 재정확대는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모럴 해저드를 불러오고 부패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태양광 사업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함, 특정대출 등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추경호 경제팀이 마련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대한민국의 대외 국가신인도가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최근 치솟는 환율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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