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연일 이슈화하고 있다. 이 전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과 진보 언론들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기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진보 매체인 ‘뉴스타파’가 2021년 보도를 시작으로 촉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은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2010~2012년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실명 계좌와 검찰이 범죄사실일람표에 기재한 ‘도00’의 계좌가 실체적으로 같은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이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조종 혐의자 이필상, 그리고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OO 등과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혐의를 밝혀줄 증거로 검찰은 ‘도OO’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가장매매 계좌로 추정한 것이다. 이때 추정이라고 한 것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에도 뉴스타파와 MBC는 마치 이 ‘도OO’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차명, 혹은 위장 계좌임을 전제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내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보도해 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이 부분은 이미 금융실명제에 의해 모두 확인이 되었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제출된 검찰측의 범죄사실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매매 거래 사실이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 그렇다면 왜 이 간단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어 발표되지 못하는 것일까.

현재 이 문제가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종결지을 수사 지휘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훈령을 통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놓은 상태다.

그렇기에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총장 수사지휘권이 없기에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맡겨준다면 해결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복원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안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여러차례 국회에서 “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기존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 사건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검찰출입 기자들의 대체적인 관찰과 전망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지만 발표 시점을 놓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바뀌고 총장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어 매듭을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무중력 상태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최근 대통령실의 해명을 통해 전망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인 것으로 기울어진다. 

만일 이 재판에서 주요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공간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 유지 불가능?

현재 진행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회부된 피고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피고인 권오수 회장, 속칭 ‘선수’로 일컬어지는 브로커 이필상, 그리고 역시 김건희 여사 계좌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 대표 이OO 등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통상 검찰이 주가조작범들을 기소할 때의 공소 내용이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보이기 때문.
무엇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2010년부터 3년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주가조작 사건은 6개월 안에 시작되고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대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기간의 최장 기록을 가진 사건은 2년 6개월 단 한 건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가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은 주범이라는 권오수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이익이라든지 공모자와 약속한 대가 등에 대한 공소 내용이 없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에 대해 ‘이필상 등에 시세조종을 의뢰했다’는 한 줄이 전부이고 이에 대한 수익 분배 등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지만 기소 후 재판 중에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또 황당한 것은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일임받아 매매했다는 ‘선수’ 이필상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밝힌 바가 없다는 것인데, 대개 일임받아 매매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필상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던 이유로 판단된다.

아울러 투자자문 이OO 씨의 경우는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라는 사실이다. 현재 이OO은 김건희 여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이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8명의 주요 주주들이 권오수 회장의 우호 주주로서 주가가 바닥인 시기에 협력 매수, 즉 매집에 나섰다가 주식 유통량이 줄어들고 회사 경영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도에 나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는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도 했으나 모두가 담합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통상적인 주가조작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2010~2011년 사이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중앙지검에서 한바탕 쓸어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020년 최강욱 의원의 고발에 의해 제기된 것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 대한 견제와 이후 대선용 수사라는 점, 이 때문에 재판 결과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친문 검사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 수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소 유지에 수많은 허점들이 등장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