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과 좌파진보 연합이 본격적으로 2016 광화문 촛불집회를 되살리기 위해 연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화문 촛불집회는 지난 주말에 9차대회를 열었다. 11월 12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11월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의 흐름은 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위한 예열전 성격을 갖는다.

‘김건희 주가조작특검’과 ‘윤석열 탄핵’이 주요 이슈다.여기에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국방’이 불을 붙였다. 한미일 vs 북중러 진영 간에 상승하는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겠다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과 정쟁에 가짜뉴스들과 왜곡, 날조 선동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등장을 앞둔 ‘미선이, 효순이 미군 장갑차사건’을 효시로 광우병 사건,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에 촛불집회가 성공했던 선동의 추억을 2022년 11월에 다시 실행에 옮기자는 좌파 진영의 공세는 민주주의를 넘어 반체제적, 반헌정적 성격을 띠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의 선동 추억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포를 배경으로,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검역 조건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광우병 은 온갖 근거 부족한 자기 세뇌가 동반된 루머와 함께 수차례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광범위한 반대 시위 등이 벌어진 것은 2008년 4월이지만 논란 자체가 시작된 것은 빠르게 잡으면 16대 대통령 노무현 집권기인 2005~2006년이었다.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2007년 중반 경이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었던 점에서 광우병 선동은 반미주의가 그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당시 광우병 선동은 광우병균, 광우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형된 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변성 프리온을 섭취하면 발병하며, 특히 한국인은 MM형 유전자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 광우병 쇠고기 섭취 시 99~100% 확률에 달한다, 즉 무조건 죽는다는 가짜뉴스가 홍수를 이뤘다.

그에 반해 미국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해도 발병률이 약 38%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MM형 유전자보다 MV형 및 VV형의 감염률이 더 높다는 것이었다. MM형 유전자의 경우 잠복기가 가장 짧을 뿐이다. 그리고 정작 그나마 잘 걸린다는 유전형질을 보유한 백인들에게도 가장 기승을 부릴 때 200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했다.

여기에 앉은뱅이 소라고 알려져 있는 소가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에 의한 것이라는 날조도 강력하게 유포됐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원인을 광우병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앉은뱅이 소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나 골절장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며 1997년 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앉은뱅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천안함은 북한 해군의 어뢰에 피격당한 것이 맞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얽힌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주장이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믿는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대하는 대상을 언론 통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4개국까지 조작극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는 등의 어둠의 능력을 가진 대상으로 엄청나게 고평가하는 것이 유사하다.

심지어 1급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직접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 말했음에도, 자칭 전문가들이 이 말은 종북몰이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일 뿐 무조건 자기들 말이 맞다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일부 시민들의 망상이 아니라, 한경오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음모론을 퍼트렸다.

이러한 언론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고온에도 지워지지 않은 1번 글씨’, ‘흡착된 산화 알루미늄의 문제’가 핵이다. 간단히 반박하자면, 수중 폭발의 경우 높은 온도는 폭발점 외부로 방출되기 어렵고 작은 질량의 고속 파편 역시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어뢰가 접촉 신관이 아닌 근접 신관으로 공격할 경우 주된 공격 수단은 대기 중에서보다 강력한 충격파뿐이다.

2011년에는 몇몇 신문들이 ‘1주기 특집’으로 많이 인용했으며 2012년에는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되면서 반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나왔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친문 커뮤니티로 알려진 진보 성향 사이트에는 사실을 말해 줘도 부정하고 음모론만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즉 현재진행형.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음모론을 믿으면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점이다. 개중에는 자신이 음모론을 주장한 것을 흑역사 취급하면서 ‘당시에는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정부의 태도가 불량했다’는 면피성 말을 하기도 한다.

세월호의 경우는 어떤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은폐·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 조사는 2014년 4월 이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와 특검에 이르기까지 총 9번이나 실시됐다. 한 사건에 이렇게 많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집중 수사했다.

실체를 밝히기 위해 1300시간이 넘는 CCTV 화면을 살펴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러 차례 분석을 의뢰했다. 해군·해경이 교신한 약 4000시간 분량의 음성파일도 확인했다. 하

지만 데이터 조작이나 DVR 바꿔치기 등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권력의 탄생, 선동의 역사

최초의 선동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창조주에 대항하기 위해 이브에게 선악과를 권하며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고 유혹한 것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관점이 있다. 이후 선동은 권력의 역사와 함께 했다. 

줄리어스 시저는 정치권력을 잡기 전에는 군사작전의 ‘성공담’을 선전으로 이용했다. 통용화폐의 앞면에는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황제의 얼굴’을 넣고, 뒷면에는 시저 자신의 전쟁  승리 표시로 ‘말 타고 다니며 전쟁하는 모습’을 담았다.

정치권력을 잡은 후에는 매월 4회의 개선 행렬과 화려한 의식행사, 잦은 검투사 경기를 주관했다. 정치적 선전 구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사용했다.

화려한 휘장과 수많은 칭호를 부여받아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시저에게 부여된 칭호는 차르, 사제장, 집정관 등이었다. ‘조국의 아버지’와 같은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고 점성술까지 동원해 전설적인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정당화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대중조작이 아주 뛰어났다. 주로 로마신화의 부활과 점성술을 선전술로 활용하였으며 양아버지인 시저를 이용해 로마신화의 부활을 알렸다. 점성술을 이용해 자신을 ‘신의 자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연설을 할 때는 셔츠를 찢으면서 대중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화려한 의식이나 위엄 있는 시가행진으로 위용과 권력을 뽐내기도 했다. 미래의 청사진으로서 로마제국에 평화를 심는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후 선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해 근대 정치에서 괴력을 발휘했다.

파울 괴벨스(Paul Goebbels, 1897~1945)는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다. 그는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열렬한 추종자로서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그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전선동의 달인이었다. 

1943년 괴벨스의 총력전에 대한 연설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 그의 선동과 선전 기술에 대해 혀를 내두르게 된다. 당시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선에서 항복을 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독일 국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독일군이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선전상인 괴벨스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했다.

더욱이 이제는 독일 역시 총력전 태세로 전환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피와 땀을 필요로 했던 시점이었기에 패전 소식을 알리며 대중을 설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괴벨스는 이전의 연설과는 달리 패전에 대한 소식을 짧막하게 전달하면서도 방청객의 선별 및 연설 도중에서 어느 순간 어떻게 환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연설 장면에 대한 카메라 앵글까지 고려한 현란한 선동 기술을 발휘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괴벨스의 천재적인 선동 기술은 독일의 패전은 조금 더 뒤로 늦춰지게 된다.

최성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의 저서 ‘선동의 기술’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매한 국민을 가장 유치한 방식의 선동선전 기술로 속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국민을 속이고 있음을 자신들의 양심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가는 것이다.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치인과 기업인의 양심은 돌처럼 굳어져가는 반면 국민의 가슴은 심하게 멍들어간다.

사실을 근거로 한 발언은 억제되고 특정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급한 선동선전만이 판을 치는 나라는 망한다. 즉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지 못할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선동선전가보다 더 문제인 것은 몽매하고 무식한 국민들이다.” p.385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댓글부대’ 이슈와 관련,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국정원 출신 김흥기 전 카이스트(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대중이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거짓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종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반일선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며 곧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과 애국가는 물론 곧 태극기도 일장기를 모방했다며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로 바꾸자고 할 것이다.

그 목표는 명백히 북한 및 중국과 연대하며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보수세력의 궤멸을 통해 권력 독점을 장기화하는 세력들의 준동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친일선동이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낸 적대감 동원을 통한 지배의 정당화와 독점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