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미국 전술핵 배치가 최선의 북핵 대응 방안
[논단]  미국 전술핵 배치가 최선의 북핵 대응 방안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고문·대수장 상임대표· AKUS 한국대표
  • 승인 2022.10.3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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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들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사용 5대조건 (1) 북한에 대한 핵·대량살상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는 판단을 할 경우, (2)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3) 국가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강행 또는 임박했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4) 전쟁 확대를 막고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국가 존립을 위해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북한은 핵을 사용할 것임을 법제화 했다. 

상기 5대 핵 사용 조건은 어떤 국제기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여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와 같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 자기들 마음대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예는 없다.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불량정권다운 태도 표명이다. 마치 무서운 살상 흉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도가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면 언제든지 그 살상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위협과 협박을 온 동네에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10일 노동당창건 77주년을 맞아 김정은은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훈련을 직접 지휘하면서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전 핵무기 배치를 완료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핵보유국 자세를 과시했다. 김정은은 북한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핵무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실제 조폭다운 언행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우려했던 참담한 상황이 현실이 되어 있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한쪽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경우 핵무기를 갖지 않는 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항전하는 경우 모든 것이 핏물·잿가루가 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불량국가 북한 정권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됨을 그렇게도 우려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은 만난을 극복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성공했고 한국이나 미국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책은 무엇일까? 현실이 참담하다고 스스로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하는 목적이 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3가지 대한민국 생존책

불량국가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생존책은 (1) 재앙 원천 제거 방안, (2)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방안, (3) 북한의 노예·인질이 되어 사는 방안 등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재앙 원천 제거 방안은 핵 선제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을 선제 제거하는 방안이다. 한반도 핵 관련 만악의 근원(根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본 정권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1) 김정은 정권을 선제 제거하든가 아니면, (2) 북한 핵을 선제 불능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공포의 균형 방안은 핵에는 핵으로 맞대결하는 방안이다. 핵을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는 확신을 주는 공포감을 사용하여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

(1) 미국의 전술핵 한국의 안보역량화, (2) 국제적 핵무기 대여, (3) 국제적 핵무기 구매, (4) 한국 자체 핵 개발 등 4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예.인질로 사는 방안은 핵보유 정권 북한의 인질이나 노예가 되어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목숨만 겨우 유지하는 삶이다. (1) 노예생활은 저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이고, (2) 인질은 저항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항거하는 힘이 부족하여 구속되어 사는 삶이다. 어느 것이나 다 살아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거론한 3가지 대한민국 생존책들을 비교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대한민국의 생존책으로서 원천 제거 방안 중 북한 정권 제거는 한마디로 성공만 하면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고 한반도 분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다.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지와 실천적인 극비공작(covert operation)과 직결되는 방안이다.

한국 단독, 미국 단독 혹은 한미공조 속에 선택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들과 각종 극비공작들을 이행한 경험들과 능력들을 총동원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성공을 하면 남한 내 북한에 뿌리를 둔 친북주사파세력들도 그 뿌리가 제거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장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고도의 보안과 정밀한 첨단과학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이 방안이 실패하는 경우 그 후유증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원천 제거 방안 중 두 번째인 북한 핵무기 제거 방안은 많은 인명 피해 없이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무기제조공장만 불능화시킴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핵무기를 갖고 현재 기고만장한 북한의 조폭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이 이 방안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확장억지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들은 워낙 엄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단점이 있다. 짧은 시간에 일격에 거의 100% 불능화시키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생존 방안으로서 공포의 균형 중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안보 역량화는 한국 정부의 속성이 한미공조를 소위 친북공조보다 더 중시하는 정권이어야만 하고 미국의 행정부가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경우 가능하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의지와 실천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경우 바로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21~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지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도 그 확장억지력 강화에 포함된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 및 핵무기 실전배치로 인해 한미 양국은 이미 전술핵무기 한반도 주변 배치 혹은 한국 안보 역량화에 실천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구촌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본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그 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미국은 핵무기들을 고도로 정밀화·첨단화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겨우 핵 개발에 필요로 하는 실험들을 기본적으로 혹은 미흡하게 하고 조속하게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국 보유의 핵은 그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북한의 도발에 핵무장론이 한국에서도 일고 있다. 그림은 핵무기 보유국./연합
북한의 도발에 핵무장론이 한국에서도 일고 있다. 그림은 핵무기 보유국./연합

북한 정권 제거와 한국의 핵개발도 대안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북한과 한국의 좌파 정부에 의해 많은 농락들을 당해 왔다. 따라서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론은 결국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안보의 전력화라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미 양국의 정권 속성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정권이 친북좌파성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한국의 안보 역량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혹은 구매를 하는 방안은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만 보유하면 한국은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에 대한 단점은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이라는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나 구매를 한다는 것이 용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맹국 미국도 공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약점이다.

공포의 균형 방안으로서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은 한국이 핵을 개발할 기술과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 정부 지도자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길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신념과 정치철학을 보유하고 있는 우파 지도자를 한국이 보유함이 그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미국도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은 지금까지 줄곧 반대를 해왔다. 이러한 점들이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생존책으로서 북한의 노예·인질이 되면서도 생명만을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한국의 생존책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이 통치되는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의 노예나 인질이 된 상황 자체는 대한민국의 멸망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생존책으로서 8가지 방안들을 비교분석을 했다. 그 비교분석 결과 제일 최선의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안보 역량화이고, 그 다음의 방안은 북한 정권 제거이고, 그 세 번째 방안은 한국 자체 핵 개발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안보 역량화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땅에 이송·배치하는 방안과 한국의 영해 혹은 기타 한국 수역에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이동 수단에 탑재하여 실효적인 안보 역량이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 영역에 고정 배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핵무기 탑재 수단에 존치하여 한국의 안보 역량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한국의 생존 방안이다.

차선 방안인 북한 정권 제거는 성공만 하면 한반도 통일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만 하면 남북한의 모든 갈등과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남북한 및 동북아에서 대부분의 갈등과 악의 핵심 원천인 북한 정권의 제거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면서도 꾸준하게 추구할 방안이다. 필요한 경우 비단 한미공조 차원만이 아닌 한미일 혹은 한미일과 이스라엘까지 동원해서 해볼 만한 크게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자체의 핵 개발은 미국의 반대가 제일 큰 장애 요소다. 그러나 반대하는 미국이 돌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국가 안보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이 상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구사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음은 물론 이미 그들의 핵무기들을 실전 배치했다.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기까지 해놓고 있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쪽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쪽의 인질 혹은 노예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항전하는 경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현재 핵보유국 북한과 비핵국 한국 간 참담한 현실이다.

불량정권이자 핵보유 정권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재앙 원천 제거 방안, 둘째,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방안, 셋째, 북한의 노예·인질이 되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 8개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방안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장 최선의 방안은 공포의 균형 방안에 해당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의 안보 역량화이고, 차선의 방안은 원천 제거 방안에 속한 북한 정권 제거이고, 세 번째 방안은 한국 자체 핵 개발 방안이다.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한국 배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보유하고 있다.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북한 핵 실전 배치에 대한 최적의 방안으로서 미국의 확장억지력인 미국의 전술핵무기들을 한국의 안보 역량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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